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천명이 밤 11시까지 집회 나오는 나라가 어디 있나?

2008.5.16.금

“교과부 내달 확정 발표, 초.중.고 학교별 성적 내년부터 인터넷 공개”(조선 1면)하면 초,중.고등학교까지 공개적으로 서열화하겠다는 건데 이는 정부가 나서서 공교육을 파괴하는 행위다. 한 때는 대통령이 전국의 학교를 특성화하겠다고 하더니 장관은 전국의 학교를  획일적으로 개편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교육정책이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 현재 교과서 좌편향 표현 검토해 고칠 것”(중앙 12면)이라고 하는 데 도대체 현재의 교과서를 좌편향이라 한다면 얼마를 더 우경화하겠다는 모르겠다.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국을 교과서에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좌 쪽으로 가야한다. ‘좌’를 좌파로 생각할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좌’는 중간으로라도 가야한다는 말이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 정치목적에 어린학생 동원 안 돼”(동아 1면)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16세밖에 안 된 유관순은 그 당시에는 가장 정치적인 독립만세를 외치며 길거리로 뛰쳐나왔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이야말로 이 시대 가장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시대와 역사를 거스르는 자들이 고위직에 앉아 폭력적인 억압을 계속하고 있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 학생 수 천명이 밤 11시까지 집회 나오는 나라가 어디 있나”(동아 4면)라고 묻는다면 세계 곳곳에 있다는 점을 밝힌다. 미국밖에 안 가 본 사람인지 아니면 혁명적 변화의 물결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이 교육정책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한미FTA1년 늦으면 15조원 손해, 강만수 장관 비준 촉구, 이희범 무역협회장 FTA는 쇠고기와 별개”(매.경 2면)라고 하는 데 별개가 아닌 것을 계속 별개라고 주장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이혜민 수석 대표, 한.EU FTA 연내 타결 합의”(조선 1면)는 한미FTA와 광우병 소고기 정국을 틈타서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술책이다. “클라크 총리, 한.뉴질랜드 FTA 시기만 남아”(조선 27면) 등 여러 나라와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한미FTA를 정당화하려 한다.

“등뼈 위험부위는 한국에 안 들어 온다...미 국내용 수출용 다르다는 주장에 정부 뒤늦게 해명”(조선 4면)했다지만 과학적으로 위험부위와 위험하지 않는 부위가 두부 자르듯이 구분되지 않는다. “광우병 SRM부위 수입허용 논란”(동아 2면)은 당연한 일이다. 등뼈는 위험한 부위지만 꼬리는 괜찮다고 하자. 그러나 등뼈와 꼬리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 수입연기 실망스럽지만 이해”(조선 4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한국에 소고기를 팔아먹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버리는 부위까지 파면 좋은 일이지만 살코기라도 팔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미, 쇠고기 고시 연기 유감, 한국, 미 도축시설 검역상황 점검 시작”(매.경 4면)했다지만 700개 도축장 중 몇 십 개 정도로는 턱 없이 부족하고 설령 도축장을 둘러보더라도 상주하지 않고 한시적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미 쇠고기 점검단 활동 착수”(한.경 5면)는 미국의 일정에 따른 형식에 그칠 뿐이다.

“박태욱 논설실장, 소는 가만 있는데”(중앙 31면)국민들이 난리라는 말인데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공포와 공황에 빠트렸다. “김석한 미국 워싱턴 애킨 검프 법률회사 파트너, 쇠고기 협정 오해해선 안 된다”(중앙 31면)...검역 주권 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연기나 재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한국 정부나 미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한국국민들은 협상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제 한우까지 소동에 끌어들일 텐가”(조선 31면, 사설)라고 하지만 이 기회에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한우에 대한 검역 등도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정기화 전남대 교수, 괴담과 광기...지성 숨어버리면 광기 고개 들어”(한.경 39면)라는 식의 광기로 몰아가기에는 국민들의 문제인식이 너무나 분명하다. 지금 괴담이나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학자인 체 하는 사람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이다.

“서울시 주최측에, 쇠고기 촛불집회 변상금 부과”(한.경 12면)했다는 데 광장은 시민들이 모여 정치 토론하는 것이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관리되는 서울광장이 돈 내고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 더 낮고 낮은 자세로 국민 섬길 것”(조선 2면), “이명박 대통령, 제 자신부터 먼저 모든 것 바꾸겠다”(매.경 6면), “MB연일 반성문, 나 먼저 바꾸겠다”(한.경 6면)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과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계속 시간을 끌거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얼버무림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우조선 매각 자문사 선정 산은, 또 구설수에 휘말려”(중앙 E2면)가 아니라 골드만 삭스를 자분사로 선정한 것부터 잘못이다. 더 큰 잘못은 국민기업인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조를 배제하고 있는 점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충격 누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동아 31면, 사설)...올 7월 100~299명 , 내년 100인 이하 적용에 대한 엄살이다. “비정규직법 차별금지 7월 시행, 중소기업들에겐 공포의 7월, 인건비 대란 오나”(동아 B1면)면서 역시 임금 걱정부터다. 임금을 착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을 시정하는 것이 우선이지 법을 탓할 필요가 없다. 지금 비정규직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는 노동자들이고 실제 현재의 비정규직법으로는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