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AWC 국제회의 허 영 구(편집위원장, 좌파노동자회 대표) 1. AWC-CCB회의 개최 2014년 5월 3~4일 양일간 서울에서 ‘미·일의 아시아 지배와 침략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AWC)' 주최 제17회 국제간사국회의(CCB)가 열렸다. AWC는 1992년 10월에 출범한 이래 회원국들을 순회하며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한국에서는 4차례 CCB회의가 열렸다. 그 외에도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APEC 반대 투쟁 참석과 함께 ’미일 군사패권주의 및 신자유주의 반대,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국제회의‘, 2008년 8월 무건리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철수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민중 평회회의‘, 2011년 8월 제주에서 ’제국주의와 군사기지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회, 한일공동 국제포럼‘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와 국제포럼에 참가했던 일본평화활동가 10여명은 이명박 정권 말기 내내 한국 입국시 공항에서 강제출국 당하는 등 탄압을 받기도 했다. 이번 AWC 국제회의에서는 AWC한국위원회, AWC일본연락회의, 중국 대만노동인권협회, 필리핀신민족주의자동맹(BAYAN), 인도네시아 사회역사연구소, 미국앤서연합(ANSWER, 반전단체)이 참가하였고, 좌파노동자회, 알바노조, 인천사람연대, 한국내 외국인영어강사,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캐나다연대 조직, 한국내 필리핀 이주노동자협회(KASAMMA-KO) 등이 참관했다. 이번 국제회의 슬로건은 ’아시아태평양 노동자 민중이 단결하여 제국주의 지배에 저항하자! 신자유주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미군기지와 병력중강 반대! 일본의 역사왜곡반대!’였다. 이틀 동안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주한 필리핀 이주노동자단체, ANSWER연합의 보고가 있었고 2014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2. 한국보고 주최국인 한국보고와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치·외교’는 세월호 참사, 박근혜정권의 성격과 야당 상황, 분단 69년과 한국전쟁 64년의 한반도 상황과 동북아 정세를 보고했다. 미국과 일본처럼 보수 양당체제가 강하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 2000년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2008년 분당한 이래 현재 3개의 정당으로 분화한 점과 녹색당과 소수의 노동자계급정당 또는 사회주의 정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존재하지만 세력 확대는 여전히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 GD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이 OECD 34개국 중 33위인 한국이 연간 34조 5천억원(334억 달러) 군사비를 지출해 북한의 30배이고 세계 10위인데도 주한미군 주둔비는 약 1조원(9억 7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점, 노무현 정권 당시 2013년까지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권이 2015년까지 연장했고, 박근혜 정권은 얼마 전 아시아지역을 방문한 오바마와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권을 반환을 연기했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TPP와 MD체제 참여까지 강요받고 있는 사실을 보고했다. ‘경제·노동’은 이명박정권의 ‘747’의 연장선상에서 박근혜정권의 ‘474’ 경제정책, 경제성장과 빈부격차 확대, 알바·비정규노동자 증가와 임금격차 확대, 장시간노동과 노동재해 증가 등에 보고했다. 자영업자 부채 450조원을 제외하고도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진입했고 기업·가계·정부부채가 GDP의 4배가 넘는 비정상인 사회, 금년 말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시급 5210원에 허덕여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 250만명을 포함해 알바노동자가 500만명에 달하는 불안정한 한국사회를 소개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나라가 OECD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군에다가 산재사망률과 남녀임금격차율 1위를 기록하는 불안하고 불평등한 한국상황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노동상황에 대한 발표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자들은 OECD 최장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법정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노사합의로 12시간을 연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합해 일주일 최장 68시간을 노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노동시간은 3000시간을 초과한다. 지난 달 침몰한 여객선 노동자의 경우 선원법을 적용받는데 주당 72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도록 강요받았다.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국가 중 1위다. 경제활동 인구 대비 고용률은 60%인데 박근혜 정권은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시간 비정규직노동자를 늘리는 방식이다. 공식적으로 임금노동자는 1700만여명인데 알바노동자 500만명은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정규직노동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노동자이고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70%에 달한다.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 100을 기준으로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임금은 40에 불과하다. 정규직노동자 월평균임금은 298만원이고 5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노동자 월평균임금은 330만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월평균임금은 140만원(1359달러)로 정규직의 64% 수준이나 수당 등을 포함하면 절반 수준이다. 상여금 포함한 연간 특별급여 평균은 비정규직은 38만원(369달러)인데 비해 정규직은 502만원(4873달러)이다. 그런데 시급 5210원(5달러)을 받는 알바노동자의 경우는 월 108만원(1048달러)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2014년 1인 표 월 평균 생계비는 224만 8천원(2182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규직노동자 노동조합 조직률이 13.9%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4%에 불과하다. 그나마 알바노동자를 포함하면 1%에 미치지 못한다. 