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발목 잡는 현대기아차 귀족노조

 

 

조선일보 “안마업소만도 못한 경찰의 성폭행 수사출동”, 중앙일보 “경찰은 왜 '전자발찌 성폭행'도 못 막나”, 동아일보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정보도 공유 안 됐다니” 등 경찰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상명하달에만 익숙한 경찰, 전문성 부족한 경찰, 사명감 부족한 경찰, 정치적 사안에 경찰병력을 집중 배치해 민생치안은 공백인 경찰, 일선 경찰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을 감안할 때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이다.

 

조선일보 “北이 어떻게 '美 航母 부산 입항' 미리 알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 해군이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니미츠호의 동향을 전하면서 7함대 책임 구역에 진입했다’는 것이 전부였는데 ‘북한이 미군 항모 동향과 한·미 훈련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단을 갖고 있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라며 ‘한·미는 이번 일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군의 군사기밀 취급 시스템과 자세를 일신(一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미 해군이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미국 해외 군사력의 동북아 회귀전략으로 볼 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니미츠호의 책임구역에 한반도가 포함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무슨 비밀이 탄로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일보 “정부, 대리점 괴롭히는 대기업 횡포 구경만 할 건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미FTA를 찬성하고 시장자유화를 부르짖는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말로는 중소영세기업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죽여 온 정책의 결과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다. 재벌대기업 회장들이 대통령 미국 가는 데 같은 비행기 타고 오가면서 또 무슨 혜택과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지 우린 알 수가 없다. 한국노총 위원장까지 갔으니 더 잘 되려나. 괜히 말리는 척하면서 더 미운 짓처럼 보인다.

 

동아일보 “36만 대 주문 밀려도 특근 못하겠다는 현대차노조”에 대해 공격한다. 물론 노조가 주말 특근을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특근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둘러싸고 현장 노동자들이 반발해 시행이 연기되고 있을 뿐이다. 먼저 주말에도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문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다. 이는 주5일 근무를 전제로 한다. 물론 노사간 합의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경우 노동자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다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다. 중앙일보 “한국 경제 발목 잡는 현대·기아차 귀족노조, 현대차 주말 특근 무산, 기아차 ‘생산직 세습’ ”이라고 하는데 비판 역시 주말특근을 하지 않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주말특근 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주말특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낮은 최저임금(현대차 정규직이자 기술직 1호봉 시급 5566원)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만든 구조다. 귀족노동자가 주말에도 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다만 생산직 세습은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는 관행이지만 일반화된 것은 분명 잘못이다. 주말특근이나 생산직세습 문제 모두 노조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대기아차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올리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배려하는 시위문화로 바꾸어” 한다며 ‘준법·예의·배려의 시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아주 경찰청장이나 안전행정부장관처럼 훈계를 하고 있다. 시위에 나선 사람들의 구조적 문제나 처지는 뒷전이다. 자기들에게 불편하면 경찰력 동원해 불법이라 짓밟으면 그만이다. 가진 자들의 불법으로 인해 해고당하고 죽고 다친 노동자 민중들이 길거리에 몰려나온 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가진 자들과 한 통속이다.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만 해도 그렇다. 한 공장에서 24명의 노동자가 타살 당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정권이 무너질 사안이다. 배려, 누가 누구에게 배려하란 말인가?

 

동아일보 “독점적 지위로 억대 연봉, 금융공기업 미안하지 않나”라고 말한다. 동아일보 사설 쓰는 나리들은 얼마 받으시나? 하루에 별 것도 아닌 글 몇 줄 쓰고 억대 연봉 아니신가? 물론 사회적으로 적정한 임금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당연히 고액연봉자들에겐 높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그렇다고 동아일보가 시급 4860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임금인상에 대해 관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2013.5.7.화, 조중동 사설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