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국가이건 그 국가의 경제란 노동자들이 땀 흘린 노동으로 생산하는 물질일 뿐이다.
농부와 어부들이 땀 흘리며 노동하여 인류의 먹거리를 생산하지만 농부와 어부들이 포획하거나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망,어선,낚시도구와 농사를 짓기 위한 쟁기,기구,기계 등 그 어떤 물질도 노동자들의 땀 흘린 노동으로 생산하지 않는 것이 없다.
상인이란 잠 못자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동자, 농민, 어민들이 만들어 내거나 포획한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물질을 판매라는 명분으로 가격을 올려(눈치,말품사기)이익을 남김)하는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어떤 물질도 생산해 내지 못한다.
자본주의가 주장하는 돈(화폐)이란 자본주의라는 체제에서만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허구일 뿐 아무리 쌓아 놓아도 거기서 인류가 마실 물 한방울 쌀 한톨 생성되지 않는다.
인류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잘못선택한 자본주의란 체제는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생산해내는 인류의 주인인 노동자들은 출퇴근시간에 쫓기고 작업시간에 쫓기면서 감시받고 차별받으며 하루에도 수 십명씩 산업재해로 순직하고 노예처럼 지옥 같은 노동을 하고도 주거, 먹거리, 자식교육 걱정에 힘겹게 살도록 강요해야 만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성과 양심을 버린 착취꾼, 사기꾼, 협작꾼, 투기질을 하는 도적놈들은 주거, 먹거리, 교육걱정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외국여행이나 다니고 호의호식하며 황제처럼 누리고 살아가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이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와 개인의 표현과 권한을 타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대의민주주의 혹은 의회 또는 간접민주주의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민들이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의회 또는 간접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자본주의란 소비와 경쟁으로 존재하며 소비를 위해 인민들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도록 강제하고 경쟁 때문에 상호간에 믿음은 없고 질시와 경멸만이 존재하는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는 살지 못하도록 강제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삐틀어진 체제인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역사는 전5세기의 그리스, 2천5백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천5백연 간에 걸친 중단 후 대충 11세기경부터 서유럽에서 재생을 볼 수 있고, 단속적으로 오늘에 이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대개 1천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태반이 직접민주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 엄폐되어 있는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보통선거제에 기초한 의회제간접민주주의(議會制間接民主主義)는 모두가 20세기의 산물이고, 가장 긴 것도 1세기에도 안되는 비교적 짧은 역사입니다.
생략....
그러나 현대사에서는 이 사실은 사람들의 눈에 띠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좌익을 포함한 현대사에서 공포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은 세상에는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자기야 말로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그 자부를 현실화함으로서 일반사람들에게는 허용 될 수 없는 지위와 특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수자입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자기들이 사회운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번잡하고 성기시니 누구에게 위임하면 좋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의 실태입니다.
이 실태는 의회제민주주의라는 그럴 듯한 외견이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다고 자칭하는 소수자의 실제의 지배를 엄폐하는 엄폐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 합니다.」판네쿠크의 직접민주주의계보에서 발췌
의회 혹은 간접민주주의는 너무나 많은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것이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든 위원장이든 또는 행정기관의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의회민주주의란 명분으로 선출된 대표자라는 자들은 임기가 보장되고 권력이 쥐어지므로 자본주의라는 틀 속에서 수많은 불평등한 법률(규칙)이 존치되도록 제도를 만들며 상명하복의 명령체제로 유지되는 관료주의를 악용하여 부정부패와 비민주적행위로 이익을 챙기면서 빈곤을 양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회민주주의 또는 간접민주주의를 악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무리들은 모든 인민에게 해당되는 논의사항임이 명백함에도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되었으니 저희들끼리 논의하고 결정하면 된다는 억지논리로 권한을 변질시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관계되는 모든 인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회의과정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안들은 인민에게 공개(보고)되어야 함에도 이들은 선출된 쪽수가 다수라는 명분으로 또는 선출되었으며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기까지는 저희들끼리만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해괴망측한 비민주적 논리로 밀실야합을 하며 다수 인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끼리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므로 인민들에게 불균등하고 피폐한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저희들끼리 이 세상은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아야 할 사람으로 나뉘어 있다는 비틀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우월성에 젖어 특권의식을 내세우며 입으로는 인간평등을 주장하지만 정서적으로는 평등한 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기회주의, 관료주의 또는 개인이기주의자들이다.
거짓된 의회 또는 간접민주주의는 선출될 수 있는 과반수를 획득하기 위해 소수의 선거선전그룹끼리 단결하여 이익을 챙기고 다수 인민들에게 상대적 불평등을 조장하여 정치에 식상하게 만들며 저희들끼리의 권력을 지향하고 선출된 소수를 관리하면서 절대적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종파주의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관료주의자 기회주의자 종파주의자들이 선출직 권력의 상층부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왜곡되고 거짓된 의회민주주의 또는 간접민주주의라는 거짓 민주주의 제도 때문인 것이다.
