고작 370원 인상으로 끝난 2015년 최저임금 6월 27일 밤부터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오늘 새벽 5시에 막을 내렸다. 결과는 2015년 최저임금을 현행 5210원에서 370원 인상하는 것으로 끝났다. 어제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세종시 노동부청사 앞에서 노숙으로 밤을 새웠다. 큰 기대는 않았지만 예상대로 500만 알바노동자들의 생계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어제 저녁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단체는 35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의 생존을 알량한 돈 몇 푼으로 농락하는 작태를 보였다. 시급 370원 인상! 껌 한통 값에도 모자라는 돈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퇴장했고 노동계위원들은 동의했다. 6700원 이상을 주장했던 양 노총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민주노총조차 알바노동자를 비롯한 최저임금노동자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고작 시급 370원 오르면 대기업정규직노동자들과 알바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가 같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억제기구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알바노동자나 최저임금선상에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을 노동부장관 산하기구로 둬서는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법이나 기구 그리고 위상까지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가칭)임금격차 해소위원회를 만들고 국회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당장 이번 결정을 무효화하고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알바최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2014.6.28.오전 10시 30분, 알바노조, 광화문, 2015년 최저임금 370원 인상 규탄 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