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8일 <조선중앙통신>은 세상을 놀라게 한 보도기사를 실었다. 보도기사 제목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였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2013년 12월 8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주재로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적종파사건’을 법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한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장성택과 그 일당은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였고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

 

주목하는 것은 2013년 12월 8일에 발표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장성택의 또 다른 범죄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 관한 12월 12일 보도에서 언급되었다는 사실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성택은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부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 밑에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조국을 반역한 천하의 만고역적”이라는 것이다. 정권찬탈과 제도전복을 노린 장성택의 역모죄가 12월 8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에서는 미처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 12월 12일에 진행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여실이 드러난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반역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는 법정 최고형을 받는것이 상례이고 북한에서도 역시 그러한것으로 보인다. 대역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여 이번에 출당, 제명, 해임을 당한 장성택과 그 일당은 북한 현행법의 심판을 받은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현실에 대한 왜곡선전과 허위선전에 익숙한 남한의 언론매체들은 이번에 장성택과 그 일당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된 사건을 두고 ‘권력투쟁’이니 ‘피의 숙청’이니 하는 보도로 거의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에는 최고영도자를 중심으로 단결된 당의 영도체계와 결속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권력투쟁’ 같은 사태가 일어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은 무슨 ‘권력투쟁’이 아니라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된 당의 영도체계와 결속체제에서 범죄적으로 이탈한 몇몇 당간부들의 대역죄를 사법처리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본다.

 

또한 북한에서는 아무리 대역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형법에 규정된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하게 되어 있으므로 무슨 ‘피의 숙청’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북한을 ‘무법천지’인것처럼 느끼게하는데 이는 역으로 이성을  지닌 정상인의 시야로 바라보면 북한은 ‘무법천지’가 아니라 고위급 당간부들이나 평범한 국민들이나 모두 법앞에 평등한 법치국가로 보인다. 특히 최고 영도자와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도 법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해서 남북관계나 북중관계, 그리고 북미, 북일관계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정부당국과 언론들의 진단도 잘못된 것이 아닐수 없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국정운영기조를 흔드는 일도 아니고 대외정책변화와도 무관한 오랜동안 쌓인 북한내부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처리한 문제로 봐야 한다. 오히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권은 더욱 튼튼해지는 과정으로 보는것이 더 정확한 판단일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사건을 빌미로 군대의 긴장상태를 높인다는 것은 과도한 일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남북관계발전방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 이는 온 국민이 갈망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북한의 장성택 사건에 대한 보도부터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행해야지 이를 대북악선전용 기회로 삼는다면 이후 남북관계 회복에 치명적인 걸림돌을 놓은 우를 범하게 될것이며 결국 점점 고조되어가는 한반도전쟁위기만 치명적인 단계로 끌고가게될 우려가 높다고 본다. 정부 당국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고 국민들도 차분하게 사태의 진실을 가려봐야 할것이다. 

 

북한의 정권이 불안해서 주민동요를 막고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중대한 사안임에도 바로 사형에 처해야했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일것이다. 하지만 장성택 체포직전 지난 8일에 중국 중심 국제컨소시엄과 한반도종단철도와 도로국제선을 북한에 놓기로 합의하였고 체포당일엔 개성공단활성화를 위한 협상을 남한정부에 제안해왔고 남한정부도 제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진행된것이다. 미국의 롱구스타 로드맨도 예정대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평소에 추진했던 일들을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평양에서 현지 취재를 하고 있는 여러 나라 통신사의 특파원들이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기사를 봐도 북한의 국정운영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찾을수 없고 주민들은 변함없이 차분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장성택의 사형집행은 북한 사회을 혼란속에 넣은것이 아니라 김정은 제1 위원장의 정권이 더욱더 탄탄한 체계를 갖춘 하나의 사변으로 보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