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들은 4.9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보낼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작년 대선을 통해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어 빈곤이 확대되고, 청년실업이 급증하는 등 민중의 삶이 피폐하여 세상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동안, 반자본주의적 투쟁으로 이를 정면으로 대면하길 거부한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다.

대선이후 민주노동당은 대선참패에 대한 자기성찰과 평가의 기회를 스스로 내차버렸다. 대선참패에 대해 진정성있게 책임지는 자세는 실종된 상태에서 종북주의, 패권주의 논란에 휩싸인 채 당은 분열되었다. 대선과 이후 벌어진 당내 논란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것은 진보정치의 희망 없음이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잔류파가 한 일은 소위 배타적 지지를 표방했던 대중조직을 동원해 민주노동당이 어쨌든 필요하다는 애걸복걸이었다.

이후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 세력의 탈당이후에 진보세력의 통합운운하며 자유주의 세력과의 제휴를 추진하던 ‘새진보연대’의 인사를 끌어들이고, 비례대표 후보들을 정동영 지지자나 강금실 지지자로 채움으로써 당내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어왔던 열우당 2중대 노선을 재확인했다.

 

민주노동당을 나와 진보신당을 결성한 세력들도 민주노동당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총선을 맞이해서 진보신당은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인 계급화해주의를 선동하며, 당면 남한 자본주의가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이해에 맞게 수정되리라는 헛된 망상을 유포하고 있다. 전략공천이라는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인물들도 민주노동당과 대동소이할 뿐더러, 지역구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는 명백한 반한나라당 연대인 개헌선 저지, 대운하 반대를 주장하며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의 이러한 행태는 진보신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서이다.

노동자계급은 지배집단이 주도하는 선거판에 기권하는 것을 최고의 전술로 보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은 오히려 부르주아 선거판에 자신들의 후보를 내세워서 지배계급의 반동성을 적극 폭로하고 노동자계급의 당면임무를 적극적으로 선동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남한 노동자계급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라는 사이비 노동자 정당으로 인해 자신들의 온전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온전한 노동자계급의 강령, 사회주의 강령으로 스스로를 조직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선거공간에서 이를 선전, 선동할 후보와 조직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라는 공식화되고 제도화되어 있는 노동자 정당의 존재는 노동자대중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주동성을 발휘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실은 반자본주의 투쟁을 선전, 선동하는 후보도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는 식의 논리가 설자리가 여기에는 없다. 이미 차선을 선택했던 노동자계급은 실망과 배신을 경험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일컬어지는 사이비 노동자 정당에 대해 정치적 지지를 보낼 수 없다.

노동자계급은 이명박 정권으로 대표되는 강남 땅부자들의 자본가 대리정권과 대면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배는 점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남한자본주의는 노동자의 고혈을 빠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대다수의 민중을 빈곤에 나락으로 밀어내고, 자본가들의 방종을 보장받으러 발악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없이 노동자계급의 고통의 근원은 폭로될 수 없다. 그러한 근원에 대한 공격이 없이 노동자의 삶이 개선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에 대한 폭로와 투쟁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비 노동자 정당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자본주의 모순을 은폐하고 노동자대중의 실천을 왜곡할 뿐이다. 노동자계급의 열악한 처지에서 그나마 그런 정도의 정당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냐는 소극적인 지지도 보낼 수 없는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자본가 정당과 제휴하고, 계급화해주의를 노골적으로 유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고통과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심화 정도는 이미 늦었지만 사회주의 정당의 출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사회주의 정당의 왕성한 활동에 의해서만 노동자대중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다.

해방연대(준)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반자본주의 투쟁을 포기함으로써 노동자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는 정치세력이며 필연적으로 몰락할 세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08년 4월 4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