노동절인 5월 1일에도 알바노동자 포함 전체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쉬지 않고 일한다. 이 때 일하는 노동자의 81%가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안 이슈였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는 한국자본주의 체제 모순 심화와 부패한 정치관료체제의 결합에 대해 보고했는데 관심이 많았고 질문이 쏟아졌다. 안산 단원고학생 다수를 포함해 300여명 넘게 사망 또는 실종된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 질문했는데 일본 역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당시 상황과 이후 조치 등에서 보여준 일본 정부와 자본의 태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줬다. 첫날 회의 후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서울시청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분향소를 방문했는데 특히 일본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은 전국적인 추모분위기가 없었는데 한국은 그 점에서 사회적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이 달 6월 15~23일 기간 동안 AWC일본역락회의가 주최하는 일본 주요도시 순회집회에 알바노조 조합원과 좌파노동자회 회원이 참가하여 한국상황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6월 17일 열리는 나고야 집회의 주제가 ‘세월호 참사와 자본주의 체제’로 정해진 상태다. 그 외에 알바노동자운동과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의 시급 1만원 운동이 미국의 시급 15달러(약 1만 5천원), 일본의 시급 천엔(약 1만원)운동과 함께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최저임금인상투쟁의 분위기가 반영된 모습이다. 그러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저개발국가나 빈곤한 국가에서는 시급 1~2달러에 머물러 있거나 아예 하루 생활비 자체가 1~2달러에 불과한 빈곤확대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참가국 보고 (1) 일본보고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다. 아베는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 모두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면서 ‘전후 레짐(2차대전후 정치체제) 탈각’, ‘강한 일본’ 슬로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침략을 통해 1000만 명을 학살했고 전쟁패배 이후 전쟁을 할 수 없고 군대 대신 자위대만 두는 평화헌법 9조를 강제 당했다. 그러나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복귀하려는 일본 제국주의 우익세력의 오래된 야욕이 아베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과 일미동맹강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4년 1월 현재, 일본의 비정규직노동자수는 전체 노동자 5200만 명의 37.4%인 1957만 명에 달한다.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1997년 민간기업 노동자 연평균임금이 467만 엔이었는데 2012년에 408만 엔으로 12.8%나 감소했다. 정규직임금은 468만 엔이고 비정규직 임금은 168만엔으로 36%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경우 남성은 226만 엔이고 여성은 144만 엔으로 남성비정규직의 64%, 정규직의 31%에 불과하다. 금년 4월에 시행된 부가세(소비세) 증세와 각종 사회보장 삭감으로 노동자 빈곤은 확대되고 있다. 2012년 현재 자본금 10억 엔 이상 대기업의 내부보유액은 전년 대비 5조엔 늘어난 272조 엔이다. 2014년 춘투에서 아베는 노동자임금을 인상하라고 재계를 압박했고 그 결과 도요타, 히타치, 파나소닉 등에서 6년 만에 임금이 인상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오히려 정규직노조의 존재감만 더 약화된 꼴이 됐다. 이는 1930년대 세계불황 속에서 일본군부가 파시즘체제와 침략전쟁에 노동자와 농민을 조직해간 방식인데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파시즘운동에 자신의 ‘해방’을 기대하면서 패배해간 역사의 반복이다. 지난 1년 동안 아베정권의 4가지 반동적 정책을 보자. 첫째,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3년이 지난 지금 재가동과 수출을 획책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금도 방사능이 방출되고 있고 후쿠시마 주민 15만 명은 여전히 난민 상태다. 아베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가고시마현의 규슈전력 센다이 원전 재가동, 야마구치현 가미노세키 원전 건설, 터키와 UAE에 원전 수출하고 있다. 둘째, 일미안보체제강화와 일본자위대 군국화를 노리고 있다. 군사기지 강화,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과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을 제정하고 집단적자위권을 통해 평화헌법 9조 개정 없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셋째, 아시아 침략전쟁 미화와 국가주의-차별·배타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남경학살을 비롯해 동아시아 민중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을 부정하고, 일본군위안부는 없었다고 강변하면서 1993년 고노담화 백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베와 각료들이 A급 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하고 독도와 댜오위다오를 일본영토인 다케시마와 센카쿠로 표시하는 자학, 편향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넷째, 제국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본경제를 재편하고 있다. 아베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 활동을 하기 쉬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국가전략특구법을 통과시켰다. 기간제 노동, 파견노동, 노동시간, 정리해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AWC일본연락회의 투쟁방침을 소개한다. 첫째, 아베정권에 맞서기 위해 노동운동, 반빈곤운동, 반원전운동, 반전·반기지운동과 연대한다. 특히 오키나와, 이와쿠니, 가나가와 등에서 반기지운동에 연대하고 미군과 미군기지 철수운동을 전개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합헌화를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둘째, 원전 재가동과 원전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셋째,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왜곡과 정당화에 맞서고, 배타주의에 맞서 투쟁한다. 넷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민중들과 연대해 반제국주의-국제공동투쟁의 일환으로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한다. (2) 중국 대만 보고 대만 청년노동자들의 상황을 보자. 