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를 선언하라! 전면 항전태세를 즉각 갖추라!!

1. 노동현장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노동현장에 쓰나미가 몰려 오고 있다. 쓰나미는 공공부문부터 덮치고 있다. 공공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생존권마저 짓밟고 있다. 반동적인 이명박정권을 앞세운 자본은 인간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모든 것을 탐욕스런 자본의 아가리로 쳐 넣고 인간은 이들 자본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다.

김대중의 노동자파견제, 정리해고제 전면실시와 정리해고, 사유화, 구조조정에 이어서 노무현이 임기동안 공들여 만들어놓은 괴물이 바야흐로 용을 쓰면서 현장을 덮치고 있다. 정규직을 전면적으로 비정규직화하는 비정규직 개악법, 공공부문 파업권을 유린하는 노사관계개악법(노사관계로드맵), 공공기관의 예산과 운영을 옥죄고 상시적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공공기관운영법 등등. 노무현이 만들어놓은 이들 법과 정책이란 괴물들이 차례차례 현장을 거세게 덮치고 있다. 한미FTA체결도 노무현의 짓거리이고 쇠고기 양보의 빌미도 노무현이 만들어놓았다. 이명박이 노무현 탓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노무현은 공권력이란 폭력으로 노동자와 농민을 대로에서 무수히 때려죽이고 5공 이후 최대로 많은 노동자를 감옥에 쳐 넣었다.

민주화의 면피를 쓰고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몽둥이를 휘둘러댄 노무현의 사생아 이명박은, 다만 더욱 노골적으로 날쳐대고 있는 것이다.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규제완화, 법인세 소득세 감면과 지원 등으로 노골적으로 자본가와 부자들을 편들면서 노동자, 서민의 쥐꼬리만한 복지를 축소하고 서민에게 부과되는 간접세와 부가가치세 등 부담을 올리고 있다. 의료, 교육, 전기, 물, 교통, 금융 등등 민중이 숨쉬고 마시고 이용하는 모든 필수 생활수단을 이윤만 찾아 헤매는 자본의 탐욕스러운 아가리에 쳐 넣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서민의 삶은 짓눌리고 있다. 노무현의 이중성과 배신에 치를 뜬 대중은 이명박이 불법과 부도덕과 투기를 뒤집어쓴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경제를 살려서 민중생활형편을 펴게 해줄 것을 믿고 이명박에게 표를 찍었으나, 대중은 이명박이 자본과 부자들을 위하고 민중을 짓밟으면서도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너무 일찍이 터득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명박은 모든 공기업을 강압적으로 장악하고 공무원과 공기업노동자들을 거침없이 구조조정하고 해고해서 길거리에 팽개치고 있다. 이명박은 정당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노동자, 서민의 집회의 자유를 5공식의 백골단을 풀어 억압하고, 그나마 다소 열린 방송과 언론마저도 정권의 나팔수로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 ‘부패한 투기꾼 이명박은 노동자 민중을 때려잡는 더욱 노골적이고 반동적인 자본의 앞잡이이다’

2. 호랑이가 온다, 호랑이가 온다 외치고만 있는 노동운동

이명박을 앞세운 자본의 대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면 노동운동은 폐허가 되리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장대장정에 이어서 산별대장정을 한다면서 회의와 집회 가는 곳마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외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가스를 잠그고, 전기를 끄고 열차를 멈추자’고 호소하고 있으나,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없이 뇌까리는 그 풀죽은 목소리는 가는 곳마다 간부와 조합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공공운수연맹과 공공 운수 산별노조는 이와 얼마나 다른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호랑이가 몰려 온다, 호랑이가 몰려 온다, 그리고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 

