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알바노동자의 최저임금 투쟁을 전개하자!
허 영 구(알바노조 지도위원, 좌파노동자회 대표)
6.4지방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외치며 정몽준 서울시장캠프를 항의 방문하고 그의 유세장 곳곳을 찾아다녔다. 우리나라 현재 정치인 중 2조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해 가장 부자인 그가 가로막은 벽이 바로 5210원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경영하는 대학의 청소노동자 임금을 2014년 법정 최저임금에 묶어두고 서울시장이 되면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 일자리는 박근혜 후보가 말한 고용률 70% 달성의 연장선에 있다. 이는 비정규불안정노동자와 단시간알바노동자를 양산하는 정책일 뿐이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꾸려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로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금노예노동자의 ‘바닥임금’ 내지 ‘빈곤임금’을 염두에 둔 화려한 고용창출의 선전일 뿐이다. 24시간 마트에서 일해야 하고 올빼미 야간버스를 타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노동환경은 점점 더 조장되고 이런 식의 일자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명백하다. 자본의 이윤은 노동착취 없이는 결코 창조될 수 없는 추악한 자본주의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물욕으로 찌들은 자본의 탐욕은 노동자들의 육신은 물론 영혼조차 갉아먹는다. 노동자의 노동이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되려면 더불어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여야 한다.
다시 1년 만에 6월 5일 서울 강남이 아니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옮겨간 세종시에서 비정규알바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2015년 최저임금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곳은 상징적인 투쟁의 공간일 뿐, 전국의 500만 알바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자본의 탐욕은 사람의 목숨조차 하찮게 여기며 이윤만 챙기면 탈출하고 만다. 그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비정규불안정, 저임금알바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알바생들의 알바천국이 아니라 벼랑에 내몰리며 지옥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들의 참여와 각성이 요구되는 자본사회다. 시민권, 노동권을 넘어 정치적 권리의 획득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벼룩이의 간조차 내 먹는 치졸한 행위처럼 알바노동자의 육신과 정신조차 파괴하는 최악의 막장임금, 국가권력과 자본이 쳐놓은 최저임금의 벽을 깨뜨려야 한다. 지주제도 폐지는 물론이고 봉건지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서 마름을 향해서만 벌이는 소작쟁의로는 소작료수탈체제를 넘어설 수 없다. 영세사업주와 알바노동자들의 대결구도를 만드는 자본가국가와 총자본에 맞서 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요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억 노동자민중의 전 지구적 요구이다. 알바노동자들의 문제가 지금처럼 방치되는 한 정의롭고 평등한 노동사회는 결코 오지 않는다.
(월간만원, 2014.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