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사회 운동적 노동운동 전략 20여년 전 민주노총 초기, 한국의 민주노총,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코사투(COSATU), 브라질의 꾸찌(CUT) 등 3개 노조가 전 세계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모범으로 떠올랐다. 군사독재, 인종차별,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민주화운동과 결합한 노동운동으로 새로운 전망을 열었다. 특히 남아공의 셉템버 보고서는 한국에 소개되기도 했다.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코사투가 결합해 만델라를 대통령을 하는 새로운 정권은 이후 몇 차례 거치면서 이젠 부패한 정권으로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출범당시 노동운동 활동가 다수가 정권에 들어갔고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응하지 못했다. 광산노동자 총파업을 저지하는 경찰의 발포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브라질 역시 노동운동 지도자 룰라를 대표로 하는 집권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지금 노동자들의 삶은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있고 노동자들은 투쟁은 확산되고 있다. 한국 역시 노개투 총파업 이후 민주노동당을 창당했고 2004년 10명의 국회의원 진출과 함께 무게중심은 진보정당운동으로 옮겨갔다. 의회주의, 대리주의가 판을 쳤고 노동운동은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국 노동운동의 모범이었던 독일의 산업별노동운동시대는 종식기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 민주노총이 제출한 전략조직화로서 비정규직화와 200억기금모금은 소전략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전략 중 부문 사업일 뿐이다. 4년간 2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조건이 좋았던 2006~2009년, 4년간 50억 원 모금도 어려웠는데 현재와 같이 민주노총에 대한 지도집행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1년간 50억 원을 모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20년 전 민주노총건설기금 1만원을 모금할 때보다 훨씬 어렵다. 예를 들어 해고자 100명에게 최저생계비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연간 1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무조건 1만원 걷기 운동은 성공하기 어렵다. 만약 산술적으로 민주노총 전 조합원 연간 총임금을 30조원으로 가정하고 10%를 내면 3조원인데 이 정도면 집권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수 있다. 1%라면 3000억 원인데 이 정도면 민주노총의 새로운 전략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비현실적인 가정일 뿐이다. 노동운동이 바닥이고 민주노총의 지도집행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전 조합원이 민주노총건설기금을 내듯이 일률적으로 비정규직 기금을 낼 리가 만무하다. 그러기에 운동을 새롭게 조직하는 심정으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 현실운동은 머리나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물론에 입각해야 한다. 독립운동을 생각해 보자. 돈 있으면 돈을 내고 몸 밖에 없으면 목숨 걸고 온 몸을 바쳐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민주노총에서 가장 상위의 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공공부분 정규직 노조간부부터 10/1조의 의지로 기금을 갹출하여 비정규직조직화에 나서는 것이다. 1000명의 간부가 연간 1000만원의 기금을 내면 100억이 된다. 그런 모범 없이 조합원들이 단 돈 1만원이라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노조간부들 스스로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 소비를 줄이고 조직운동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운동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반적으로 전체노동자 중 절반에 달하는 비정규직조직화를 말하면서 500만 명에 달하는 알바노동자문제는 도외시 한다. 알바노동자는 노동정책이나 통계, 학문분야는 물론이고 노동운동에도 없는 유령이다. 그러나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노동을 할 밖에 없는 학생들, 대학을 졸업하고도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300만 백수, 가장의 임금만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어 단시간 알바노동에 나서는 전업주부, 조기, 명예퇴직과 노후보장이 안 돼 알바노동제 나서는 노인들까지 알바노동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 동안 알바(생)라고 불렸던 존재가 지난 1년여 동안의 알바노조건설 과정에서 알바노동자라는 시민권을 부여받았고 이젠 노동권과 인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당연히 중요하다.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고용유지, 임금인상 투쟁만이 아니라 500만 알바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조직화는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몇 백 명 알바노조 조직에도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다. 한국의 시급 1만원, 일본의 천 엔, 미국의 15달러운동은 알바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투쟁이다. 법정 노동시간이 주40시간(주5일)으로 정해진 지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간 단축논쟁에서 보듯이 주 52 시간과 60시간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선원법에 선원의 주 노동시간은 72시간이다. 현대차비정규직 희망버스 투쟁을 2차례 간 적이 있지만 토요일 오후 바깥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데 공장 안에서는 정규직노동자들이 야근과 특근을 하고 있다. 실질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 나아가 일자리가 나눠지지 않는다. 지금 노동계급 내 분단구조는 어쩌면 세대 간 분단구조라 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더 많은 돈을 받는 장년층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단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층으로 구분된다. 대학졸업하고 취업준비 스펙까지 1억 원이 든다고 한다. 300만 명이면 300조원이 투입된 거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 규모에 육박한다. 부모세대들은 빈털터리가 되었고 자녀들은 실업자 또는 알바노동자 신세로 전락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의 정부보장조차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각 부문에서의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자기 집 울타리를 높이 쌓는다고 집 뒤 무너지는 댐에서 쏟아지는 물을 막아낼 수 없다. 노동과 자본의 정세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FTA, TPP까지 세계화된 자본의 공세가 몰려온다. 민주노총의 주력은 공공과 금속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철도 사유화저지투쟁과 자동차 노동자 투쟁이다. 이 두 축이 무너지면 민주노총은 절대적인 위기에 처한다. 25년 전 일본 우파자본가세력이 철도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철도 분할 사유화를 추진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일본 국철을 붕괴시키고 이를 토대로 한 일본의 민주노총격인 총평을 붕괴시켰으면 나아가 노동자의 지지를 토대로 했던 사회당을 붕괴시켰다. 철도노조를 지켜내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 온 자동차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 지구적으로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응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 추가: 노동운동의 분열을 우려하면서 무조건 통합을 주장한다. 물론 크게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열 또는 분화했을 때는 그만한 역사적 과정과 이유가 있다. 무조건 당위로 하나로 뭉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투쟁과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질 일이다. 5월초 서울에서 열린 AWC(미일 제국주의 아시아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국제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는 총 조합원 4000만 명 중 연맹 112개(평균 35만 명), 총연맹 6개(평균 666만 명)라면서 자기 나라의 노동운동 분열을 걱정했다. 그러나 이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해서 투쟁이 커질 것인가, 관리하기조차 힘든 규모다. (10년의 전망, 민주노총의 미래와 조직문화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민주노총 토론회, 2014.5.8.목,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