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을 지지하나? 범여권과 연합하나?

문국현돌풍

문국현돌풍이 대선정국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8월 23일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써치에 의뢰, 조사해서 9월 10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문국현은 조사대상 국민 3.3% 지지를 받음으로써 8.5%, 4.7%를 받은 손학규, 정동영에 이어서 3위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전 1.8%정도 지지에서 가파른 상승률이다. 여론조사 지지율 50%를 넘나드는 이명박에 비하기는 어려우나, 대선출마선언을 한지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문국현은 소위 범여권에서 지지율 3위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국현의 등장은 부패, 비리에 찌든 수구보수세력들의 이전투구장인 한나라당 경선이나, 무책임하고 지리멸렬한 범여권의 도토리키재기식 대선경쟁이나, 다소 진보적이기는 하나 약소하고 답답해 보이는 민주노동당이 함께 만들고 있는 대선정국에 시원한 한줄기 바람으로 불어오고 있다.

문국현은 단순하고 쉽게, 또 따뜻한 시선으로 서민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말한다. 고통받는 서민대중에게 일자리와 집과 교육과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 훨씬 쉽고,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한나라 홍준표 집없는 서민에게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자 선수를 빼앗긴 민주노동당은 허둥댔는데, 문국현은 한발 더 나아가 반에반값에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데도 무척 힘들어 보이는데 문국현은 5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다. IMF상황에서도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오히려 늘였으며, 임금을 올려주고 노동시간 단축을 했으면서도 기업의 이익은 더 늘렸고, 그렇게 번 돈은 사회봉사를 했다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다. 그는 기업가가 서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 사회에 봉사해야 하고 기업이 진보적이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명박의 위협적인 대항마

무엇보다도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과 대당할 줄을 안다. 이명박의 한나라당은 IMF환란을 초래한 근본원인을 성찰 못하고 재벌중심 시스템을 고수할려고 한다고 일갈하면서, 이명박은 부패와 특권과 투기로 얼룩진 것, 당내 선거에서 패배한 실패한 후보라고 말하면서 이명박의 후보선출은 국민들에게 기업인을 나쁘게 각인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의 재벌중심, 건설중심의 가짜경제와 자신의 복지를 추구하는 중소기업중심 인간 중심의 21세기 미래경제로 대비한다. 토지투기, 해고중심의 거품경제와 사람중심의 인간적 경제를 대비한다. 러시아와 시베리아의 자원, 북한의 노동력, 일본의 보상금과 자본, 미국의 시장, 한국의 기술과 경험등을 결합한 환동해경제권을 주창하면서 이를 달성하려면 남북 평화조약과 동북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친북좌파와 건강한 우파대결을 말하는 이명박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 이명박이 2008년체제로 자신의 주장을 모방하고 있다고 통박하고 있다.

범여권은 한나라당에 맞설 수 없다

문국현에 범여권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문국현이 뜨는 이유는 현재까지 범여권에는 한나라당 후보에 맞서서 대등한 싸움을 할 후보가 없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의 국정실패로 인해서 국민대중의 민심이 완전히 이반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반성해서 대오각성해서 다시 국민대중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열우당의 간판으로는 도저히 정권을 잡을 수도 이후 총선에서 당선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뿔뿔이 흩어져서는 새로 간판을 하나 주어들고 다시 모여 든 것이다.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국민대중을 기만하는 행동이면서도 그럼에도 집권과 국회의원 당선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것은 파렴치한 것이다. 문제는 국민대중이 이에 속지 않고 훤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노든 정동영이든 한나라당 후보에 대적할 상대가 안된다.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박근혜의 1/6-1/10 비율로 3등을 하던 손학규가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적수가 못되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명박의 전국에 걸친 토지투기를 통한 치부와 부패, 특권, 핵심공약인 경부대운하가 터무니없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범여권이 이명박과 한나라당후보를 대적할 상대가 못될 정도로 정부여당의 실패는 심각하고 민심은 이반해 있다. 미국의 대북한 협상과 외교적 해결이란 전략수정으로 남북정상회담과 이에 따르는 수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키도 어려울 정도로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문국현의 딜레마