「근대란 신분차별을 폐지한 법 앞에서는 만인에게 평등을 가져 왔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권력자의 자의적 의지에 따르게 하지 않고 법의 지배를 확립한 것으로서 서민들에게도 하나의 진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법을 제정하고,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라는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실정을 살펴보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형식뿐인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학기술의 약진이 전쟁(시장과 자원쟁탈을 위한 서로 죽이기)때마다 찾아온다는 사실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대를 다시 보면 근대는 뜻밖에도 경제, 국가행정, 군대, 교육, 미디어, 더욱이 정당, 노동조합,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몇 만, 몇 십만, 몇 백만, 몇 천만이라는 사람들의 조직적 관리ㆍ조작을 확대하고 포화(飽和)시킨 시대이며 그 조직적 관리ㆍ조작을 통해서 각 종의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 소수자에게 절대적 권력을 집중화 시킨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의회민주주의는“노예들의 반란을 방지하는”것과 더불어 조직적 관리ㆍ조작을 원활히 하는 하나의 기술에 불과합니다.」판네쿠크의 직접민주주의계보에서 발췌
그러므로 간접 또는 의회민주주의란 결국 대 인민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 또는 간접민주주의를 폐지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단초로서 모든 인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야 하고 모든 인민은 누구나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 무엇이든 배제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교육의 내용이란 기초교육부터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므로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든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거나 착취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과 개개인 서로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 경제는 땀 흘린 노동으로 생산한 물질에 의해서만 전체 지구인구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너무 많이 소유하여 필요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주체적 사고도 없이 주입식교육을 강조해서는 않되고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며,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천부권을 가지고 있고 그 천부권이란 체제나 제도로 속박하거나 구속할 수 없고 억압해서도 않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기초의식을 깨우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천부권이란 남,녀의 차이로 또는 노,소의 차이로도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모와 자식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모두가 존중받으며 착취당하거나 지시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라는 것을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부부라는 명칭으로 이성에 대한 성 착취를 정당한 듯 착각시킬 뿐 아니라 상대의 노동으로 획득한 경제력까지도 착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며 오히려 타인과 비교하고 비난하며 동반자를 억압할 수도 있는 가장 삐뚜러진 체제인 것이다.
자본주의체제처럼 두뇌는 있어도 돈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다거나 또는 두뇌가 따라가지 못함에도 갈취하고 착취하고 도둑질한 돈으로 졸업장이나 수료증을 취득하고 마치 그것이 계급장인양 권위로 내세울 수 있는 비민주적 금전만능주의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
모든 인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며 개인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학술의 성취를 이루어 인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지식과 참여의 일반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선출제의 권력집중화와 권력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율과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집단이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논의한 의견을 발의 또는 집행하기 위한 대표가 필요하다면 모든 인민이 참여한 가운데 모든 인민이 토의를 거쳐 선출하는 것이다.
그 대표로 선출된 자는 논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로 참석하여 발의하고 발의한 내용과 회의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실을 집단의 인민들에게 발표(보고)하고 인민들은 처리과정을 경청 심의하고 향후 진행과정을 계산하여 방향을 선정하고 대표를 새로이 선출할 것인지 특정사안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계속 인준할 것인지를 인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선출된 대표는 매 회의마다 있었거나 발의 또는 집행한 내용을 소속집단에게 발표(보고)하고 잘못된 사고나 곡해된 의사로 발의 또는 집행되었을 때는 책임을 추궁하고 즉시 논의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다시 주지시키거나 대표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강제해야 한다.
대표권 또한 노동을 하지 않는자에게는 참정권이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집단의 모든 인민이 참석하여 논의하고 전체가 이해하고 동참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1인 대표제 또는 특정무리가 조직을 결성하여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대표제를 만들고 공동대표제에서 논의하여 인민에게 필요한 물질의 생산량과 생산의 질, 생산종류를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과다한 경쟁으로 무한한 물질을 생산하면서 노동자의 노동력을 무리하게 착취하고 과잉생산하여 공황을 발생시키며 한정된 지구자원을 고갈시키고 소수의 욕구충족을 위해 경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지구를 황폐화하고 이상기후를 발생시켜 지구를 멸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를 존속시키고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화를 폐지하고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소수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으로 전체 지구인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진실인 이상 소수의 노동으로 지구 전체인구가 살아가면서 소수의 착취자들이 누리고 살기위해 지구를 무한히 파괴하며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비틀어진 구조가 아닌 거지와 실업자가 없이 모든 인민이 균등하게 노동하며 평등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교역자라는 신분으로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주장으로 신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여 노동자들이 생산한 물질을 사용하며 농,어민이 생산하거나 포획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인민들에게 사회과학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세치혓바닥의 미사여구로 감언이설로 혹세무민하며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도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신앙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전 인민이 노동을 하지 않고 기도만하고도 다 잘살 수 있어야 하고 저희들이 누리고 살기 위한 헌금을 신자들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노동자가 생산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농,어민이 생산한 음식을 먹지 말고 존재해야 한다.