3. 대중의 꽁무니도 못 따라가는 민주노총

원래 이명박정권은 ①부도덕성, 불법성, ②자본가계급의 노골적 옹호자 ③허위와 기만의 747공약 ④노동자, 서민에 대해서, 대북정책에서, 경제정책에서 반동적 세계관과 정책을 가진 자였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민중의 힘에 저항하면서 밀리면서 이루어 온 민주주의와 남북 교류협력 평화의 진전을 전면적으로 뒤집어엎으려는 노골적인 이명박정권의 정책과 행동은 그만큼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무현에 실망하고 이명박지지로 돌아선 민심이 급속히 이반해서 이명박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설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에다가 청와대 비서관 역시 불법과 투기로 뒤범벅이 된 인사였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명박 자신이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부패불법 투성이인데 그의 눈에 장관과 비서관의 부도덕하고 불법적 행위가 보일 리가 없는 것이다. 아니 장관과 수석인사 그것은 이명박 자신의 기준에 들어맞는 일이었다. 여기에서 이명박은 용서하고, 그 산하의 장관과 비서관은 용서할 수 없는 국민대중의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대중에 대한 노골적 억압과 적대, 복지의 축소에 반비례하여 기업을 위하고 미국을 위하는 정책이 드러나고 있음을 대중이 급속히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의 학원화와 노골적인 영어 몰입교육, 물, 의료, 교육, 금융과 교통, 전기, 가스의 사유화정책이 대중의 생활주변의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공무원과 공기업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해고와 구조조정은 대중 자신과 이웃, 형제의 일이 되고 있다. 국민여론의 압도적인 반대에고 불구하고 이명박이 집착하고 있는 대운하. 미국에 한미FTA를 구걸하기 위해서 국민대중의 권익과 건강을 팔아먹는 광우병쇠고기 수입에서 드러난 이명박의 미국에 비굴하고 국민대중에게 오만한 태도에 국민대중은 분노하고 있다.

대중이 먼저 일어서고 있다. 2일 저녁 서울 세종로 청계광장에는 2만여명의 누리꾼들이 나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촛불 집회를 주최한 곳은 포털 <다음>에서 이명박 대통령 안티 카페를 운영하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였지만,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집회 소식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명박 탄핵 서명자는 수일만에 70여만명에 이르렀다. 이명박 지지율은 35.1%에 그쳐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같은 조사의 47.2%에 견줘 불과 4~5일만에 12.1%포인트나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다. 반대로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2%포인트나 올라 절반을 넘는 55.1%로 조사됐다.

4. 정권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항쟁

지금 우리가 전개하려는 투쟁은 ①이명박정권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투쟁이다.(5월 2일 운수노조 중집 결의). 이는 이명박정권과 신자유주의, 나아가서 이명박정권을 앞세워서 노동자 민중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오는 자본주의 자체에 타격을 가하는 투쟁이다. 이 투쟁은 노동자, 민중이 주체로 서는 투쟁이요, 노동자, 민중의 복지와 인간적 권리, 인간다운 삶을 쟁취키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은 스스로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확대하며, 그가 살고 있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바꾸어나가며 그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를 해방하는 주체로 서 가는 것이다.

이 투쟁은 ②총력전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조직 투쟁력을 동원해서 싸워야 하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도부만의 결단으로서는 안된다. 조합원을 항쟁의 적극적 주체로 일으켜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쟁동력을 끌어내오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광범위한 토론과 교육이 배치되어야 한다. 국내외의 정세,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역량에 대한 인식, 투쟁의 목표, 투쟁의 과제, 투쟁방법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철저한 대중적 토론과 교육, 선전홍보 필요하다.

이 투쟁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동원할 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토론회, 서명, 선언 등의 방법을 통한 여론화 역량, 신문 방송의 광고와 기사, 기획기사 등과 지하철역사와 철도, 화물, 택시 등 교통수단을 통한 선전, 사업장 선전, 거리선전 등 대중적 선전수단의 전면적 활용, 정치적 무대와 역량의 동원 등. 국민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한 면밀한 수단방법의 강구도 필요하다. 대운하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저항에서 이는 이미 실현되고 있다. 사유화가 초래하는 전기, 가스, 물, 교통요금의 인상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싸움은 바로 국민대중의 일상적 생활과 직결된 투쟁이므로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 투쟁은 ③지구전이다. 한두 개 사업장의 파업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투쟁이 아니다. 공공운수연맹의 주요 사업장 노조 전체가 한꺼번에 한 차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파업과 태업, 준법투쟁 등은 필요시 유력한 투쟁수단으로 구사되어야 하지만, 이 투쟁은 그 이상의 철저한 헌신과 총력 동원과 끈질긴 투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항전인 것이다.