문국현은 이명박을 상대로 삼고 그와 대당할 줄 안다. 그의 말은 쉽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민주노동당 후보들 얘기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그는 기업이 해고가 아닌 고용을 늘이고, 비정규직화를 전반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고, 새로 생긴 시간에 질적 상승을 위해서 학습을 하며, 기업이 번 돈을 사회봉사하는 진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가 수십년간 기업활동을 해 오면서 실천해 온 그의 경험이요 철학이기도 하다. 즉 그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가이다. 그리고 모든 자본가가 인간의 얼굴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가인 문국현 ‘그’를 자본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는 자본의 본질과 맞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문국현의 모순의 기본이 있고, 그의 말의 설득력의 한계가 있다.

문국현은 지금 실패해서 민심이 떠난 범여권과의 사이에 벽을 치려한다. 그리하여 독자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범여권과 별도의 독자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한다. 범여권과 함께 하는 것은 자신의 입지를 세울 수도 없고, 실패한 그들과 함께 자신도 실패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무얼 잘못 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과도 못하고 잡탕으로 합당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잘못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3천조 이상의 막대한 거품을 키워서 빈부의 자산양극화를 초래해서 젊은 사람들, 서민들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한 것 그리고 일자리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문국현과 범여권과의 사이는 끈끈하게 맺어져 있고 결코 단절할 수도 없다. 그동안 그가 관계맺었던 미래창조연대가 범여권과 함께 하면서, 범여권을 개혁하면서 명분을 주려고 했던 일련의 과정도 이를 말해 준다. 범여권후보선출과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지지율 상승에 도움 되지 않으니까 독자 후보로 나서기는 하지만 독자세력만으로는 집권가능 세력으로 신뢰를 줄만한 역량이 되지 않는다. 그는 범여권과 벽을 치지만 자신의 이미지와 기치 아래 범여권세력을 모으려는 것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모순이다. 노무현정권과 범여권으로부터는 돌아섰지만 한나라당을 확고하게 지지하지 않는 아직은 동요하는 대중들이 있다. 이들의 상당 부분을 문국현이 흡수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방식 즉 범여권과 별개이면서도 연계를 갖고 나중에 합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자체가 문국현이 장차 집권 가능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줌으로써 그의 지지가 상승할 수 공간을 열어준다. 그러나 동시에 범여권은 현 시기 대중으로부터 심판받고 불신받는 세력들이므로 그들과 합류한다는 것은 역시 문국현지지세의 상승에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국현 수십년 기업인으로서의 한길을 걸어왔다.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은 아니다. 이명박은 어쨌든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했고, 서울시장도 했다. 정치인으로서 많은 경험을 거쳤고 대중적 평가와 검정의 과정도 거쳤다. 문국현이 이러한 정치인으서의 대중적 평가, 대중적 밀착의 과정이 없이 단기간에 어느정도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그의 취약점이다. 주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공허한 진보대연합

