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김일성주석 100돌 경축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최종목표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있음을 세계에 선포하였다. 그 총적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필요한 조건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였엇다
그러나 지난해 정정당당한 북한의 위성발사이후 미국에 의한 유엔제재로 시작된 올해 상반기는 민족분단의 모순과 갈등이 집중적으로 표출된 기간이었다. 종결되지 못한 50년대의 전쟁이 화근으로 되었다. 북미사이의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고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중단상태에 빠지고 미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력들을 한반도에 들이밀었다. 그러나 미국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영도자로 하는 북한의 초강경대응에 직면하고 결국 선불질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은 북한에게 제3차핵시험이라는 황금의 기회를 주고 북한을 핵보유국의 지위에 오르게 하였다. 세계초대강국이라고 자처하는 오바마의 미국은 북한에 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할수없이 ‘대화와 협상’에 관한 언설로 사태수습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북한에서 군복차림의 특사가 중국에 파견된후 북한은 6월16일 국방위원회 중대담화문을 통해 북미고위급회담 개최제안을 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김정은 영도자의 위임에 따라 발표된것이라고 언론들은 평하였다. 다시말하여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발표된 국방위원회 중대 담화문이 전쟁위기를 대화분위기로 바꾸는 전환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남한당국은 북한의 평화애호조치를 달가와하지 않았다. 초불시위와 국정원대선개입등으로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8월말에는 또다시 대규모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8월 28일에는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급기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시켰다. 이를 빌미로 온갖 수구세력들 보수언론들이 앞다투어 나서며 한국사회에는 종북논란이 하나의 매카시 선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작 국가정보원은 구속한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할 법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심중이다. 적용할 법조항이 애매한데도 "내란음모"라는 무리수를 써가며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온갖 여론전을 벌인것은 박근혜 정권이 남북관계개선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동북아체제전환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으며 지금의 남북대결국면을 조금이라도 더 이어가고싶은 속내가 표출된것이다.
그러나 북한발 “포용정책”에 의해 개성공단은 9월16일에는 재가동하게 되었고 연이어 금강산관광도 재개될것이다. 결국 북한의 평화애호조치들에 의해 한반도에는 미국의 의사가 아니라 남북이 정세를 주도하게 되였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달가와하지 않는다. 이번 개성공단문제해결은 통일과 평화번영을 지향하는 남북의 대화와 협력이 오랜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북미의 협상과 병행추진될때 낡은 대결구도를 허물어버리는 주인 변혁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체적 역량은 외세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나갈 남과 북이라고 확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된것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것이라며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역사적인 남북수뇌상봉들을 통하여 채택되고 내외에 엄숙히 천명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서 남과 북이 화해와 단합, 협력을 실현하고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의거해야 할 유일한 지침이다.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그에 의거하여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서로의 의견대립을 없애고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화해와 협력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외면하면서 남과 북의 그 무슨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남과 북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이행할 의지밑에 서로 뜻과 힘을 합친다면 풀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다. 온 민족은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대결상태를 끝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바로 이길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대결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신뢰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일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