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건과 갑을 관계

 

조선일보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朴 대통령의 외교 과제”에서 오바마와 쌓은 신뢰 위에 대중국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박-오바마의 한·미 동맹 미래 청사진”에서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구상을 한·미 정상이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북은 핵 포기하고 미얀마 모델 따르라”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의 초점을 온통 북한핵에 맞추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문제만 부각하고 있다. 조중동이 보는 미국은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고마운 나라다. 미국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중앙일보는 “중국도 북한 금융제재 가담했다”, 조선일보는 “ 중국은행의 北 계좌 폐쇄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정권과 북핵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처럼 강하다. 또 중국은 정부차원의 대응과 중국공산당 차원의 대응이 다르다. 북한과 중국을 단순하게 바라 볼 수 없다. 미국의 동북아 회귀와 대중국 포위전략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조중동의 전망은 지나친 낙관론일 뿐이다.

 

조선일보는 “성폭력 전과자 전자발찌 훼손 법원이 엄벌해야”한다고 했다. 법에 따라 하면 된다. 그런데 재벌과 고위관료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 무겁게 처벌받고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중앙일보는 “어린이집, 집단행동 거두고 투명 운영 나서야”한다면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에 협조한 보육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린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이런 횡포가 만연’하고 있다는 상황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저임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보육, 육아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말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남양유업 사건, 갑을관계 정상화하는 계기로”삼아야 한다고 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허울 좋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벌대기업의 횡포는 사회적 폭력수준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독과점에 대한 규제 없이 갑을관계는 개선되지 않는다. 힘 있는 자본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호랑이에게 토끼를 잡아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규제 없는 자본은 착취와 수탈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자본 역시 그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선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

 

동아일보는 “적자 낸 공공기관장들의 먹자판 성과급 잔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운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공공기관은 모두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평가를 실시했다. 그런 경영평가자체가 문제였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말도 안 되는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

 

(2013.5.9.목, 조중동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