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천만 원 시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눈물

오늘 대학생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이해 정부에 이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다. 앞에 냄비를 들고 있는데 서울지하철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민주노총 산하 여성연맹은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에서 냄비를 두드리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2007년 대비 200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약 300원 올라 시급 3,770원이다. 주 5일 근무하는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 60만원 인상되는 꼴인데 이 금액은 한 달 하숙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 10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봉을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임금인상률 5%를 감안하며 연간 인상액이 1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연간 대학생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재앙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정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는 사내복지제도를 통해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있는데 대기업으로서는 이를 종업원들의 사내복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세영세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이런 혜택은 그림의 떡이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줄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거둬들이고 이를 전체 공교육비로 활용해야 한다. 대학과 고등학교 출신들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대학등록금을 국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노동자들 역시 사회적 임금인상 투쟁의 일환으로 함께 하겠다.

* 이 자리에는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증언이 있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낸다는 것이 월 80만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는 너무나 벅찬 일이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생 자녀를 천안에 있는 국립대에 보냈는데 당장의 등록금은 물론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다. 지금은 이자만 내고 있지만 원금까지 갚아야 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다. 천안에서 하숙을 시키기에는 돈이 없어 통학을 하는 데 천안까지 전철로 2시간, 또 학교까지 한 시간 해서 3시간이고 왕복으로는 6시간이 걸린다. (이 대목에서 눈물을 보인다) 마음이 아프다. 그 외에도 자녀 둘을 동시에 대학을 보낼 수 없는 경우 휴직을 하고 군대 가는 경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등 얘기들이 쏟아졌다.

(등록금 문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2008.4.1, 세종문화회관 옆,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