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을 해외 투기자본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년 동안 IMF 구조조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았다. 예를 들어 지난 5년 동안 경제성장은 연간 5%였다. 그런데 민생은 어렵다고 난리다. 알고 보면 국민소득 증가(GNI)는 연간 1%에 불과했다. 4%는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대기업이나 국책은행들이 해외 투기자본에 매각되면서 노동자들은 직장을 떠나거나 어려움을 겪었다. 오늘 거제에서 여의도 산업은행까지 상경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투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국가정책의 잘못과 자본가의 부실경영으로 부도난 회사를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살려냈는데 그 노동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지분 50.4%를 가지고 있기에 국민기업이다. 그런데 그 국민기업을 매각하는 데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산업은행 즉 정부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특히 매각 주관사를 투기자본인 골드만 삭스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골드만 삭스는 이미 지난 시기 소주회사 진로가 부도나서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을 당시 초기에는 자문회사로 들어왔다. 그러나 자문을 명분으로 내부정보를 다 빼 낸 다음에는 진로를 인수하는 주체가 되어 수 천억원에 인수한 뒤 나중에 3조원 이상을 남기고 되팔았다.

이처럼 투기자본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골드만삭스가 대우조선 매각의 주간사로 선정된 데에 대해 우리는 우려와 의문을 제기한다. 그 동안 알짜배기 기업을 해외에 헐값에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김 앤 장과 같은 법률자문회사의 투기자본의 입맛에 맞는 자분이 있었고 그런 법률자문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간 전, 현직 고위관료들과의 거래가 있었음이 드러난 바 있다. 권력의 실세들과 보수정치권과의 검은 동맹이 이런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번 골드만 삭스의 매각 주관사 선정으로 부당한 거래가 예상된다. 따라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정당하다.

투기자본은 단기 순이익을 목표로 한다. 그들은 기업을 인수하자마자 단기차익을 노리고 기업을 되팔아야 함으로 주식 가격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역시 노동자 정리해고다. 또 주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한다. 따라서 해외투기자본에게 대우조선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방향은 매우 올바르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대우조선 투쟁을 지지한다. 함께할 것이다.

(2008.4.23, 여의도 산업은행 앞, 대우조선 노조 조합원 400여명 상경 투쟁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