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15만이 하나된 투쟁을 준비하는 지금,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사측위원에게 교육을 의뢰하는 금속노조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4월16일 전국금속노조 자동차분과 정책담당자 6차 회의에 ‘자동차산업 현황에 대한 교육’이 배치되었다. 이 자리에 교육강사로 온 사람은 울산대 조형제 교수이다. 조형제 교수는 현재 현대자동차지부 주간연속2교대 노사전문위의 사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월16일 중앙집행위원회의 확대수련회가 있었다. 08년 주요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중집만이 아니라, 각 지부 임원들까지 모여서 올해 금속노조의 사업계획과 임단투 투쟁계획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2008년 정세와 금속산별노조의 주요과제’라는 주제로 교육이 배치되었고, 이 자리에서는 중앙대 이병훈 교수가 강사로 교육을 하였다. 이병훈 교수 역시 현대자동차지부 노사전문위 사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중집수련회에서, 그것도 '2008년 정세와 금속노조의 과제'에 대한 교육을 사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에게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집수련회에 모인 동지들은 금속노조를 책임지고 자본과 투쟁에 앞장서야할 동지들이다. 그런데 조직의 최고지도부 교육에 사측위원을 데려다 08년 정세와 금속노조 과제에 대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자본의 논리로 2008년 정세를 보고, 자본의 입장에서 08년 투쟁과 금속노조 과제를 고민하라는 것으로 들린다.

 

당시 중집수련회에서 현대자동차지부 임원이 이병훈 교수를 강사로 부른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다고 한다. 그 당시 금속노조에서는 그런 관계를 잘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4월16일 자동차분과 정책담당자 회의에 또다시 사측위원인 조형제교수를 불러다 교육을 시켰다. 이날도 현대자동차 지부에서 금속노조에 사측위원을 불러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왜 자꾸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가?

과연 이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있는가?

금속노조에서 교육을 할만한 사람이 사측위원 말고는 정말 없다는 말인가?

 

이뿐 아니다. 5월7일 금속노조에서 주최할 예정인 ‘주간연속2교대 토론회’에 주발제자로 박근태 금속노조부위원장과 사측위원인 이병훈 교수가 예정되어있다. 4월22일 공문철에 올라온 토론회 기획안을 보면 박근태부위원장은 ‘주간연속2교대의 실시방향과 원칙’에 대한 발제를 하고, 이병훈 교수는 ‘주간연속2교대 실시 방안’에 대한 발제를 한다고 한다.

 

또한 지정토론자로 노동부, 뉴패러다임센타, 완성사(사측), 전문가 등을 부르고, 완성사지부와 부품사(노조)를 지명하고 있다.

 

뭔가 거꾸로 되도 한참 거꾸로 되었다. 본조 부위원장이 방향과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사측위원이 실시 방안에 대해 주 발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사측위원에게 방안을 들어야만 할 정도로 금속노조가 내용이 없는 것인가?

 

본조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필요성을 공론화시키기 위한 토론회라고 하지만 발제자 선정을 보면 이 토론회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보다는 자본이 이야기하는 대공장 노동자들의 기득권의 문제,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니 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노사상생 전략으로 가자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다. 현자지부의 노사전문위원회 회의 속에서 이미 그들은 이런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이 말하는 노사상생이란 무엇인가? 서로 좋은게 아니라, 결국 노동자만 양보하라는 것을 에둘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3번의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금속노조 집행부의 주간연속2교대뿐만 아니라 08투쟁에 대한 기본 기조와 입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노조의 기본인 자주성이 퇴색되었을 때, 금속노조는 크게 뭉쳤지만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종이호랑이가 된다.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사측위원들을 불러 정세를 논하고 주간연속2교대 실시방안을 논한다는 것은 15만 금속노조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깡그리 팔아버리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15만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유는 노동자 말살정책으로만 가는 정권과 자본에 대응하여 하나로 뭉쳐서 크게 싸우자는 것이었다.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도 사측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면서 비굴하게 가자는 것이 아니라 15만이 하나된 투쟁을 통하여 당당하게 쟁취하자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중앙교섭 쟁취와 주간연속2교대 투쟁은 한국사회의 노사관계에 대한 지형을 바꿔낼 매우 역사적인 투쟁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자주성과 계급성을 분명히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4월 25일

현대자동차 금속민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