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공개게시판

우리 사회는 어떤 알 수 없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이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네 일상을 지배하는 힘은 ‘화폐’다. 국가는 그 힘을 이용하여 우리네 삶을 지배한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가 바로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힘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화폐의 두 얼굴’이 만들어내는 아이러니가 있다. 화폐는 맑스가 «자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보편적 등가물로서 ‘전제군주’이다. 자본주의생산양식에서 화폐는 사적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힘이자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자본주의에서 화폐는 실물적-가치적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국가의 신용체계를 통해서 작동한다. 그것은 드 브뤼노프가 말했듯이 순수한 경제적 거래의 산물이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국가에 의해 보증됨으로써 작동하는 국가 관리의 산물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화폐는 오늘날 ‘금융 주도의 축적 체제’를 생산한다. 그것은 실물적-가치적 기초를 가지지 않고서도 마치 그것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법’을 부리는 연금술사의 세계이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가공된 세계를 본격적으로 생산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부조리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 세계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번 진보평론 56호의 특집, “화폐의 두 얼굴: 무제한적 화폐공급에 기초한 경기부양과 새로운 파국의 가능성”은 바로 이와 같은 아이러니한 세계를 다루고자 했다. 특히 이번 특집에서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요동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위기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김정주는 "위기의 물신성과 화폐의 정치경제학"에서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던 ‘금융주도 축적체제’를 주로 미국의 ‘통화패권과 금융패권’이라는 국제적 헤게모니 질서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송종운은 "미국과 유럽의 위기 대응: 화폐적 해법과 새로운 위기로의 전환"에서 일국 차원에서 작동하는 사적 신용체계의 보루로서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화폐적 경로’라는 해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유로안정화기구)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하태규는 "자본주의 위기와 대안, 참여계획경제와 직접민주주의로서의 사회주의"라는 글에서 오늘날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위기와 관련하여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세 개의 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최근 세계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위기가 화폐-자본의 극단적 물신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종운은 미국과 유럽의 위기대응으로서 화폐적 해법은 단순한 금융자본 또는 금융세력의 영향력 확대라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자본(주의 생산)이 극단적으로 물신화된다는 편이 더 설득력 있는 표현일지 모른다”고 말한다. 하태규는 “금융완화정책이 경제침체 국면에서 노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화폐의 승수효과를 통한 경기부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송종운은 “화폐적 해법은 그 자체로 파국적인 사건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미국과 유럽의 화폐적 해법이 자신들이 기존에 딛고 있었던 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는 사실만큼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김정주는 현재의 위기가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금이라는 실물적 기초 없이 단지 세계적 헤게모니에 의해 유지돼 왔던 미국 통화패권의 위기”이며 “성장의 이면에서 막대한 규모로 누적돼 온 미국경제의 대내외적 부채에 대한 실질적 청산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부채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또한 송종운은 드 브뤼노프의 말을 빌려 “정치경제학적 시각에 필수적인 것은 ‘화폐경제학’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를 화폐의 맥락에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하태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글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가 보기에 현재의 상황에서 금융완화에 의존하는 화폐적 해결책도 케인스주의 정책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이것은 세 글 모두 다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그는 규제강화나 국유화를 통해서도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참여계획경제로서의 사회주의”이다. 참여계획경제와 직접민주주의는 그가 생각하는 이행기의 대안적 모델이다. 따라서 그는 이런 모델을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노동자총회와 인민총회(+정치단위)라는 “총회건설투쟁”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이런 논의들은 내부에 숨겨진 많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분석은 매우 미흡하거나 때론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물적-가치적 기초로부터 탈구되고 신비화되어 있는 ‘금융주도 축적체제’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게 노동가치론이라는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서부터 현재 이와 같은 위기에도 대중운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이행 모델이 없기 때문일까 하는 대안 운동적 전망 및 이행 모델에 대한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

