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일 넘은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 대통령이 나서야

삼성 특검이 유야무야되고 있다. 삼성재벌에 면죄부를 줄 채비를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삼성특검 재연장 반대와 수사종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명백한 수사방해다.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재벌을 비호하는 행위다. 지난 3월28일 시청 앞 대학생 등록금 집회에는 경찰이 느닷없이 체포조를 투입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7천명이 모인 집회에 경찰이 1만 4천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경찰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보여 주기식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치안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중인 정용건 위원장을 지지방문 하러 인도를 걸어가는 데 경찰이 다짜고짜 막았다.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없다’고 한다.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는 ‘떼법, 정서법’ 운운하면서 정부는 법이고 뭐고 없다.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야말로 법을 지키면 금방 해결될 일이다. 코스콤이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은 어린이 유괴미수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산경찰서를 직접 방문한 바 있다. 보수언론은 이를 칭찬하며 ‘홍길동’운운하였다.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 역시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라도 해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며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를 그대로 두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꾸려갈 수 없다.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노동계 기자회견, 2008.4.2, 청와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