5월 26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진보대연합 방침을 결정하였다. 진보대연합방침을 결정한 배경에는 한미FTA반대투쟁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국민은 30%정도 되는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대중은 10%이하이다. 반FTA투쟁 지지세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대선과정에서 민주노동당보다 다소 우측에 있는 광범위한 시민사회세력과, 나아가서 진보대연합에 동의하는 정치세력(보수 개혁정치인)과도 연합해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시민사회세력이 독자적인 조직화(필요시 정당 창당)하고 후보를 내어서 정책연합과 후보연합, 나아가서 가능하면 합당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미FTA반대에 동의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는 20% 대중의 지지를 획득해서 범진보진영이 30%의 지지율의 획득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당과 노동자의 힘과 같은 좌측 진보세력도 함께 연합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내의 대선후보 선출이 완료된 이후 다시, 범민중경선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좌파진영과의 후보단일화를 해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범진보대연합의 방향은 시민사회세력을 향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범진보대연합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의 성과를 얻을 수는 없다. 2002년 대선때와는 달리 민주노동당에 민중단체들이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연합, 전농, 한총련, 전빈련 등등이 모두 결의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남는 것은 우측에 있는 시민단체와 개혁적 정치세력(보수정치인)인데 이들세력과 연합함으로써 당만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20%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황된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합류할 시민단체나 개혁적 정치인의 세력이 조직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치공학적 과정을 통해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것이다.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려면 포괄적인 전망을 주고 과감하고 공세적인 당의 활동과 대중의 핵심과제들을 당 사업의 중심에 놓고 당력을 쏟아서 투쟁함으로써 신뢰를 얻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4년만인 04년 4.15총선에서 13% 당지지율에 10명의 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합법정당으로서 선 민주노동당은 총선 직후 5월 중순 21.9%에 이르고 지지율 2위인 열린우리당과 2-3%차이로 근접하였고 반년 가까이 13-15%대를 유지하였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지지받은 이유는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 같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복지공약을 내세우며 민중, 서민의 정당임을 인식시키고, 풀뿌리 당원 당비로 당 운영, 당원 직선으로 당직, 공직자(후보) 선출, 당직공직 겸직금지, 비례대표의원 연임금지, 당 소속의원 노동자 평균임금 지급, 국회의원 특권 반납 공약 등 깨끗한 정치를 실현할 정당이라는 믿음을 주고, 당 혁신, 정치혁신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민주노동당은 총선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당의 전망과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온갖 문제를 발생시키고 종파투쟁에 여념이 없고, 의회주의적이고 개량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원의 열의와 대중의 기대를 잃어가게 된 것이다. 당 지지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하여 06년 말경에는 4%대에까지 이르렀다.

노무현정권과 열우당의 실패와 지지상실, 당 해체라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정당, 진보적 대체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스스로 세상을 바꾸어낼 기개와 계획을 갖지 못하고 개량적인 정책과 소극적 타성에 머물게 됨으로써, 집권대체 진보정당으로 서지 못하고, 개혁복지정책은 열우당보다 반발 앞서나 정책을 실현할 역량은 없는, 열우당의 2중대 또는 위성정당 정도로 대중적 인식을 받음으로써, 노무현 정권과 열우당에 분노해서 떠난 민심은, 민주노동당으로 가지 않고, 한나라당으로 가게 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역동적이고 위력적인 투쟁은 보여주지 못하였으나, 그나마 06-07년 이후 일관되고 지속적인 비정규철폐투쟁과 한미FTA반대투쟁의 성과와,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함께 혼란을 겪고 있는 정세에 힘입으면서, 최근 당 지지율은 7-8%로 약간 회복하고 있으나, 노정권과 열우당의 실패와 최근 이명박의 지지율 격감을 통해서 범여와 한나라당을 떠나서 어느당(후보)도 지지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대중의 기대와 열의를 모아내서 진보적 집권대체세력으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랜드투쟁과 한미FTA저지투쟁에 당의 명운을 걸어라!

작년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은 노농이 중심이 돼서 100만 민중대회를 개최하자! 민란을 일으키자! 뒤집어엎어버리자!고 주장하였고 전농을 그렇게 조직하려고 고심하였다. 작년 전농은 100만 민중대회는 개최하지 못하였을 지라도 1년 내내 치열하게 한미FTA저지투쟁에 앞장섰고 이를 중심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작년 한미FTA저지, 비정규개악입법저지, 노사관계로드맵저지와 같은 노동운동의 장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가 있었음에도, 이 투쟁에 총력을 다하지 못하였다. 수차례 총파업투쟁을 선언하였지만 확고한 투쟁전선조차 치지 못하고 야합과 투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11월말에 허무하게 비정규개악법 국회통과와 12월 18일 노사관계로드맵 국회통과를 당하고 말았다.

