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유엔 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게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미국의 평화 의지를 믿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유엔사를 계속 유지하면 북은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갈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현재 한반도 긴장문제 즉 북미대결전의 본질을 드러내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쟁을 잠시 쉬고있는 현 정전상태에서는 북한이건 미국이건 어느 일방의 선제공격에 의해 언제든 한국전쟁은 재발할수 있고 그럴 경우 유엔사를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동맹국은 곧바로 연합군을 조성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전쟁이 북한 대 유엔군의 대결로 바로 전환되는 것이다. 유엔사를 미국 사령관이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그 추종국 연합군이지만 미군이 유엔군 모자를 쓰게 됨으로써 도덕 명분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을 곧 한국군으로 이양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시엔 유엔사에 국군까지 집어넣고 직접 통제할수 있게 된다. 즉 유엔사가 존재하고 그 유엔사를 미국이 틀어쥐고 있는 한 국군은 영영 자주적인 군대가 될수 없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해서 유엔사만 틀어쥐고 있으면 미국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국군을 자신의 용병으로 마음대로 이용할수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현실은 여전히 한반도는 전쟁중이며 전쟁이 재개되면 바로 세계적인 전쟁으로 비화될수밖에 없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고스란히 가동되고 있는 실질적 전시상태라는것이다. 비록 아무리 소규모라고 해도 유엔사가 한반도에 존재하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지 않는한 북한은 미국이 언제든 공격을 불의에 재개할것이란 우려를 떨칠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유엔사는 존립명분이 사라지기때문에 북한은 유엔사 해체보다는 평화협정체결을 미국에 요구해 왔었는데 이번엔 유엔사를 꼭 찍어서 그 해체를 요구한 것은 미국의 북침본심을 폭로하겠다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주동적인 외교공세라는 것이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 등 어떤 나라도 북한의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가시화된 군사동맹협약도 없는게 북한이다. 최근 보수언론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핵문제로 더욱 갈등이 커가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 사실 유엔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아니면 북한이 미국보다 엄청난 군사강국이라는 말이다. 유엔사 없이 미국이 상대할수 없는 군사강국이니 말이다.

따라서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도 주목할 변화이지만 북의 외교공세가 매우 주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측면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를 핵억제력 강화와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북한이 여기서 더 강력한 핵억제력을 공개한다면 미국의 군사패권은 더욱 추락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미 본토를 넘어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당당하게 TV에 보도될것이며 초강력 특수 핵무기 시험장면도 공개될수 있을것이다.

북한은 지난 독수리 훈련 전쟁위기 국면때엔 ‘미 항모와 같은 인민군의 전략적 타격 수단이 미본토 앞바다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면 미국 당국자들은 기절초풍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했었다. 미 항모의 대북 위협을 비판하면서도 북한도 그럴 타격수단이 있음을 은근히 피력한 중의적 표현이다.

 

북한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북한이 대화를 제기할때 미국도 응하는 것이 더 큰 충돌을 막는 길이 될것이라 판단된다. 시간은 결코 미국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다. 북미대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북한의 핵억제력은 상상할수 없을 속도로 강화될것이고 인민군의 전략타격수단들은 거대한 항모로 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