여전히 쟁점은 많다. 그럼에도 이 세 편의 논문은 오늘날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위기를 ‘금융주도 축적체제’에서 찾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현재 위기와 이에 대처하는 자본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김정주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수행한 분석들이 자본주의의 ‘심층’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내적 관계들에 기초해 어떻게 ‘표층’ 세계의 다양한 물신적 관계와 외적 연관성, 따라서 허구적이고 가공적인 사회적 관계가 출현하게 되는지를 탁월하게 해명하고 있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이와는 반대로 실물적, 가치적 기초를 갖지 않는 명목적 관계들, 따라서 허구적이고 가공적인 ‘표층’ 세계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어떻게 ‘심층’ 세계의 내적 연관성들이 온전히 유지되면서 재생산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답하는 문제가 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함께 읽어도 좋은 논문들이 있다. 이번 진보평론에는 일반 논문이 3편이 실렸다. 이 중에서 이병태의 "물신의 시간, 그 의미와 중단에 관하여"와 엄기호의 "신자유주의의 법치주의와 정치/삶의 형태의 재구성: 파업, 민사소송/손해배상의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는 오늘날 현대자본주의의 다른 측면을 알 수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화폐 물신화는 정치경제학적인 논리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품-화폐-자본 물신성 속에서 현대인들의 일상적 삶을 포획한다. 따라서 우리가 화폐의 가공성이 실물적-가치적 기초를 갖지 않은 명목적 관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그런 일상성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일상성을 유지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상품-화폐-자본으로 계열화되는 물신성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지배가 내면화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적 활력을 실현하는 욕망이 상품-화폐-자본으로 계열화하기 때문이다. 화폐는 오늘날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대상 a를 장악하는 힘이다. 화폐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 게다가 오늘날 소비자본주의는 그것을 ‘현기증 나도록 현란한 스펙터클한 세계’로 바꾸어 놓고 있다. 따라서 한편에는 풍요로운 자본주의가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매우 빈곤한 자본주의가 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런 역설은 대상 a에서 또 다른 a로,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를 포획하는 자본의 힘에 의해 일상적으로 재생산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상품에서 저 상품으로 이동하며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의 흐름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신의 시간’은 중단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 착목하면서 이병태는 오큐파이 운동에서 ‘디오게네스적인 함의’를 찾아낸다. 그것은 물신의 지배력이 구현되는 일상적 시간의 중단과 전복이다. 그는 오늘날 쉽게 제시되는 ‘대안적 소비’ 및 ‘착한 소비’의 모색이라는 비자본주의적 상상력이 고갈되는 지점은 ‘금융’이라고 하면서 “노동 주변에 배치된 시간의 배열을 바꾸는” “부단한 탈주”를 시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엄기호는 최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사용되고 있는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에 대한 법치주의라는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여기서 “형사적 탄압에서의 ‘사회적 격리’와 구별”되는 “‘사회적 추방’”이라는 통치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사회로부터 추방”되고, 이러한 “‘발가벗은 생명’이 지배적인 삶의 양식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모색을 보여주는 글들도 이번 호에 실렸다. 발언대에 실린 박준도, "공단조직화를 위한 모색, 새로운 가능성: 서울디지털산업단지(舊 구로공단) 공단조직화 사업을 중심으로"와 프랑크 데페(Frank Deppe)가 쓰고 김원태가 옮긴 "계급투쟁에서 경쟁협조주의로: 노동조합의 거대한 변형"이 그러하다. 데페의 글은 한국 노조운동의 롤모델이었던 독일이 90년대 초반 1,200만 명에서 2011년 600만 명으로 조합원이 반 토막 난 상황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그 핵은 제목에서처럼 경쟁협조주의로의 노동조합의 전환에 있다고 본다. 100년 앞선 독일과 한국의 노동운동은 어느새 커다란 교집합이 생겨버렸다. 신자유주의 통치의 결과일 것이다. 독일에서 신자유주의 정치는, 단체협약법 및 사업장기본법과 공동결정법을 통해 보장되면서 노조의 제도적 힘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보다는 “규율적 신자유주의”로서 관철되었다. 최근 지속적으로 하강하던 노조의 회복 조짐이 일어나는데 기존의 노조가입전략의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이주민, 여성, 청소년과 같은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주변부분에 존재하는, 새로운 집단의 임금생활자들을 조직하면서 약자의 대변자로서의 노조에 대한 신뢰회복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의 맥락에서 “갱신”은 완전히 새로운 구조와 다양한 조직틀을 겨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산업생산의 핵심영역에서 견고한 조직틀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 “미지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페의 조직화의 문제의식은 박준도가 소개하고 있는 공단조직화 모델에서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두 글을 필독하길 권한다.

