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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장기투쟁사업장 투쟁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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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01일 20시 59분 43초
상급단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장기투쟁사업장 투쟁 조금 전 전화로 구미 스타케미컬 고공농성장 해고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예전 한국합섬 사업장이었는데 오랜 기간 직장폐쇄에 맞서 투쟁했던 사업장이다. 2006년 당시 한국합섬 노조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 보궐선거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때 포스터 구호가 “이게 민주노총인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랜 투쟁사업장에 복직을 했지만 어용과 반동이 나타나고 다시 해고되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지도로 그리면 그 곳은 당연히 자본의 노동착취가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전국이 고공농성장이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1년 만에 공기업 비정규직은 5.1% 늘어났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비율은 매우 높다. 공약만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까지 늘리고 있다. 제발 공약만 지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야 할 판이다. 세 차례의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와 행진에서 200명 넘게 연행됐다.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구속됐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치적 판단으로 구속하지 않고 있다. 괜히 투쟁을 키워지 않겠다는 의도다. 민주노총 임원이 구속되고 수백 명이 연행되는 상황이지만 민주노총 현장은 전면적 투쟁을 조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곳곳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있지만 상급단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스스로 투쟁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벌이고 있는 박근혜 퇴진투쟁 역시 대통령 비서실 개편, 총리를 비롯한 장관 교체 발표 등으로 소강상태가 될 우려가 크다. 최근 총리 내정자가 6일 만에 자진 사퇴했는데 대법관 전관예우 변호사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문제가 된 모양인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교체될 장관 면면히 볼 만할 것 같다. 회전문인사에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투쟁을 이런 식으로 약화시킨다. 노동운동이 자본과 권력의 공세에 밀리면 장기투쟁업장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상급단체 역할도 약하고 전국적인 투쟁전선 역시 미비하다. 다른 도리가 없다. 투쟁사업장 주체가 연대조직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전의 기회가 오게 마련이다.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한 국가권력과 자본의 착취와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이 정당하기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2014.5.28.수,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정규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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