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을 지키라고 협박

 

 

조선일보 “原電 수명 연장 여부, '여론'보다 '과학'으로 결정하라”고 한다. 과학이 뭔가?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과학은 무수히 많은 실험을 통해 증명된 결과다. 그러나 그것도 항구적인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들에 비해 원전 후진국인 한국의 과학이 무수히 많은 생명을 앗아갈 원전에 대해 그렇게 오만할 수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지금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원전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여론이 아니다. 현실화되고 증명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요구다.

 

조선일보 “기아車 '일자리 대물림' 청년 세대 저항 부를 것”이라 한다. 저항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맞는 말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대물림은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정치도 대물림된다. 물론 선거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그 선거 역시 조상들이 대중적으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을수록 자식들이 정치를 대물림하기 쉽다. 정치신인이라 하더라도 신인이 아닌 것이다. 부모의 정치적 배경이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셈이다. 자본으로 가면 한국의 재벌은 이미 부의 세습을 대를 이어가고 있다.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룰이 무너져 있다.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조합부터 솔선수범할 일이다.

 

중앙일보 “미·중의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 합의”, 동아일보 “미-중 ‘북한 비핵화’ 공동보조, 구체적 조치 따라야”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 “＂도발은 제 발등 찍는 것＂이란 중국 경고 흘려들을 건가”라는 경고도 보낸다. 그런데 이는 매우 단편적인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제 G2 국가로서 서로 가상의 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반도가 그 완충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역사적 동맹관계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사이다. 또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국 정부보다는 중국공산당과 북한지도부와의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외교적 성명은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합의 역시 그 한계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핵무기 확산금지나 한반도 비핵화 전략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다.

 

중앙일보 “중견기업 육성 위한 규제 완화 더 미룰 건가”라면서 끊임없이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규제철폐가 이들의 합창곡이다. 자본주의 시장질서는 보이지 않는 (자본가들의)손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니 정부는 관여하지 말라고 한다. 자본의 노동자 착취, 상업, 금융자본의 소비자 수탈조차도 시장에 맡겨두라고 한다.

 

중앙일보 “전교조, 현행법은 지키는 게 맞다”고 한다. 악법도 지키라는 강요다. 법이라면 혹시나 모를까 권력을 잡은 자들의 행정해석으로 헌법의 노동3권은 물론 국제노동기구가 인정한 노동법조차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해고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임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해고자가 임원으로 있는 전교조는 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임원을 해고시키면 된다. 법외노조 나아가 불법노조로 만들고 여기에 맞서 투쟁하면 또 불법으로 또 해고되고...

 

동아일보 “박 대통령, 人事방식 바꾸고 국민과 소통하길”바란다고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그러나 인사의 풀이 문제다. 낙마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같이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인사가 없었다. 인사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성격과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의 문제다.

 

동아일보 “반값 등록금 집착 말고 대학 진학률 낮추라”고 한다. 대학진학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학력차별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 또 평생교육 관점에서 대학과정을 다양화 해야 한다. 통신, 사이버 대학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 학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필요한 자격증을 획득했고 지역 대학에서 정해진 교양과목을 이수한 후 소정의 논문을 제출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의 장시간 노동시간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말이다.

 

(2013.4.15.월, 조중동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