이번 진보평론에 실린 글 중에 정세란에 소개된 두 개의 글과 국제란을 주목해서 보자. 특히 김은중이 쓴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이번 호 특집에 실린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적 모색과 관련하여 반드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는 차베스를 둘러싼 추정과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의 역사적 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가 보기에 차베스는 “‘사회주의=국가주의=전체주의’ 대(對) ‘민주주의=자유주의=자본주의’라는 이원론적 대립을 비판”하고 “‘21세기 사회주의=덜 국가 중심적이고 더 다원적인 사회=민주주의’라는 등식”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차베스 자신이 역사적으로 ‘석유국가의 마술사’였다는 점에서 그는 현실적으로는 “‘(국가주의)=21세기 사회주의=(?)=민주주의=(자본주의)’라는 등식으로 작동하고/해석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정세은은 국제금융위기와 함께 대안의 하나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금융거래세(토빈세)에 대해 "한국의 대외 금융 불안정성과 토빈세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다. 2009년에 브라질이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EU 11개국은 2014년 1월부터 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2012년 8월 8일 장내파생상품인 KOSPI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는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박근혜 정부도 대외위험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를 목적으로 토빈세 도입 가능성을 비추었다. 현재 26명의 국회의원들이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를 발의한 상태이다. 이 글은 이러한 금융거래세에 대한 국내외적 진행 정도와 금융안정성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김창수는 "한반도 위기분석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안검토"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최근 조성된 정세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북핵문제는 ‘위기-대화-합의-파탄-위기-대화’의 패턴을 반복했는데, 이제는 이와 다른 양상이 전개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에 따라 그는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는 북미대화이며 둘째는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병행추진을 위한 4자, 6자 회담과 같은 복합적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포용정책의 진화로서 “더 튼튼한 안보, 더 따뜻한 인도주의, 더 철저한 호혜주의, 더 지속적인 접촉과 변화, 더 폭넓은 국민합의를 추구하는” 원칙적 포용정책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 외에 이번 진보평론에서 새롭게 기획한 코너들이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진보평론 편집위원회는 ‘좀 더 논쟁적인 기획, 이슈 개발적인 기획, 독자와 함께 하는 기획’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기획되었던 ‘논쟁과 쟁점’란이나 ‘정치경제학 비판 강좌’, 그리고 ‘주제가 있는 서평’ 등이 실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소수자이야기’란을 만들고 그 첫 번째 기획으로 윤수종의 "넝마주이와 국가: 넝마주이 집단수용의 역사"를, 남성으로의 페미니즘의 확장을 위한 ‘남성들이 읽는 페미니즘 고전 읽기’란을 신설하고 서영표의 "객관성과 중립성의 신화 부수기: 페미니즘 지식이론"을 실었다.

윤수종의 글에서 보듯이 ‘소수자이야기’란은 일제하 근대적인 제지업에서 시작하여 해방과 분단, 6.25전쟁, 그리고 5.16쿠데타와 유신시기를 거쳐 1990년대 이후 폐품산업의 성장과 함께 사라져가는 넝마주이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국가가 끊임없이 이들을 감금하고 관리하려 하지만 “국가의 넝마주이의 포획에 맞서 넝마주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고 노력”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영표는 남성으로서의 개인적 고민과 페미니즘을 둘러싼 대화적 경험을 생생히 담으면서 샌드라 하딩의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나남)와 다나 해러웨이의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동문선)를 교차적으로 읽어가면서 “페미니즘과 생태주의적 비판에 의해 구성된 새로운 인식론적 패러다임”을 그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에 기초한 녹색사회주의”의 소통으로, “필요에 기반을 둔 참여계획경제 모델”과 연결시키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