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산층 절반이 빈곤층 추락 위험

 

조선일보는 매킨지 보고서의 ＂한국 중산층 절반이 빈곤층 추락 위험 있다＂는 보고서를 인용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효율에 기초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태할 기업은 도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 않아도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는 일 년에 수 십 만개씩 도산한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수 십 조원의 현금을 쌓아놓고도 정부 지원 타령을 할 뿐 투자하지도 않는다. 조선일보 “재벌의 불공정 거래 제재, 방법과 시기 다듬어 시행해야”한다는 등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중소영세기업이나 중산층의 몰락이 경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한경쟁에 내 몰려 쓰러지고 있다. 중앙일보 “국회의 경제민주화 논의 지나치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뒤집기까지 접하고 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조선일보 “윤진숙 장관 成敗에 정권 운명 걸겠다는 건가”라면서 개인적 신뢰와 국민적 신뢰 중 어느 것이 중요한 지를 묻고 있다. 실질적으로 윤진숙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권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인사풀의 한계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중앙일보는 “남북대화 포기해선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들고 있다. 반면 동아일보는 “北, 개성공단에 인도적 식자재는 들여보내줘야 ”한다는 사설을 통해 지엽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남북문제가 아무리 경직되고 격화되어 있어서 국제적 눈이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상황은 아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외교전쟁의 와중에 있다. 사설이 좀 수준이 있어야진 이게 뭔가?

 

중앙일보는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올해 평균 51.5%에 지나지 않는 지자체 형편’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의원 정원인 855명에게 연봉 5000만원의 보좌관을 1명씩 둔다고 치면 매년 427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동아일보는 아예 “말 타고 경마 잡히자는 유급 보좌관 타령 ”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어차피 유급보좌관제가 아니어도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정말 필요한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일보는 “김승연 회장 2심 실형, 경영 선진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그런 소리 한 두 번 들어보는 게 아니다. 김승연씨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다. 감옥 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재벌의 경영권 장악과 상시적 불법은 그런 상투적인 사과의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경영에서 아예 손을 떼게 해야 한다.

 

(2013.4.16.화, 조중동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