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수령을 결의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13:7. 2013년 7월 17일 열린 민주노총 서울본부 운영위원회는 13:7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 ‘비정규 노동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한 방침을 하급기관인 서울본부의 운영위원회가 어기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18년의 역사상 최초의 ‘반조직 행위’에 대해 우리 서울모임은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재웅 서울본부장은 의장으로서 회의 참가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결을 주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억지로 일관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집행부는 지자체 예산수령과 관련한 안건설명에서 “민주노총 전집행부에서 정책연합으로 당선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복지센터 운영을 양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괴이한 주장이다. 도대체 전대 집행부에서 누가 언제 지자체 예산수령을 ‘양해’하였다는 것인가? 설령 전대 집행부에서 그같은 무원칙한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의원대회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권한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원인무효이다.

또한 회의 참가자들에 의하면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안건설명과정에서 “한국노총도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는 부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 의회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실제 2009년에도 강북근로자복지관이 피감기관에 선정되어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관장님’으로 불리며 시의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받았다. 이런 상황은 언제라도 재현될수 있으며, 더구나 사업비까지 받게되면 이런 일은 더욱 잦아질 것이다.

이처럼 핵심적인 문제제기들에 대해 거짓과 억지주장으로 일관하며 안건을 처리한 것은 민주적 회의원칙상 무효이다.

둘째, 사업계획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회의에 제출된 안건자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현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에 대한 전략적 관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서울본부 집행부는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조직전략’과 관련, “대부분 사업장 임단투에서 정규직만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에서의 임단투를 진행하고” “구 및 광역단위에서 공통의 요구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업장 단위에서 벌어지는 자본과의 투쟁은 ‘실현가능한 수준’으로만 한정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10년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였던 ‘정규직화’는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아 ‘구 및 광역단위에서 공통의 요구로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은 더욱 황망하기 이를데 없다. 거기에 덧붙여 이같은 조직과 투쟁이 ‘진보정당의 집권기반을 만드는 데도 결정적으로 유효’하다는 주장은 이들이 생각하는 ‘진보정당’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또한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비정규노동센터의 복지혜택을 ‘무작위 노동자가 아닌 민주노총 조합원에 한하여 제공, 노동조합 확대에 기여토록 한다’는 목표는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조합원을 이제 돈으로 사겠다는 것인가? 지자체 예산을 받아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불리겠다는 발상은 한국노총조차도 내놓지 못할 끔찍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스스로 ‘80만 조합원만의’ 조직이기를 선언할 때, 민주노총은 더 이상 천팔백만노동자의 대표체일수 없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자의 희망, 민중의 벗 민주노총 서울본부. 스스로 붙인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지 다시한번 돌이켜보아야 한다.

셋째. ‘비정규노동센터’ 운영계획 또한 문제투성이이다.

서울본부는 9월말까지 비정규노동센터의 상근인력 16명을 채용하여 10월부터 실제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인원에 대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중 하나는 “단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센터 사업이 중단 될 시 채용직 상근자의 고용은 종료된다.”는 것이다. 시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비정규노동센터 채용직 상근자에 대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겠다는 것이다. 이 자체도 문제지만 7월 1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정규노동센터 직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이같은 사실은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센터장은 본부장이 지명하며, 상근자 채용여부도 본부장의 권한이다. 회계감사는 서울본부의 회계감사가 실시하고, 최상위 결정기관인 운영회의는 본부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년2회 회계감사를 제외하면 지자체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나 기구도 없다. 수천만원씩 소요될 사업들, 7억원어치 장학사업등의 운영을 포함한 15억짜리 사업이 오직 본부장 한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될수 있는 구조이다. 그야말로 본부장 일인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수 있는데 이를 제어할 현실적인 통제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시와 구에 제출할 운영계획은 물론이고 서울본부가 자체 제정한 비정규노동센터 운영규칙 어디에도 ‘투쟁’이라는 단 한글자가 없다. ‘노사관계 안정화’, ‘근로의욕 및 가족애 고취’와 같은 용어들뿐이다. 실제 서울시와 구청에 제출하겠다는 총 20억원 예산의 용처 대부분은 교육, 선전, 조사사업이고 그나마 ‘노조활동 보장사업’의 세부항목도 준비위 구성과 워크샵뿐이다. 이런 ‘비정규노동센터’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며, 왜 이런 사업을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지자체 예산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지 다시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재웅 서울본부장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재웅 본부장은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며 민주노총의 방침을 어기자고 공공연히 선동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와 비정규센터관련 예산논의를 하지않았던 것처럼 대의원들을 기만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비정규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는 ‘노동중심성’을 ‘서울본부 중심성’으로, ‘서울본부 중심성’을 다시 ‘본부장 중심성’으로 교묘히 왜곡하며 여러 지역에서 진보적 단체들과 꼴사나운 자리다툼을 벌이며 서울지역의 소중한 연대틀을 파괴해 왔다. 최근에는 언론과의 인터뷰등을 통해 비정규센터예산을 서울본부에 지원하는 것이 마치 박원순시장과의 정책협약 내용이었던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자신에 대한 지지를 댓가로 서울본부에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밀약이라도 맺었다는 것인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지역에 비정규센타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민주노총의 방침을 어기면서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본부장 개인의 ‘정치적 생명’으로 해결가능한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작년에 2013년 예산을 편성하며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15억을 배정했다. 예산을 배정한 이유는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노사정간의 상호이해와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도모’였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도, 오세훈이 서울시장일 때도 서울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수십억의 예산을 받으라 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주겠다는 예산은 박시장이 특별히 친노동적이어서도, 민주노총 서울본부 현 집행부의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지역노사정위원회라 할 수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를 결정하여 수대째 서울시장의 소원을 풀어준 댓가일 뿐이다. 당과 관계없이 서울시장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돈을 주고싶은 이유가 있고,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이 돈을 받아서는 안되는 이유또한 있다. 세상은 변했으나 또한 변하지 않았다. 지금 이순간에도 숱하게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서울시를 상대로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변한 것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일 뿐이다. 민주노총의 방침을 어기고, 노동운동의 원칙에서 벗어난 민주노총 서울본부 18-4차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3년 7월 23일

서울지역운동 강화를 위한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