대만 대학생의 72%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사립대 등록금이 한 학기당 1600~2400달러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지만 대졸초임 평균이 800달러로 낮기 때문에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약 3.6달러에 불과하다. 얼마 전까지 주택가격은 안정됐으나 현재 타이베이 주택가격은 폭등 중이다. 대졸실업률은 평균의 3배인 13%이다. 정부는 노동자연금보험(사용자, 노동자, 정부 각각 7:2:1로 분담)이 2027년에 파산할 것이며 20년 내 보험료 20% 인상과 가입 30년 기준으로 수령액을 46.5%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만 노동당 산하 조직인 ‘노동인권협회’는 하나의 중국을 지향한다.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를 분단으로 보고 통일을 지향한다. 그런 이유로 중국대만이라 호칭한다. 대만에서 대학생들이 지난 3월 18일 입법원(국회), 3월 23일 행정원을 점령한 것이 신자유주의 반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양안 협정체결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시했는데 이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분명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만독립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발표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중국과 대만간 양안교류가 전면 중단되고 위반 시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면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 점령행동이 국민 호응을 얻은 이유는 첫째, 반공반중세력의 총집결, 둘째, 국민당 마잉쥬(馬英九)총통과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장 왕진평(王金平) 간의 필사적인 권력투쟁으로 국회의장이 학생들의 점령 투쟁을 지지한 점, 셋째, 마잉쥬 집권 6년 동안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청년들의 불만이 양안서비스무역 반대투쟁으로 폭발했다. (3) 필리핀 보고 필리핀은 여전히 미 제국주의와 필리핀의 반동세력인 부르주와 매판 및 지주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키노-코주앙코 토호출신의 베니그노 시메온 아키노 3세가 대변하고 있다. 그는 “좋은 통치가 좋은 경제”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2013년은 그 이전 13년 중 가장 일자리가 적었는데 45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지난 10년 동안 실업률은 10~11% 수준이다. 필리핀 수도권노동자들의 하루 최저임금인 466페소(1만 1천원)를 버는데 이는 6인 가구 최저생계임금 1022페소(2만 4천원)의 절반도 벌지 못한다. 종합농지개혁프로그램에 따라 12억 8100만 헥타르 중 30%만 분배됐다. 분배되지 않은 땅의 95%는 매판-지주 가문의 사적 소유다. 전력이 사영화되어 발전비용은 미국의 가정용 전기료 보다 높다. 아키노 정권은 지하철, 공항, 고속도로, 상수도, 공공병원 등 공공시설과 서비스부문의 사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토지에서 수많은 빈민층이 쫓겨나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 사이 미군주둔협정폐기로 22년 전 미군은 필리핀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민다나오섬 나바로 기지에는 미군방문군협정(VFA)을 이용해 600명의 미군 특수부대가 항구적으로 주둔하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 합동군사훈련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사협력증진에 관한 미국-필리핀 협약’을 맺었다. 실질적인 주둔군 협정이다. 조약에 의거하지 않고 외국군기지, 시설, 부대 등을 금지하는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미제국주의와 결탁한 지주매판세력은 자신의 주권조차 내주고 있다. 필리핀 노동자농민민중들은 지주매판세력, 제국주의 약탈과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4) 인도네시아 보고 인도네시아에는 전국 규모 노동조합으로 112개의 연맹과 6개의 총연맹이 있는데 400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자카르타에 있는 60개 섬유·의료회사가 다른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그 중 20개는 한국과 대만 자본이었다. 기업당 평균 1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했다. 단게란과 베카시의 제화업은 중부와 동부 자와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20만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자본 대부분은 다국적기업들이다.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다. 2013년 임금인상 파업에 200만명이 참가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는 10만명만 참가했다. 자카르타 주 정부는 한 달에 240루피(약 23만원)의 최저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월 3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노동자는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을 이전받지 못하고 저임금과 해고에 고통 받고 있다. 4. 마무리하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노동운동 발전, 혁신, 미래...전략이 풍성(빈곤?)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직중심의 노동조합운동 특히 임금과 고용문제에 국한되고 있다. 물론 노동법을 말하고 요즘처럼 공공부문 사영화에 대응하는 투쟁이 전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규직노동자의 기업 내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수세적이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대응하는 노동운동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정세분석조차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만다. 이번 국제회의에서 미국반전단체 ANSWER연합 참가자가 영상을 통해 미국 노동자의 49%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전했을 때 0.1: 99.9%사회의 양극화와 빈곤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가를 확인한다. 반면 아베정권이 소수의 대기업 노동자를 노동계급으로부터 분리시켜 파시즘의 도구로 이용했던 1세기 전 일본 제국주의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섬뜩함마저 느낀다. 이번 AWC국제회의를 통해 시급히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확인한다. 현 시기 정세를 인식한다는 것은 자본의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고, 따라서 노동운동은 자본운동에 대응하는 운동이자 이를 넘어서는 운동이어야 한다. 전략적 좌파노조가 필요하다. (월간좌파, 2014년 6월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