그 후과가 지금 현장을 짓밟아 들어오고 있다. 비정규개악입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수많은 현장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해고, 외주용역화 등이 빗발치고 있다. 이랜드현장을 급습한 탄압에 맞서서 수개월간 이랜드 노동자들과 전국 노동자들이 합세해서 투쟁하고 있다. 이랜드투쟁 초기부터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들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은 농성노동자들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정권의 탄압과 사측의 침탈에 맞서서 치열하게 투쟁하였다. 의원단과 최고위원들의 농성투쟁은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연일 전국적으로 보도됨으로써 비정규직과 노동자, 서민대중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당의 지역조직들에 소속한 당원들 역시 전국적으로 이랜드투쟁현장에 헌신적으로 결합하여 투쟁하였다. 이 투쟁을 통해서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민주노동당의 조직력과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케 해 주었다. 이랜드투쟁 자체는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받고 있다.

이랜드투쟁은 기필코 승리를 쟁취해야 할 투쟁이다. 민주노동당은 당 지도부의 결단과 계획속에 광역시도당을 중간 책임주체로 세우면서 지역타격투쟁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정권은 한미FTA비준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직을 걸고 이를 저지해내야 할 것이다. 지금 허황된 100만민중대회를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민주노동당과 후보들은 지금 바로 이랜드, 투쟁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 당과 국회 역량을 전력 투입하여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중앙당과 국회 각 도와 지역위원회 차원서 투쟁하여야 한다! 각 도와 시의 당 조직이 이랜드 매장 타격투쟁을 하나씩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0만민중대회의 허구성

100만 민중대회는 우선 그렇게 많은 대중을 모으는 것이 현재의 우리 운동의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민주노총 최대집회가 7만을 넘지 못하고 전농조차도 실질적으로 10만을 넘어서는 집회가 어렵다. 이 공약의 주요한 제안자로 보이는 권영길선본의 문명학기조실장은 실제로 10만-20만만 모여도 진보대연합의 대상인 범여권에 대해서 발언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00만 민중대회는 구호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기기자회견이나 연설 곳곳에서 비정규직철폐투쟁과 한미FTA저지투쟁을 핵심으로 한 투쟁을 위한 100만민중대회로 이해할 것 같은데 그 목적조차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100만 민중대회는 구호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투쟁이란 한번 모여서 연설하고 구호 외치고 시위한다고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쟁취하거나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인 계획 속에 치열한 투쟁의 과정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100만 민중대회는 이를 결여하고 있다. 즉 그것은 투쟁의 계획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일련의 치열한 투쟁의 과정없이 일회적으로 이벤트식 행사한다고 무엇이 되는가?

대단히 위험한 범여권과 연합 발상

권영길선본의 기획조적실장을 맡고 있는 문명학의 글에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들이 가득 차 있다. 그는 2007년 8월 2일 레디앙에 실린 대담기사에서 “비정규법안, 한미FTA법안 저지 보장되면 범여권과 선거연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근태, 천정배, 손학규에게도 (민중대회) 발언권을 주겠다”는 것이고, “권후보가 설혹 싸워서 진다고 해도 비정규직법 개정과 한미FTA저지는 남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기자의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같은 사람은 양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의 선거연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진보대연합은 보수정권과 진보진영이 거래를 하는 것이다”, “만약 민중대회를 통해 10만이건 20만이건 모여서 우리의 정치적 세를 확인시킨다면, 그 힘을 가지고 범여권과 공개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범여권은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의제와 대선 때 동원할 수 있는 표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테이블이 형성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문명학은 “나는 집권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하는데 나는 집권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진보대연합의 폭을 넓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야 당도 새로운 방향에서 혁신할 수 있다. 언제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는 범여권과의 진보대연합(?)을 통해서 집권하자는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라면 당에서 제명하기 전에 스스로 나가야 할 수준이다. 이것이 권영길후보의 생각이 아니기를 바란다. <9월 5일 레디앙 인터뷰에서 권영길후보가 범여권과의 연합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