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착취하려고 인턴 고용

 

조선일보 “인턴을 '低임금 노동 착취 수단' 삼는 기업 방치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저임금 착취 수단으로 삼기 위해 인턴을 사용하는 데 난감한 일이 될 터이다. 인턴에 노동착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인턴을 사용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저임금 으로 실컷 부려먹고 자르는 실질적 정리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노동자를 고용해 부족한 부분을 재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쌓은 스펙을 단기간에 빼먹고 내다버리는 인력정책을 사용한다. 그래서 인턴은 노동자나 노동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조선일보는 “아베 정권 '主權회복의 날' 행사가 노리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부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역사를 지우는 것이다. 동아일보 “日, 주권회복 기념 앞서 주권찬탈 반성부터 해야”하지만 이들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다시 전쟁이 일러날 수밖에 없고 그 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될 터이지만 너무 많은 희생이 수반될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극우주의자들의 준동은 반동이다.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준동은 역시 우리나라 내부의 친일세력들과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일본제국주의 부활을 경계하는 것과 동시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나아 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일보는 “STX의 위기…대기업 구조조정 시금석 돼야”한다면서 경영권 포기나 대주주 지분 감자와 과감한 인력 축소를 주문하고 있다. 경영권 포기나 대주주 지분감자는 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과감한 인력축소는 매우 부당한 일이다. 공동경영을 하지 않은 노동자가 경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앙일보는 ‘대기업의 외식업종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으로 “식당 사이의 거리를 정해주겠다는 동반성장위”를 비판하고 있다. ‘노무현정부도 포기한 무의미한 중소기업보호제도’라는 것이다. 물론 거리를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문제될 리는 없다.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야생동물을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거대한 육식공룡이 되어버린 대기업의 외식업은 당연히 규제대상이다.

 

중앙일보는 “노사정 회의, 실질적 일자리 대책 내 놓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부장관이 현재 고용율 64%를 7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질적 일자리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인턴, 임시직, 단시간노동이 아니라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말한다. 단순히 고용율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면 실질적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동아일보는 “[사설]‘안전 철수’ 약속 깨고 7명 볼모로 잡은 北”에 대해 비판했다. 북한은 임금과 세금 등 계산이 덜 끝나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데 동아일보는 그것도 북한의 책임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동아일보도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경제적 공간이 아니다. 남북, 북미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정세 속에서 변화무쌍하게 진행되는 정치적 공간이다.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동아일보 “룸살롱서 쓰는 불건전 접대비 年 9237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퇴폐적 형태의 접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불건전 접대비’가 아니라 공금유용 또는 횡령을 표현해야 한다. 그런 접대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건전성 여부가 아니다. 2007년 정부가 문화접대비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겉만 그럴듯할 뿐 실제는 불법적으로 운용될 것은 자명하다.

 

(2013.4.30.화, 조중동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