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앤장과 삼성 특검

코스콤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사무금융노련 정용건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을 때다. 농성장을 지원방문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인도를 따라 청와대 앞으로 걸어가는 데 경찰이 막아섰다. 돌아가라는 거다. 시민이 인도를 걸어가는 데 왜 못 가게 하느냐고 실랑이를 벌였다. 상부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다. 그래서 인도를 막고 사람을 못 가게 하는 법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자 그 경찰은 ‘그런 법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정서법이니 떼 법이니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자신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최근 삼성특검을 중단하라는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불법에 대한 특검 수사조차도 방해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특검이 추정하는 삼성의 가.차명계좌는 3800여 개다. 이 중에서 몇 개만 조사하고 면죄부를 줄 것으로 보인다. 내일 이건회회장이 소환된다지만 이것 역시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다. 삼성을 지켜주는 권력과 김 앤 장과 같은 법무법인들이 이건회가 주범으로 몰려 구속되는 것을 결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이명박 정권에 김 앤 장 출신들이 요직으로 들어갔다. 더 말할 것이 없다. 정권이 삼성 재벌을 지켜 줄 것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노사관계는 더 경색 될 것이다. 특수한 변호사 집단들은 법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투기자본과 재벌 그리고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여기에 수구보수 정치세력들이 동맹처럼 결합하고 있다. 일제식민통치시대를 되돌아보면 변호사나 고위경찰 등이 일제에 붙어 민족을 수탈하는 데 앞장 선 바 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불법 인수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김 앤 장을 압수수색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100차 집회가 넘더라도 끈질기게 계속 진행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 하에서 노동자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이룰 때까지 투쟁해야 할 것이다.

(2008.4.3, 김 앤 장 집회, 투기자본감시센터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