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2013년 10월 8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중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년안에 무력통일을 실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추진체시험을 했고 북한군의 군단장급이상 44%가 교체되였고 신형방사포를 전진배치하고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히면서 북한 내부정보자료를 알기나 하는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전시사업세칙 개정소식은 2013년 8월 22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이미 세상에 알려진바 있다. 지난 8월 22일에 전시사업세칙 개정에 관한 보도가 나왔는데 그로부터 한달반이 지난 10월 8일에 와서 국정원장이 국회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마치 새로 입수한 정보인것처럼 말했으니 남재준은 결국은 신문사보다 뒤떨어진 국정원의 무능을 드러낸 꼴이 되였다.
왜 남재준은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놓으면서까지 남북대결을 제창하였을가
그것은 한마디로 국정원의 존재가치를 부각시켜 날로 높아가는 정보원해체요구를 무마시키는 한편 박근혜정권의 위기를 수습하고 남북사이에 대결을 더욱 격화시킴으로써 한반도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려는데 있다고 보아진다.
지난해 대선에서 터진 댓글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국정원게이트는 지난 7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공개를 거쳐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으로 치달아갔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18대 대선시기인 2012년 12월부터 태동되었다. 대선에서 국정원이 댓글을 단것이 국정원 대선개입의 첫 출발이었다. 선거여론에 영향을 주는 댓글 작성은 명백한 정치개입으로 된다. 정치개입은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것을 행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것이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정원을 개원이래 최고의 위기로 몰아갔다.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해야했다. 사상초유의 일이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놔두면 앉아서 죽는 꼴이었다.
자신의 운명이 경각에 도달한 지점에서 남재준은 승부수 하나를 던진다.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공개였다. 다들 경악했다. 이것 역시 사상초유의 일이었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파국 위기에 내몰린 남재준이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고자 벌인 국정원의 발악이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선거개입혐의를 기본에 놓으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삼았다. 사람들은 촛불을 들었다. 위력했다. 건강권 문제로 출발했던 지난 2008년 미소고기 수입문제에서의 촛불과는 달랐다. 불특정다수가 아니었다. 조직화된 국민이 중심으로 나섰다. 결국 국정원의 위기는 눅잦혀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
촛불은 극히 과학적이었다. 국정원이 대선과정에서 인터넷에 댓글을 단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활동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공개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정치활동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내렸다. 촛불은 국정원 정치를 단죄하겠다면서 그 위력을 점차 높혀나갔다. 여차하면 서울광장을 벗어날 기세였다. 세종로를 거쳐 청와대로 진격할 태세까지도 갖추고 있는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느낄수도 있는 수준이었다. 청와대에서 야당정치인이 3.15부정선거를 운운했다면서 문제시를 한것이나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향해 ‘대선불복’이냐고 쏘아부치는 것에서 그것은 역설적으로 확인되었다.
박근혜가 위협을 느껴야하는 순간 남재준은 더이상 에돌아갈수 있는 길이 없었다. 퇴각할 퇴로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말이 가장 적절했다. 여기에서 국정원의 ‘찬란한 사업’ 하나가 나온다. ‘내란음모’사건이 그것이었다. 한국사회가 일순간 블랙홀처럼 ‘내란음모’사건에 빨려 들어갔다.
지금 박근혜정권이 통합진보당에게 내란음모혐의를 뒤집어씌워 탄압하는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시위가 반정부대중항쟁으로 격화되기전에 촛불시위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통합진보당을 꺾어놓으려는 예방적 탄압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반정부대중항쟁을 북한의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으로 명기한 전시사업세칙개정에 관해 보도한 날이 2013년 8월 22일이었고 국정원 수사요원들이 통합진보당 인사들에게 내란음모혐의를 씌워 그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급습한 날이 2013년 8월 28일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들은 정보원의 터무니없는 모략소동을 두고 “정보원개혁논의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 “현정권의 위기극복을 위한 계산된 행동”, “대결고취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 등으로 비난하고있다. 결국 남재준의 국정원게이트로 하여 한국사회는 더 아수라장이 되고 파국에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더욱 엉망진창이 되고 남재준을 내세운 박근혜는 지금 더욱 곤경을 치르고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정치사를 보면 독재자들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조작하고 돌격대로 써먹던 정보원은 독재정권을 더욱 불행에 빠뜨린 화근이 되군 하였다. 이전 유신정권의 비참한 말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실례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그 실례를 누구보다 깊이 새겨야 할것이라고 본다. 만약 박근혜정권이 심각해지고있는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남북관계파국으로 인한 내외의 비난을 모면하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무능한 부하인 남재준에게 씌워준 정보원장의 모자를 벗겨야 하며 국민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고있는 정보원을 해체해야 할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