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반동정권의 야만적 공세에 맞선 항전태세를 갖추자

1. 글머리에

아침 뉴스에 정부(국토해양부)가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시키고  철도공사는 여객부문과 화물부문을 분리하기로 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명박정부의 구조조정 분할 사유화공세가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기업부담 경감, 규제완화로 투자증대라는 미명으로 기업지원, 노동자, 민중탄압 공세를 노골화하고 있다.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융산업분리제 폐지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기업과 부유층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노동자 서민의 복지지출을 제한하고, 백골단을 풀어 불법시위자 체포, 불법파업 공권력진압을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내세우는 핵심정책이 공기업과 금융의 사유화이다.

공공부문 노조에는 자본의 공격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작년(07년)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법이 통과되어 금년부터 발효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과 이에 따른 노동자 임금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이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감사와 감독 통제 아래 전면적으로 종속되게 되었다. 06년 11월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은 작년(07)년 7월부터 1단계(공공부문 및 300인 이상) 시행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하청화와 무자비한 대량해고를 몰고 옴으로써 이랜드 뉴코아투쟁으로 상징되는 자본과 노동간의 전면 대리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금년(08년) 7월의 2단계(100인 이상) 비정규직법의 실시는 또 어떤 탄압과 불행을 몰고 올 지 두려움을 주고 있다. 06년 12월 개악된 노사관계법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3년 유예가 대표적 조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기업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직권중재라는, 정부 직접적 개입을 탈피하는 듯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 쟁의행위 금지조항으로 오히려 전면적이고 밀착된 방식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탄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제 노동단체들뿐만 아니라 ILO, OECD조차 노동탄압으로 규정하는 초점인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는 외양을 갖추면서 교모하게 공기업 노동자의 투쟁(쟁의)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긴급조정이라는 정부의 노골적 직접개입제도는 또 온존하고 있다. 정부는 07년 필공사업장 쟁의행위 금지기준에 대한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08년 1월부터 각 사업장 노사가 구체 협약을 만들도록 강요하고 있고, 노사협약으로 체결하지 않을 시는 노동위원회가 강제로 결정하고 있다.

2. 노동진영은 혼란을 보이고 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자본의 공격에 대해서 노동진영은 전혀 항전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다. 이명박의 거친 반동적 공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 ‘내년(08)에는 민주노총 실질적 총파업을 하겠습니다. 전기스위치를 내리고 가스발브를 잠그고, 철도와 차량을 멈추십시오. 내가 지시하겠습니다. 따르십시오.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라고 가는 곳마다 외치던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 입에서 이런 말은 쑥 들어가 버렸다. 6-7월 총력투쟁이라는 단어뿐 아무런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이 없는 민주노총 투쟁계획은 대단히 공허하다.

노동진영 전반은 혼란을 보이고 있다. 단위 사업장노조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필공사업장 노사협정체결을 노사 임단협 체결의 전제조건화해서 일률적으로 현장에 강요하고 있다. 어용노조와 노사협조주의적 노조는 강요에 밀려서 단위사업장 ‘필수유지업무협정서’를 체결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노사는 시행령 실시 이전인 07년 11월 이미 체결하였고, 08년 3월까지 10여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협정서에 도장을 찍었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노위의 결정이 내려졌다. 도시철도공사는 승무의 전부, 차량의 대부분을 포함해서 90%가량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은 지하철, 철도 등 다른 궤도 사업장에도 그대로 강요되고 있다. 2-4월 임금협약투쟁을 단독으로 쟁취한 후, 단협투쟁을 6-7월 공공운수연맹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시 공동투쟁으로 쟁취코자 했던 부산지하철노조는 사측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 전에는 임금교섭불가라는 역공에 부딪쳐,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술로 전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가 부결됨으로써 난관을 겪고 있다. 철도노조는 연맹과 함께 필수유지업무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곧 서울지하철노조에도 닥칠 것이다.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발전, 가스, 항공, 의료 등등 모든 사업장 현장에 닥칠 것이다. 서울지하철은 작년 말부터 공사가 밀어붙이고 있는 2000여명 구조조정과 현장징계와 탄압, 노조무력화 공격에 맞서 위원장이 단식농성투쟁을 하고 있다. 의료보험,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통합법안이 작년 재경위를 통과해서 법사위 계류중에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더라도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유화공세가 발전, 가스, 철도에 밀어닥치고 있다. 비정규직화와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연맹과 공공, 운수 산별노조가 투쟁의 책임주체로 나서야 한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자본의 대공세는 개별사업장 노조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운수연맹이 투쟁의 책임주체로 확고하게 나서야 한다. 단위사업장노조들이 정부의 전면 공세에 좌충우돌하거나 헤매고 있는 것은 연맹과 산별노조가 확고한 방침을 갖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연맹은 07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 교섭권을 위임받고서도 투쟁을 구체화하지 못하였다. 08년 5-7월 총력투쟁계획을 내놓고서도, 이를 집행할 태세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제 공공운수연맹이 투쟁의 책임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공공, 운수 산별노조의 지도력과 조직적 힘을 확고하게 결합해서 투쟁의 중심축을 세워야 한다. 연맹은 지난 4월 2일 필수공익사업장노조 대표자회의를 거쳐서 연맹을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으로 투쟁의 가닥을 잡아내고 있다.