이 투쟁은 ④철저한 계획, 투쟁의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11월에 총파업을 하겠다면 지금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대치전선을 칠 것인가, 총파업을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간부와 조합원의 결의를 끌어낼 것인가, 투쟁의 결의는 어떻게 타 연맹과 민주노총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 각계각층과 국민대중을 투쟁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투쟁전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투쟁수단은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선봉대는 어떻게 조직하고 훈련할 것인가, 어떠한 임무를 맡길 것인가, 투쟁 시기는 어떻게 설정하고 단계를 구분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은 시간이 흐르고 투쟁이 진행됨에 따라서, 또 주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하겠지만 일찌감치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 로드맵과 매뉴얼을 작성해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5. 비상사태를 선포하라!

4월 30일 공공운수연맹 투쟁사업장 대표자회의에 참가해서, 지금 공공부문에 밀려오는 이명박정권의 대공세에 맞서기 위해서 즉각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공공운수연맹과 공공노조 운수노조가 통합 지도집행력을 꾸려서 대치전선을 쳐야한다고 다시 말하였다. 지금 당장 총파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확고하고 전면적인 대치전선을 치면서 투쟁결의를 세우고 파업에 버금가는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배치하는 것은 지금 바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본은 바로 지금 전면적 공격을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면 전선을 치고 철저하게 대응투쟁하지 않는 것은 책임방기이다. 그리고 한곳씩 무너져 내리면 이윽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미리부터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즉각 항전태세를 갖추고, 지금 바로 확고한 대치전선을 쳐야한다. 상반기에는 총회 한번 개최하고 적당히 때우고 하반기 총파업하겠다는 태세는 적절치 않다.

투쟁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산별추진위를 즉시 투본으로 전환 투쟁테세를 갖춘다

현재 공공운수연맹의 산별추진위는 투쟁본부로 그 성격이 결정되어 있다. 산별추진위 자체 결의로 하든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투본으로 일상 명칭을 사용하고 실제로 투본체제를 꾸려야 한다. 그리고 즉각 상황실을 꾸린다. 당연한 일이지만 상황실내에 각 부서를 설치 가동한다.

2) 공공운수연맹과 공공노조 운수노조의 통합지도력을 구축한다

지금 투쟁은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자본이 공격해 들어오는 중심지점이 공공부문이고 이 공공부문은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및 연맹 직할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리고 발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주요 투쟁사업장 역시 연맹 직할로 되어 있고, 필수공익사업장 교섭권은 전체적으로 연맹에 위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투쟁에서는 연맹이 중심에 서고 운수노조와 공공노조가 함께 결합해서 통합지도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06년 연맹과 운수 공공 산별노조 결성시 일상적 조직투쟁교섭사업을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키로 하고 연맹은 공공운수산별추진과 각 산별노조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 타성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연맹 단독 지도력이 아닌 통합 지도력을 꾸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통합 지도력이란 3개 조직이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되 통일된 단일한 지도력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3개 조직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도력을 모으고 집행역랑과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면 될 것이다.

3) 주력 투쟁사업장 단위를 포함해서 책임 있는 집행단위를 구성한다

3개 조직의 책임자와 상황실장과 각 부서 책임자에 주요 투쟁사업장 대표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집행단위를 꾸린다. 주요 투쟁사업장이란 단위 사업장 노조단위일 수도 있고 업종단위일 수도 있으나 하여튼 주요 투쟁과제를 현안으로 가지고 있고, 투쟁결의가 되어 있거나 투쟁결의를 할 단위를 말하는 것이다.

4) 파업에 버금가는 투쟁을 배치해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만 5-7월투쟁이 연맹이 집회 한번 하고 때우는 투쟁으로 거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명박정권과 자본과 투쟁하는 확고한 대치전선을 세우고 이를 현실화할 투쟁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개별사업장 투쟁 역시 단호하게 투쟁하고, 조직적 연대 역량을 배치해서 투쟁하면서 그 투쟁을 승리호 이끌어나가게 하거나 또는 전체의 큰 투쟁으로 물길을 통합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