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앞 불법 농성 이제 그만하라고?

 

 

중앙일보는 ‘많은 시민이 해고자와 그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으니 이제는 법을 지키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큰 울림’이 있을 것이라며 “덕수궁 앞 불법 농성, 이제는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농성을 접으라고 한다. 시민들이 공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정치권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대통령은 공약조차도 지키지 않는다.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관심으로 흐른다. 3000명이 해고되고, 100명이 구속되고, 24명이 목숨을 빼앗겼는데도 그들의 몸부림을 불법이라 정의하는 자본신문의 비정함이 국가권력의 사회적 타살과 자본의 노동자살인을 부추긴다.

 

조선일보는 국정원 직원들의 주식투자와 관련해 “국정원, 국정 철학 앞서 공직자 기초 윤리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단적으로 주식투자의 문제 지적도 좋지만 국정원 직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에는 개입했으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지적해야 할 국정원 직원의 공직자윤리는 우선순위가 바뀐 모양새다.

 

조선일는는 “'엄마 가산점制'와 '군필자 가산점제' 패키지로 논의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동아일보는 “출산 후 재취업 때 가산점 주는 것은 과잉이다”라는 반대 입장을 냈다. 가산점 문제는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입법해야 하겠지만 여성들의 출산과 취업 그리고 남녀차별 등 성평등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조선일보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이상한 사건 受任”에서 판사일 때와 변호사일 때 같은 사건으로 원고와 피고가 겹치는 문제를 예로 들고 있다. 전관예우는 결국 이권과 관계되고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중앙일보는 “해외건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한다면서 세계7위의 건설강국이지만 국내 건설업자들이 해외에서 벌이는 저가, 덤핑 입찰로 인한 손실을 문제 삼고 있다. 오늘날 건설은 단순히 건설 그 자체만의 문제로 바라볼 수 없다. 금융자본과 결합한 건설업은 금융유동성 위기와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일보는 “정치쇄신, 말로만 그친 채 부도낼 건가”제목의 사설에서 ‘말로만 요란한 정치쇄신은 정치적 퇴행’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요란한 것까지는 좋은 데 당선된 후에는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종의 빌 공약인데 사실은 공갈, 사기라고 할 수 있다. 왜 법은 이런 정치인들의 거짓을 범죄행위로 다루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할 문제가 아니다. 표를 찍는 유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후보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을 임명하자 “윤진숙 장관, 대통령이 옳았음을 보여주길”바란다고 한다. 바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누구나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라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처럼 파리 목숨인 장관이 언제 공부하면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동아일보는 코스닥 시가 1위 기업의 “증시 불신이 부른 셀트리온 해외매각 선언”에 대해 작전세력 개입 등 주식시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대한 지적까지 소개하면서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다. 오늘날 주식시장은 투자자금을 모으는 순수한 의미의 자본시장이거나 저축을 기초로 하는 투자시장도 아니다. 오직 투기시장이고 돈의 사냥터다.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하에서 그 성격은 더 짙어 간다. 인간은 없고 오직 악마의 돈이 판을 친다. 돈을 사람을 잡아먹는다. 비극과 야만의 공간이다.

 

(2013.4.18.목, 조중동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