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만 명 노동자 3 명 중 1명이 비정규직

일본주간노동뉴스 제15호

(2008.5.20발행,  2008년4월13일-4월26일)

4월 13일

[파견노동의 재검토 / 렌고사무국장 고가 노부아키 씨 / 노동자 보호 시점에서]

이 10년 동안에 비정규직노동자가 계속 증가되어 지금은 약 5600만 명 노동자 중 3 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일본은 고용사회이며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사회 불안정화에 이어진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파견 노동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본다. (중략)

작년 불법 파견이나 급여에서의 불법적인 공제, 산재 은폐 등 일용파견을 둘러싸고 파견노동 문제가 단숨에 표면화되었다. 그 원인의 하나가 지나친 노동 규제완화에 있다. 1999년 파견업무 원칙 자유화, 2003년 제조업 등에서의 해금 등의 법 개정은 코스트 삭감 등 경제합리성 추구만이 강조되었다. 파견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는데 노동자 보호 시점은 거의 빠졌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1)일용노동 금지, (2)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문 26업무를 제외한 일본 업무에서는 등록형 파견을 금지하고 고용을 계속하는 상용형 파견을 기본으로 하는 것, (3)파견노동자에 대한 균등하고 균형이 있는 대우 등이다. (중략)

우리의 기본적 시각은 '고용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 고용은 직접고용으로 기간에 관한 규칙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자파견 같은 간접고용은 철저히 예외적이어야 한다.(후략)  (매일신문 4월 13일자 조간)

4월 14일

[연금 격차 4.4배 / 내각부가 시산 / 정사원과 비정규]

내각부가 14일 사회보장국민회의 분과회에서 정사원과 비정규사원에서는 연금 수급 액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시간을 보여 졌다. 남성 단신자 경우 정사원이면 죽을 때까지 4542만엔(약 4억6천만원) 후생연금을 받는데 반해 국민연금보험료를 70% 납부한 비정규사원은 1023만엔으로 그쳐 격차는 4.4배에 이른다고 한다.

시간은 65살에서 연금 수급을 시작해 평균수명에 바탕을 두고 남성은 83살까지, 여성은 88살까지 받을 것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정사원 경우 생애임금은 남성이 3억1080만엔이고 후생연금은 한달 당 20만5158엔. 여성은 생애임금이 2억6129만 엔이고 연금이 18만2993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생애 납부율 70%)의 파트노동자는 생애임금이 남성은 6214만 엔이고 여성은 5023만엔. 한달 당 연금 액수는 남성과 여성 둘 다 4만6206엔에 그친다.

비정규사원이면서 후생연금에 가입한 경우도 한달 당 연금 액수는 남성이 9만3827엔, 여성이 8만8495엔으로 정사원과의 격차가 크다. (후략)  (매일신문 4월 15일자 조간)

4월 15일

[미나토구가 프린스호텔을 엄중주의 / 일교조 집회 거부]

그랜드프린스호텔 신타카나와와 동 호텔 타카나와가 일본교직원조합의 집회 회장 사용을 거부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숙박예약을 취소한 문제에 관해 미나토구가 15일 양 호텔을 경영하는 프린스호텔을 여관업법에 근거해 구두로 엄중 주의했다. 프린스호텔은 구에 대해 사죄하는 시말서를 제출했다.

미나토구는 프린스측이 지난 4일에 제출한 재발방지책 서면을 검토하고 과저의 처분 사례 등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법 위반 혐의로의 형사고발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략) (매일신문 4월 16일자 조간)

4월 16일

['산재 누락' 5만건 넘어 / 2006년도 / 후생노동성이 실태 파악 시작]

사회보험청이 정부 관장인 건강보험의 진료보수명세서를 조사한 결과 원래 산재인정(산재보험) 대상인 경우가 2006년도에 5만 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그 중에는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은폐한 경우가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후생노동성이 본격적인 대책을 만들기 시작한다. (후략)  (매일신문 4월 16일자 조간)

4월 17일

[자유와 생존 Yo! / 프리터, 파견노동자도 메이데이]

지금 비정규직노동자가 2명중 1명인 20-30대의 프리터나 파견노동자 들이 적국 각지에서 재미있는 메이데이를 기획했다. 불안정한 저임금노동자 사이에서 스스로 '자유와 생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중략)

"각지에서 예정된 메이데이"

독립계 메이데이

4/27 나고야 :  LOVE&빈곤 봄 축제

4/29 구마모토 : 구마모토 약자 메이데이

삿포로 : 자유와 생존의 연대 메이데이

교토 : 은혜로서의 공휴일보다 권리로서의 유급 휴가를!

