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부시 행정부가 졸속 추진하려는 한미FTA비준

먼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생각해 보자. 지금 추진되고 있는 FTA는 이론적이거나 전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다. 관세 철폐 등 자유화한다고 하는 데 상품이나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왜 노동은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옛 날 실크로드를 생각해 보면 동양의 상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낙타나 말에 싣고 유럽까지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았는가? 지금 노동자들은 국가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다. 한국의 300만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진정한 자유무역이다. 오늘날 자유무역은 제국주의, 다국적기업,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이익을 위한 발편일 뿐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약탈과 착취 문서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조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다 끝난 17대 국회를 압박하여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좌경화하는 남미지역에 미제국주의 근거지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군사적으로 유의미한 콜롬비아와의 FTA를 적극 추진하였다. 부시행정부는 하원에 콜롬비아 FTA 비준을 요청했지만 하원을 이를 거부했다. 콜롬비아FTA를 비준한 뒤 한미FTA를 비준하려던 부시행정부의 의도가 빗나갔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은 대선 기간인 금년에 한미FTA를 비준할 계획이 없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 역시 한미FTA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를 알고 있는 한국정부가 끊임없이 한미FTA 조기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먼저하고 미국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의 색체를 띄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결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동의할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시니어 부시 때 추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했지만 클린턴이 집권한 뒤에는 결국 나프타를 비준 처리하였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비준할 거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 민주당이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으로부터 쇠고기나 자동차 등에서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낸다면 결국은 비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과천에 있는 농수산식품부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이 졸속으로 전개되는 것 역시 한미정상회담을 앞 둔 사전조율작업이다.

지난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유럽 FTA에 대한 전략회의가 있었다. 유럽은 한 때 식민지역 이었던 아프리카를 상대로 자유무역협정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가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공산품이 무엇이 있겠는가?  농산물조차도 유럽은 국가가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아프리카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원자재인 광물자원이나 석유 등을 노리는 것이다. 아프리카 각 국가들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연대를 추진하지만 유럽은 각 국에 대한 원조를 미끼를 연대를 깨면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민중들은 이를 두고 유럽 제국주의에 의한 ‘신식민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친한파라고 주장하는 신임 주한 미 대사는 미국이 맺은 역대 FTA중에서 한미FTA가 최상의 FTA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이 추구하는 FTA세계화를 전 지구적으로 전파하려 한다. 유럽 역시 미국과의 제국주의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한EU FTA를 통해 ‘글로벌 유럽’을 전파하려 한다. 말하자면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가 한국이라는 문을 열고 전 세계적인 FTA 확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최 전진기지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미FTA는 한미 군사동맹과 더불어 한미경제동맹으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금년 1월 도시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의 30% 정도만이 한미FTA비준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정도는 국민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물어야 하고 30%는 반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주말 언론조사와 비슷한 결과다. 대선과 총선에 승리했다는 것이 한미FTA를 비준할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번 총선 역시 국민의 54%가 보수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임을 보여주었다. 46% 투표를 중심으로 생각하더라도 한나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수구보수정치 세력이 전체 유권자로부터 받은 표는 30%에 불과하다. 지난 대선 역시 전체 유권자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찍은 수는 30%일 뿐이다.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노무현 정부 5년간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5%를 달성했다. 그러나 민중들의 삶은 도탄에 허덕이고 있다. 왜 그런가? 국내총생산(GDP)이 5% 성장했지만 국민총소득(GNI)은 고작 1%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4%는 어디로 갔는가? 외국자본에 장악된 기업들의 이익은 외국 주주들의 배당이나 투기자본들의 단기이익으로, 주한미군주둔비용이나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들의 비자금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은 빈곤과 양극화, 부채와 신용불량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중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2008.4.14.월,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 인사 공동선언- 프레스 센타, 반미연대 집회- 미대사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