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과 함께 불안전 늘어나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2013년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5.2% 증가했다. 거짓공약임이 드러났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역시 공약을 지켰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워낙 많은 공약파기가 진행되었기에 이젠 무감각이다. 박근혜정권은 패션쇼를 방불케 하며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퇴진 요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사퇴는커녕 제발 사과하라고 사정하고 있다. 보수정치의 상징이었던 양김시대와도 너무 큰 차이가 난다. 민주당 집권 10년간 진행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정책이 이번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가 난 현장에 긴급하게 달려간 것이 차이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전동차가 오래되어 낡았고 신호체계 등 주요시스템을 외주화한 탓에 구조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2롯데월드 건설 중에 석촌호수 15만톤이 물이 사라져 붕괴위험이 있다거나 서울역 건물도 결함이 있다고 지적되는 등 곳곳이 불안전한 상황이다. 대참사의 전조가 아닌지 불안한 실정이다. 천박한 한국재벌자본주의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관료체제의 결합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퇴진과 보수정치권의 정권교체 문제가 아니라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할 상황이다. 공장이나 직장 역시 재벌이나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전문가로서 경영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최근의 사고를 교훈삼아 공공부문 투쟁에는 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더 많은 투쟁과 연대를 조직해 나가야 한다.
(2014.5.7.수,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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