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주의 체제에 금융공공성은 없다!

 

골든브릿지 조합원들의 500일 넘는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파업투쟁에 연대를 보내며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오늘 투쟁문화제에서 금융공공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융자본주의 체제에서 금융공공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다. 금융공공이 존재한다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없다.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 부자가 빌게이츠나 워런버핏 같은 사람들이 거론된다. 그런데 국제금융재벌가인 로스차일드가 자산은 50조 달러가 넘어 빌게이츠 재산의 1000배에 달한다. 그들은 은행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는 사적 재산이다. 한국의 GDP가 1조 달러 규모로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데 한국경제규모보다 50배가 넘는다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1815년 프랑스 나폴fp옹과 영국 웰링턴 간 워털루 전쟁이 벌어졌을 대 영국의 모든 전문가들은 나폴레옹의 승리를 전망했다. 그래서 영국 국채는 폭락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가는 전쟁터에 모든 관계전문가를 파견해 전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웰링턴이 승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폭락하는 영국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결과는 영국이 승리했고 다시 채권 값은 폭등했다. 로스차일드가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실질적으로 잉글랜드은행의 주인이 됐다. 나폴레옹은 “돈에는 조국이 없다. 금융재벌의 목적은 오로지 이익 뿐”이라고 했는데 승자는 로스차일드가였다.

 

20년 후인 1835년 미국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암살미수를 당하면서도 금융자본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은행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은행을 죽일 것”이라고 했다. 그의 묘비에는 “내가 은행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2세기가 지난 지금 금융자본은 시퍼렇게 살아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금융자본가에게 넘어간 화폐권력을 되찾아 오려다 암살을 당했거나 암살미수를 당했다는 음모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871년 5월 인류역사상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권력(PT)을 탄생시킨 파리코뮌 지도부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파리자치정부나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집중했을 뿐 프랑스은행을 접수하지 않았다. 은행가들은 파리코뮌의 눈치를 살피면서 베르사유 정부에 2억 프랑의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결과는 1만 패잔병에서 11만 대군으로 재편되었다. 후에 엥겔스는 “파리코뮌이 프랑스 은행을 접수했더라면 인질 1만 명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결과적으로 ‘쌀뒤주 옆에서 굶어 죽은 파리코뮌’이 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RB)는 한국처럼 국책 중앙은행이 아니다. 로스차일드, JP모건, 록펠러가가 지배하는 시중은행이다. FRB본부가 금융자본의 본산인 뉴욕월가에 있지 않고 워싱턴에 있는 것은 금융재벌의 소유를 감추기 위해서다. 미국 총 통화량의 97%는 금융자본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서 만들어진다. 통화량의 3%는 지폐와 동전인데 그 지폐조차 FRB가 발행해 미국 정부에 빌려준다. 미국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는 동전뿐이다. 차기 의장(재닛 옐런 수석부의장)이 지명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의장인 밴 버냉키 FRB의장을 ‘헬리콥터 밴’이라 부른다. 그만큼 달러를 마구 찍어 뿌려댄다는 의미다. 고상한 말로는 ‘양적완화’다. 전세계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약탈하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주의다. 금융자본의 세계화인 신자유주의가 전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 골든브릿지 역시 이런 세계금융자본의 초과착취 흉내를 내고 있다. 따라서 금융자본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금융공공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1992년부터 금융시장을 개방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자유화로 금융공공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고 한국의 파생금융상품 거래건수가 세계 1위고 거래금액은 3경원에 이르러 정부예산의 100배에 달한다.

 

금융자본의 하위파트너인 정부가 국회가 금융을 통제할 수 없다. 금융자본에 맞선 노동자 투쟁만이 금융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노동운동 나아가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금융노동자들의 최장기 파업을 골든브릿지 동지들이 기록하고 있다. 이는 매우 세계사적이며 역사적인 투쟁이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 투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패배할 수 없는 투쟁이다.

 

* 못 다한 이야기 : 1933년 중화소비에트 공화국 국가은행장 마오쩌민(모택민)은 대장적 과정에서 지역의 금융공공성(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금융공성계(空城計 : 병법 32계로 제갈량이 사용했는데 성을 비워놓고 상대를 유인하는 작전)를 활용 하였음. 금은보화를 가득 담은 광주리 운수대를 동원해 지역 인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중화소비에트가 발행하는 화폐의 가치를 신뢰하게 하여 금융 안정(공공)성을 유지시킴, 대장정의 승리 이면에는 금융이 핵심적 토대가 됨.

 

(2013.11.7.목. 골든브릿지 투쟁문화제, 금융공공공성 거리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