5/1 후쿠오카 : 프리터와 빈민 메이데이

5/2 히로시마 : 생존을 위한 메이데이2008 in 히로시마

5/3 동경 : 자유와 생존의 메이데이 2008

5/4 센다이 : 센다이 메이데이

노총

4/26 렌고 : 요요기공원에서(비정규노동메이데이도 있음)

5/1 전노련 : 요요기공원에서

5/1 전노협 : 히비야 야회음악당에서

(매일신문 4월 16일자 조간)

4월 18일

[아버지 잃은 가정 '고작 벌어 산다' / 모자에게 무정한 물가 인상 / 다리가 신모임 조사 / 평균 월급 12만엔(약 124만)]

'다리가신 육영회 학생모금사무국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버지를 잃은 모자가정 중 80%가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설문조사는 지난 2월 장학금을 원하는 고교1학년 및 중학 3학년 유아의 어머니 1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064명이 응답했다. 파트나 파견, 임시고용이 50%를 넘었다. 평균근로원수는 12만엔이며 2002년 조사에 비해 1만600엔 줄었다. (후략) (매일신문 4월 19일자 조간)

4월 22일

[전 도시바 사원 해고 무효 / '격무로 우울증' 인정]

도시바 후카야공장(사이타마현 후카야시)에 근무한 전사원인 시게미쓰 유미 씨(여성, 41살)이 격무로 우울증이 되었는데도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도시바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동경지법이 22일 해고를 무효로 하면서 미불임금이나 위자료 등 약2800만엔(약 2억9000만원) 지불함을 명했다. 도시바는 당일 항소했다.

판경 등에 따르면 시계미쓰 씨는 2001년 4월에 우울증으라고 진단받아 동년 9월부터 요양하다가 회사측이 2004년 9월에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그를 해고시켰다. 도시바 홍보실은 '회자 주장의 정당성을 다시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4월 23일자 조간)

4월 24일

[승진 차별에 관해 도시바와 화해]

노조 활동을 핑계로 임금이나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도시바 종업원들이 그 시정을 요구한 문제에 관해 도시바와 종업원 쪽의 화해협정이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고한 종업원 12명과 '도시바의 직장을 밝게 만드는 모임'이 도시바와 화해했다. 화해 내용은 (1)임금, 자격, 역직 등의 대우를 개선시키고 해결금을 낸다, (2)퇴직한 사람에게는 해결금을 낸다, 등이다. 신고한 12명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포함한 모임 회원인 종업원 84명도 화해 대상이 되었다. (매일신문 4월 25일자 조간)

4월 25일

['기미가요' 징계처분 / 동경도인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 교원 13명이 취소를 요구]

지난 봄 졸업식에서 '기미가요' 제창 때 서지 않았음 등을 이유로 동경도 교육윈회에게서 징계처분을 당한 도립고교 교원 13명이 25일 '히노마루, 기미가요를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은 내심 자유를 짓밟은 위헌이고 불법 행위라'며 징계 취소를 요구해서 동경도 인사위원회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다. (후략)  (매일신문 4월 26일자 조간)

[위장도급 / 취로한 곳에 고용 책임 / 오사카고법 / 마쓰시타 자회사에 배상 판결]

마쓰시타전기산업의 자회사 '마쓰시타플라즈마디스플레이' 이바라키공장(오사카부)에서 일한 요시오카 쓰토무 씨(33살)가 위장도급을 내부 고발했다가 부당한 이동 끝에 해고되었다고 플라즈마사에 대해 해고 무효와 위자료 600만엔(약6000만원)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판결이 25일 오사카고법에서 있었다. 와카바야시 판사장은 위사료 45만엔만 인정한 1심인 오사카지법 판결을 변경하여 '취로한 곳과의 계약이 있어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 된 후의 임금 약600만엔과 위자료 90만엔 지불을 명했다.

원고 쪽은 '위장도급은 취로한 곳에 고용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며 전면적인 승소'라며 평가했다.

위장도급은 실태는 '파견'인데도 '도급'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도급회사가 메이커로 노동자를 보내 메이커 지휘 아래서 일을 시키는 것. 직업안정법이나 노동자파견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후략)  (매일신문 4월 26일자 석간)

4월 26일

[격차 시정이 주제 / 렌고 메이데이]

렌고의 제79차메이데이중앙대회가 26일 오전 동경 요요기공원에서 시작되었다. 약4만5000명이 참가했다(주최자 발표). 소득이나 일하는 법의 격차 시정 등이 주제이며 오후에는 처음으로 비정규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집회도 열렸다.

마스조에 요이치 후생노동 장관이나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 등도 참석했다. 다가기 쓰요시 렌고 회장은 '노동의 존엄을 경시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렌고는 비정규직고용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삼아 처우 개선이나 노동파견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회에서는 장시간노동 항상화나 워킹부어 증가 등을 지적하며 '일하는 법과 소득의 양극화, 격차 고정화 및 확대를 중단시킨다' 등 선언을 채택했다. '렌고 및 비정규노동 메이데이'로서 다카기 회장과 작가인 아마미야 카린 씨와의 회담도 있었다.

전노련과 전노협은 5월 1일을 중심으로 해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매일신문 4월 26일자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