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지역의원 행세하고 다니는 꼴

 

조선일보는 “추경·對日 결의 팽개치고 지역구 간 의원들”을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한국 국회의 '일본 규탄 결의안' 불발 코미디”라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국가전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선거 때 지역현안이나 들먹이고 지역개발 약속했으니 지자체 의원이나 지자체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지역구 예산 챙겨야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할 수 있을 테고 지역구 관리하는 일에만 바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임기를 단임으로 해야 한다. 지역이 아니라 전체를 비례대표로 뽑거나 비례대표와 광역을 반반으로 뽑던가 해야 한다.

 

조선일보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 불량품 왜 한 달간 숨겼나”, 다국적기업에 의존하는 한국이 다국적제약회사의 약에 대한 관리가 이 정도라면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감사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정부의 행정관리가 이 정도라면 아이들은 불량 해열제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동아일보 “대기업에 쌓인 현금, 불확실성과 규제에 막힌 투자”라고 한다. 그 현금이 누구 돈이라고 자기 돈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나? 재벌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은 M&A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제일 클 테고 다음으로는 정부를 협박해 규제를 풀고 정부의 지원을 받겠다는 의도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연대보증 폐지해도 서민 대출은 줄이지 말아야”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서민 대출을 줄이지 않으려면 재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어떻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 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이자율과 상환조건이다. 대출을 줄이지 않으려면 이런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은행이 그냥 문턱이 높은 게 아니다.

 

동아일보 “믿고 싶은 의혹만 모아 놓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라고 비판한다. 영화감독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자고 했다. 동아일보는 ‘심리학학에 확증편향(確證偏向)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방부 홈페이지에 있는 대로 국제전문가들이 모여 분석한 북한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인데 다른 이유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것이라 한다. 편향이 아닌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미국에 빠질 수도 있다.

 

중앙일보 “개성공단 되살리려는 노력 필요한 때”라고 한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대남, 대외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대결적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고 ‘하루속히 남북 당국이 마주 앉아 공단을 정상 가동하기 위해 대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 간 신뢰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군사적 대치는 어느 일방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동맹과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군사력 특히 한반도 전술핵이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과 대치하는 국면이다. 중앙일보가 남북대화를 촉구한 것은 현재의 우리사회 분위기로 볼 때는 이례적일 수 있지만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퍼주기 운운하지만 지난 시기 남북교류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서로 장사하는 데 퍼주고 말고가 없다. 정치적으로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시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라는 개성공단도 역시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계산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호수 위의 백조는 물밑에 쉼 없이 발을 움직인다.

 

중앙일보 “과거사 배상 기준 법제화 검토할 때다”라며 분단과 전쟁, 군사독재나 민주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배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예산을 들먹이며 제동을 걸고 있다. 더 큰 이유는 예산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지금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과 개인들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고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해 보자는 것인가?

 

(2013.4.29.월, 조중동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