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지역 법인택시 카드체크기 설치사업으로 다시 법인택시노동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카드체크기 설치를 포함한 브랜드 콜 시스템은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자체부담 70% 사업주부담 30%의 설치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군산은 3년 전, 익산은 올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군산, 익산에 비해 규모가 큰 전주지역의 브랜드 콜 시스템 정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시청 택시행정 담당자는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로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유기하고 있다.

법인택시에 비해 사정이 나은 개인택시의 경우, ‘한옥콜’이라는 자체 브랜드 콜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에는 시 예산으로 브랜드 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음에도, 정작 노동조건이 훨씬 열악한 법인택시에는 이렇다 할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최근 한국노총 소속 법인택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천사콜’이라는 브랜드 콜 운영체계를 도입하면서 비용 전액을 노조부담(?)으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하루 사납금을 7,000원 인상했다. 더군다나 타 지역은 36,000원인 콜 운영비 역시 천사콜은 45,000원 이라고 한다.

또한 전주 기업노조 소속 법인택시 사업장에서는 카드체크기 장착을 기정사실화 하며 마치 사업주와 시청이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주시청 대중교통과에 질의한 결과, 시청은 “기업노조, 한국노총 측의 카드단말기 설치사업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사업완료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한국노총과 기업노조 소속사업장의 카드단말기 설치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카드단말기 설치는 사업주 부담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하다. 시청의 답변은, ‘카드단말기 설치비용 전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업주들의 행위를 묵인 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애초에 카드단말기를 포함한 브랜드 콜 시스템은, 국가에서 전액관리제 시행 전 전국적으로 콜 망을 설치하기 위한 수단이다. 마땅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감독해야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인택시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시청은,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기는커녕, 사업주들이 결국 노동자들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태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

 

기업노조의 카드단말기 설치사업에서 5년 동안 월 5,100원의 카드단말기 대금을 택시노동자의 부담으로 돌리려한다는 것은 이미 대다수 택시노동자들이 알고 있다. 이는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할 사업으로, 이미 관련 예산까지 배정되어있음에도 전주시청은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카드체크기 설치사업 소요예산 중 사업주 부담분인 30%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사업주들의 해태, 그리고 이에 대한 전주시청의 묵인이 문제의 근원이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주 20~30%, 지자체 70~80%로 브랜드 콜 설치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유독 호남지역(전주와 광주)에서만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는다며 사업을 미루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타 지역에서는 사업주 부담 30%와 지자체 부담 70%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전주에서는 전적으로 택시노동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 노동자의 밥을 빼앗아 배부른 사업주들의 밥 위에 더 얹어주는 꼴이다.

 

결국 이번 한국노총과 기업노조 해당 사업장의 카드체크기 설치사업은, 제 조합원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주 보태주기에 급급한 어용노조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주시청은 직무유기를 넘어 택시사업주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카드수수료 부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전주시청이, 22명에 불과한 택시사업주를 위해 2000명이 넘는 택시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는데 일조하지 않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는가!

 

통상 같은 지역에서 택시 카드체크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전체 법인택시는 동일한 콜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어왔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유독 전주에서만 소속노조에 따라 카드체크기가 설치되고, 그에 따라 전주에서만 4개의 콜 시스템(한옥, 곰두리, 전주, 천사)이 운영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택시행정인가?

 

전주시의 택시행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행적이며, 이런 택시행정에 ‘본질’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탄압일 뿐이다. 지난 5월 31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장과 전주 완산교통 분회장이 택시 철탑투쟁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이후 한국노총은 사납금을 7,000원 인상(월 175,000원)했고, 기업노조는 카드체크기 설치조건으로 5년간 월 5,100원의 카드체크기 대금을 분납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탄압을 받고 있고, 사업주와 어용노조의 결탁은 시청에 의해 면죄부를 얻고, 더 나아가 장려되고 있다. 이 같은 택시행정 속에 죽어나는 것은 택시노동자 뿐이다.

 

마땅히 사업주와 지자체가 부담하여야할 카드체크기 설치대금을 택시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전주시청은 묵묵부답이다. 부당행위가 횡행함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말이다.

전주시청의 몰상식한 택시 행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타 지역에서는 택시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까지 보조금을 주려하고 있다. 카드체크기 설치비용 전액을 전체 법인택시노동자에게 착취해 택시사업주에게 상납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시민의 혈세로 택시자본가의 이윤을 보장하기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비용은 택시노동자에게, 수익은 택시자본가에게 ! 무상으로 불하된 택시면허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6억 6천만 원의 혈세를 투입해 택시자본가의 배를 불려왔던 전주시의 일관된 ‘철학’이 카드체크기 설치사업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택시노동자에 대한 이런 착취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전주시청에 대해, 공공운수 택시지부 전북지회는 전주시내 전 법인택시노동자를 대신하여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우리의 요구

 

1. 전주시청은 전체 법인택시에 대하여 카드체크기를 포함한 통합콜시스템을 택시사업주와 전주시청 부담으로 즉각 설치하라!

 

1. 전주시청은 시민혈세로 택시사업주 배불리는 카드수수료보조금 지원 계획을 중단하라!

 

1. 전주시청은 법인택시에 대한 편파적 택시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전북지회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