노동자,농민,어민의 노동에 기생하여 삶을 영위하면서도 오히려 군림하며 지시하고 억압하며 권력을 휘두르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양심적인 도적놈들이 없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소수의 노동자가 1일 8~12시간씩 해야 하는 노동을 전체 지구인구가 노동을 한다면 1일 4시간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짧게 근무 하게 될 것이고 공평하게 노동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면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라도 전체가 참여하여 노동을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타인의 노동으로 무위도식하는 자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상품의 유통구조는 자본주의처럼 판매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은 공동배급처에서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탄광에서 태어나 탄광에서 자랐으므로 탄광에서 배급을 주는 것을 먹고 성장했음.)
모든 인민이 노동을 하면 행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반론이 있겠지만 행정은 현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가 천차만별이듯이 짧은 시간노동을 한 이후에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 가도 천차만별인 것이다.
자본주의가 주장하는 관료주의는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로 인민의 사고와 자율권을 박탈하고 절대적 권한으로 인민들이 양심과 인간성도 없이 상부에서 지시하는 명령을 로보트처럼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관료주의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수장이 내리는 명령이 부당해도 밥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도 없이 명령을 수행해야 하며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무능력자로 분류되어 도태되는 인간성과 양심을 말살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잘못된 체제인 것이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에서는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의 성향과 적성에 맞도록 자율 활동을 하는 것이며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역할과 가장말단의 역할도 계급적 관계없이 평등하게 봉사 정신으로 하면 된다.
물론 자율봉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의사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전체회의를 통해서 적격성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집행한 행정에 대해서는 인민에게 보고하고 인민의 전체회의를 통해서 평가받고 책임과 칭송이 담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들은 시험을 통하여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의사로 선출되었으므로 천부권 또는 공동의 이익이나 권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보고하고 평가받도록 해 독선이 이루어 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의 보수는 명예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영웅과 노동영웅 희생영웅 봉사영웅 등의 명예가 주어져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본주의 제도에서 가장 삐뚜러 진 것이 가족제도이다.
가족제도란 집단의 무리에서 발생되는 종족번식과 노동생산을 위한 씨앗의 잉태를 집단이 책임져야 함에도 피 착취자들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제공해야 하는 가사 노동력과 부양의 의무마저도 착취자들이 착취하는 현실을 속이고 기망하기 위해 개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가족제도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고 강요하는 윤리니 도덕이니 유교사상이니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착취구조를 강제로 인식 순응시키려고 만들어낸 억지 논리일 뿐 인간평등을 인정하고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인간존중을 이해 못하게 된 일부몰지각한 인민들은 남녀간 또는 부모자식간이라도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경제를 부담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자괴감으로 부자간의 맹목적인 억압과 지시, 부모는 희생적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고 밖에 배우지 못해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모성애)로 삐뚜러진 자본주의와 착취자들을 옹호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식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족(결혼)이라는 제도로 인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의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상대를 노예처럼 부리고 종속시키며 성을 착취하고 자유를 억압해도 되는 족쇄로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사랑은 감시 또는 단속의 대상이 되거나 서로를 옭아매고 억압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않되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이란 자본주의체제에서처럼 학벌이나 인맥 등 조건을 보거나 재산이 있어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뜻과 취미가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고 함께 취미생활을 하고 아껴주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처럼 어느 한쪽의 요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하며 착취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얽매이지 않고 성격이나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 파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애정행각으로 잉태된 노동재생산을 위한 종족번식은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집단 또는 무리가 탁아소를 만들어 양육하고 공동교육장을 통해 개개인의 인성과 적성에 맞는 재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재능과 적성에 맞지 않음에도 자본주의처럼 착취질,협작질,강취질,투기질,도적질로 모은 돈으로 입학할 수 있고 학벌도 사며 부모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재능도 없고 적성에 맞지 않은 학업을 강요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양심도 없이 도둑질을 일삼은 착취자들은 노동자가정의 수많은 이성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매매춘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가 족쇄가 되어 착취자들의 인격과 양심을 짓밟는 행위까지에도 항거할 수 없도록 강제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가정은 파괴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민이 질시와 경쟁으로 망각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정을 담아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역사를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
자본주의에 길들여지고 반공에 세뇌된 시각으로 숨겨지고 감추어진 역사나 세상을 보지 말고 인간의 눈으로 인류 역사 발전을 바라보자.
인류 역사란 진보밖에 없으며 그 진보란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월급으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압자들에게 지시받고 감시받으며 규정된 규칙과 시간에 예속되어 착취당하는 노예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