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에 대한 노동자행동 성명서]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해경해체’로 호도하며,

규제완화/민영화/비정규 정책을 밀어 붙이려는

박근혜 정부는 즉각 퇴진하라!

1. 무엇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고 사과란 말인가?

눈물까지 보인 담화에는 재발방지의 근본방향이나 국정기조의 변화가 담겨져 있지 않았다.

최종 책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왜 그런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 책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

이번 담화는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인식의 연장에 있으며,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눈물이고 또 다른 유체이탈 화법인 셈이다. 거대한 촛불의 분노와 정권의 위기 국면을 전환하고자, 6/4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의 참패를 모면하고자 한 수박 겉핥기식의 립 서비스에 불과한 담화문 일 뿐이다.

2. 재발방지의 대책인 ‘해경해체와 공직사회 개혁’은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과 문제점은, 자본주의라는 탐욕이 불러온 침몰이었고, 부패한 정부당국에 의한 참사였다는 데에 있다. 노동자 민중들은 탐욕에 눈이 어두운 자본가에 혀를 내두르고, 배를 버린 선장에 분노하였고, 구조보다는 통제하기에 바빴던 정부당국을 규탄했다. 정부를 옹호하려고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으로 일삼은 관제 언론에 치를 떨었다.

담화문은 행정조직과 업체엄단이 본질인양, 대책의 핵심으로 ‘해경 해체와 공직사회 개혁’, ‘탐욕과 비리업체 엄단’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는 아전인수이다.

자본의 이윤에 철저히 속박 당해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 구조와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부 스스로 그 동안 천명한 정책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모색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담화문은 참사발생의 본질과 핵심은 비껴간 채 군사정권에서 재탕삼탕 대안으로 삼았던 공직사회개혁을 중심으로 ‘해경과 유병언 일가’만을 희생양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경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면 재난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부패가 없어진단 말인가?

유병언 일가만 탐욕스럽게 하청회사를 세워 생명을 위협했단 말인가?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 모순에 빠진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한 필연적 사고이다.

세월호 사태의 교훈은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 민중을 수탈할 뿐 아니라 심지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3. 대참사를 불러온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당장 중단 하지 않는 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노동자가 박근혜 정부 퇴진에 앞장서 나가자!

담화문은 몇 가지 행정기구의 해체, 신설과 같은 충격요법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아니 문제 해결의 방향에 정면 역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규제완화/민영화/임시직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또 다시 강조하며, 세월호 사태를 발생케 했던 원인을 깡그리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암적 존재에 비유한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세월호의 대참사가 발생했음을 의도적으로 회피 한 것이다.

하루에 수십명씩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사회인가? 재벌의 배를 불리는 비정규/민영화를 강행하고 공공성을 파괴하여 제2의 세월호 사고를 잉태하려는 정부가 정상인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비정상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를 책임질 수 없다.

5월10일 안산의 추모는 5월 17일 5만 거대한 분노의 촛불로 올랐다.

노동자는 매일 매일이 세월호이다. 박근혜 정부가 자본의 이윤확보를 앞세우는 한

‘한국사회 전체가 세월호’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박근혜 정부 퇴진투쟁에 분연히 나서자!

2014. 5. 20

“세월호 몰살에 분노하는 노동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