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게이트의 망령이 이땅을 떠돈다

현재 국정원에서 비롯된 정치사안 두개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하나는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이며 또 하나는 국정원이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대화록에 대해 비밀해제조치를 취해 전격적으로 공개한 사건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혐의는 지난 대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까지도 가능케 하는 사안이다. 이는 지난 대선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불러올 정도로 박빙의 승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박빙이 국가정보기관을 선거에 개입시킬정도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 오죽 불안했으면 한나라의 정보기관이 선거에 대놓고 나섰겠는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사람들은 위기에 내몰린 국정원에게 선거개입사건을 물타기 할수있는 사건하나가 필요했을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단순히 필요한것이 아니었다. 절박했을것이었다. 결과를 놓고 추론해보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도의 절박감이었다고 할수 있었다. 꽤 높은 수준의 물타기여야했다. 누구도 대신해줄수 있는 것이 아닌것처럼 보였다.

결국 국정원이 전면에 나섰다. 24일이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그렇게 세상에 공개되었을때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정보기관이 최고급 정보를 스스로 까다니, 외국언론의 눈이 집중되는 것도 당연했다.

국정원게이트는 그러나 그것으로 멎지 않았다. 국면확전이 이루어지게 된것이다. 26일 뉴스 하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때 박근혜 후보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실장이 대선과정에서 지인들과 오찬을 하며 나눈 얘기가 담긴 녹취록을 폭로한것이 그것이었다.

박의원이 폭로한 내용에는 ‘NLL 대화록 공개방안을 비상상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로 검토했고 집권하면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있었다. “(NLL 회의록을 공개하면)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는 것이 있었던것이다. ‘권영세 녹취록’은 선거기간중에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역풍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당 회의에서 한 이른바 ‘김무성의원 고백’도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회의록원문을 보고 내부에서 회의도 해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좋고 해서 원세훈에게 공개하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해서 공개를 못했다”고 김무성 의원은 말을 한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당시 박근혜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전반을 총괄했었다.

회의록을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것으로 확정한 새누리당의 방침은 그러나 회의록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선거전에서 회의록을 선거전의 재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한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2월14일 부산유세에서였다. “지금 이시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정문헌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며 최근 알려진 NLL 회의록 내용과 일치하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권영세 녹취록’ 그리고 ‘김무성 의원의 고백’ 등 이 모든 것은 국정원게이트가 국정원에 국한된것이 아니라는것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게 국한된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물론 청와대로까지 확장될수 있는 불길을 안고 있는것이 국정원게이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혐의가 밝혀지면서 대중들의 분노에 불이 지펴지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시국선언이 나왔다. 특히 정치현실에 눈을 닫고 있었던 대학생들에게서 나온 모처럼 만의 시국선언은 반향이 컸다. 고등학생들에게서도 시국선언이 나왔다. 심지어는 전직 경찰관들 모임에서도 나왔다.  

 

결정적인 것은 청계천에 촛불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촛불은 여권에게는 언제라도 치명적이었다. 그 촛불이 향할곳이 어디일지는 누구보다도 정부당국이 잘 알것이었다. 국정원 또한 말할것도 없다. 정부당국과 국정원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결코 국정원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라도 새누리당을 거쳐 정권의 심장부로 향할수 있다는 것에 사활적으로 착목했을수도 있다.
그후 다시 모이는 촛불을 보며 정부당국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을 어쩔수없이 국정원에게로 국한시키는것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나온 것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였던것으로 볼수있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사건에 대해서는 추론한대로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의 여파가 정권의 심장부로 확산되어 정권의 위기로 발전될수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사력을 다해 이를 저지하고 왜곡하기 위해 기획한 사건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승인이 없이 국정원 스스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수 있었을가. 절대 그럴수 없을것이다. 모든 사실은 오늘의 국정원게이트를 산생시킨 장본인이 청와대일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촛불을 보고 1970년대 초반 닉슨을 하야시켰던 미국의 워터게이트를 떠올리기도 한다. 결국은 박근혜 정부도 오늘의 국정원게이트로 하여 하야될 운명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것은 아닌지. 시간이 증명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