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동자와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자본주의 계약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계약사회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도 계약이 이뤄진다. 그런데 이번 지역순회에서 나타났듯이 알바노동자와 사용주와 사이의 계약은 매우 낮고 내용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 계약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년 전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을 21세기 이 땅 알바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법을 가르치고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뤄지는 단체교섭에 대해 공부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을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이처럼 단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알바라 불렀다.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알바연대활동을 통해 알바노조를 만들면서 알바도 노동자임을 확인시켰다. 알바노동자의 시민권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이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사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가 있다. 비정규직 조직화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 알바노동자 조직화는 더 어려울 것이다. 사용주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고 이직률이 높으며 자신의 정체성도 낮다. 그만큼 알바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렵다.

 

따라서 노동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용주가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상황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체결부터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게시간 등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3.10.29,화, 알바노조 지역순회,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