08년 투쟁에서 연맹이 중심주체로 나서지 못한 데에는 06년 말-07년 초 공공, 운수 2개의 산별노조와 통합연맹을 만들면서 조직, 투쟁과 일상사업은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하고, 연맹은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건설과 산별노조 지원업무에 집중한다는 결정의 관행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연맹과 공공, 운수 산별노조 3자간에 지도력과 집행력이 분할되고 집중되지 못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별추진위를 구성해서 산하에 산별기획팀과 투쟁기획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07년 필수공익사업장 교섭권을 일괄해서 연맹에 위임하고, 08년 연맹의 종합 투쟁계획도 수립하였다. 이제 3월말로 사무실마저 통합한 상황에서 연맹이 중심에 서고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직할협의회 노조들의 지도집행력과 조직력을 통합해서 투쟁태세를 갖추기에 대단히 호조건에 놓여 있다.

우리가 산별노조를 만드는 것은 단위사업장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투쟁을 단결된 힘으로 투쟁해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금년 11월 통합산별준비위를 결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운수연맹은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투쟁을 책임지고 그 성과를 토대로 굳건하게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한다.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지도부는 역시 마땅히 소속 노조 전체의 투쟁을 묶어세워서 책임 있는 지도주체로 나서야 한다. 소속 각 업종과 단위 노조들 역시 투쟁을 지연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앞장서서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유가를 비롯한 물가의 급격한 인상과 생존권 파탄,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거나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소속 노동자대중의 요구를 결집해서 강력한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4. 통합산별추진위를 투쟁본부로 전환하자!

연맹은 빠른 시일 내에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운수 통합산별추진위원회를 투쟁본부로 전환, 투쟁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이 산하에 상황실과 투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연맹과 공공, 운수 양 산별노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지도력을 결집해서 상설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 지도력을 행사케 해야 한다. 산하에 필공특위를 비롯해서 구조조정 사유화저지, 운영권 등 담당하는 다수의 특위를 둘 수도 있고 팀을 둘 수도 있다. 이 투쟁본부는 필공, 구조조정 사유화, 공공기관 운영법 등 공공부문이 투쟁의 중심축으로 될 것이나, 생존권쟁취, 기본권쟁취, 법제도개혁과 공공성쟁취 역시 주요한 투쟁축이 될 것이다.

자본의 대공세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완강하면서도 전면적 투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 투쟁은 폭넓고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는 강인한 투쟁과 더불어서 광범위한 선전홍보 여론화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전과 국제적 각급 기구를 활용한 정당성 투쟁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 투쟁은 몇 개 사업장 파업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투쟁이 아니다. 공공운수연맹 노동자 전체를 투쟁으로 일으켜 세우면서 공공부문 전체의 투쟁으로 합류해야 한다. 이명박의 노동탄압, 노동관련 제도개악, 구조조정 사유화 상업화공세는 공공운수부문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공무원, 사회보장, 심지어는 먹는 물까지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이미 노무현정권이 맺은 한미FTA와 더불어서 한반도대운하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전체를 망가뜨리고 민중의 생활을 황폐화시킬 대재앙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금년 상반기 투쟁과 이어진 하반기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정권과 자본에 대항한 수년간의 항전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권과 자본에 대한 전면전선을 구축하고 완강한 투쟁으로 전개해야 한다. 노동자계급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결집, 투쟁력으로 전환시키고 결단과 용기, 헌신성이 발현될 수 있는 투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투쟁의 물결이 모여서 큰 강물과 파도로 넘쳐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명박정권이 앞장선 자본의 거센 공세를 꺾고서 노동자계급대중의 힘찬 승리와 전진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