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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을 찾아라!
허영구
5689 8139  /  3495
2014년 04월 24일 17시 50분 20초
떼인 돈을 찾아라!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유가족의 슬픔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충격과 아픔에 빠져 있다. 우리사회, 국가가 총체적으로 불법 부정 비리 위기관리 부재에 빠져 있다. 선장부터 선원들 상당수가 기간제 비정규직에 알바노동자들까지 고용한 청해진해운은 400%에 달한 부채비율이지만 실소유주인 자본가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린 정황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빼앗은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살아남았고 노동자들의 돈을 약탈했다. 국가귀기관리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자기 빼고 모두 엄단하겠다고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대통령이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개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 6천 달러다. 4인 가구 기준 1억 1천만 원이다. 만약 가장이 연간 2000시간 노동으로 이 소득을 올린다면 시급 5만 5천원이 된다. 연간 3000시간 노동기준이면 시급 3만 7천원이다. 정부와 기업 몫을 뺀 1만 5천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6270만원인데 연간2000시간 기준이면 시급 3만 1천원이고, 연간 3000시간 기준이면 시급 2000만원이다. 그런데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이다. 1인 가구조차 넘어설 수 없이 생존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구조적으로 누군가 돈을 떼먹고 있다. 1인당 연간소득 2만 6천 달러(연 2717만원, 월 226만원)의 연간 2000시간 기준 시급은 13,585원, 3000시간 기준이면 시급 9000원이다. 알바노동자가 시급 5210원, 주 40시간(연간 2000여 시간), 연소득 1296만원(월 108만원)으로는 1인 가구로서 생존하기조차 어렵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2014년 1인 가구 표준생계비는 월 2,248,050원이다. 500만 알바노동자들의 노동력의 대가를 떼먹은 정치인, 고위 관료, 재벌과 자본가를 엄단해야 한다. (6.4지방선거 알바노동자 정책제안 “떼인 돈 찾기” 기자회견, 2014.4.24., 알바노조, 광화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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