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는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의 일환

수구보수언론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빈정대던 ‘철밥통’과 ‘신이 내린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날씨가 화창한 봄 날 토요일 오후, 공무원 연금 개악에 맞선 전국공무원 노조 간부들이다. 수구보수자본언론은 정부가 말하는 대로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몰아 부친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면 세금이 줄어들어서 마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왜곡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포장된 공무원 연금 개악은 국민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와 맞물린다.

이명박정권은 대선과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구조조정과 시장화를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국민의 54%가 이명박정권을 포함해 보수정치세력을 불신임한 선거였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수구보수세력들 모두에게 찍은 표수는 전체 유권자의 30%에 불과하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찍은 표수 역시 전체 유권자의 30% 수준이다. 보수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가 팽배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연간 1000조원 정도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경제다. 만약 5%의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면 50조원이 되는 데  공무원 연금의 연간 적자가 1조원이라 하더라도 경제성장분의 2%만 있으면 된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 건 7%가 성장된다면 이 보다 훨씬 적은 비율로도 충당된다. 문제는 이 충당금이 과연 국민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쏟아 붓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노동자들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그 자체 퇴직금을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정부로부터 연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자들이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표결처리까지 강행하면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보증을 서기로 결정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연금을 이런 용도로 사용한단 말인가? 지난 10년 동안 국책은행을 모두 사유화시킨 결과 외국자본이 장악한 시중은행들이 이런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정부정책에 협조할 리 만무하다. 제일은행처럼 주식시장에 상장조차도 폐지하면서 금융감독 기관의 감독조차 회피하고 있는 마당에 금융의 공공성 역할을 할 리 없다. 그런데 세금도 아니고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모아 둔 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한 예에서 보듯이 국민연금의 후퇴는 사회복지의 후퇴이고 국민연금을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공무원연금 개악은 사회보장제도를 후퇴시키고 시장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선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시장화를 막아내는 투쟁이다. 이는 전 국민적 요구를 대변하는 투쟁이다. 결코 자신의 밥그릇만을 지키는 투쟁이 아니다. 공무원연금개악을 통해 공무원사회를 구조조정하면 이는 바로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화로 이어진다. 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일반 시민들에게 저가의 최상의 공공성을 제공하는 일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개악 저지투쟁은 전 국민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투쟁이다. 이 투쟁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 나가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연금개악저지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2008.4.12.토,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간부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