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하도급 업체 눈물도 안 보이나?
조선일보는 “현대차노조, 엔저공세도 하도급업체 눈물도 안 보이나”면서 최근의 단협 과정에서 시행한 조업단축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하도급업체 눈물은 원청인 현대자동차 자본에 있다. 경영진과 대주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5400여 하청업체와 34만여명에 달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 2교대로 바귀었지만 하청업체와 그 곳에서 일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 문제다. 그리고 노조에게 엔저공세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 그런 대외 여건까지 책임지리라고 한다면 공동경영에 참가시켜야 할 일이다.
조선일보 “민주당, 대북안보 강령 정책만이라도 바로 잡으라”고 주문한다. 민주당이 더 우클릭하면서 강령에 남북양비론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한 것을 당연시 하면서 지적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나 조선일보나 북한핵은 지적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럴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될 수 없다. 핵무기는 군사력의 비대칭전략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부는 그들 두 핵강국이 어떻게 핵을 감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또 핵이 핵무기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원전이 아니라 핵발전소이고 발전 이후 원전폐기물은 핵무기원료가 됨과 동시에 처리문제 역시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조선일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성과급 확대와 함께 시행해야”, 중앙일보 “정년연장의 부담은 누가 떠맡나”, 동아일보 “60세 정년 안착하려면 연공서열 임금 손 봐야” 등 정연연장이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유연화 하려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수명연장, 노후복지 미비, 가계비 지출과 부채 증가 등 노동자들의 처지가 벼랑을 내몰리고 있는데 임금과 고용을 유연화 하는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정년연장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먼저 IMF 외환위기 직후 인하한 정년을 원상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중앙일보 “침략역사 부정하는 아베·아소의 궤변”, 동아일보 “일본은 한·중의 인내력을 시험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다.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의 극우세력의 준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시에 아베정권은 침체한 일본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엔저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야욕을 경계하고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친일세력의 뿌리 역시 제거해야 하는데 이게 문제다. 일본 극우세력들이 한반도 식민지배를 산업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미화하는 데는 오늘날 한국의 돈과 권력을 지배하는 세력의 상당수가 이런 뿌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학교폭력 방관하는 침묵의 카르텔 깨야”한다면서 학교와 교사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전과처럼 기록하고 징계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가? 학교폭력의 근원이 어디인지부터 따져야 할 때다. 학교는 전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폭력과 가정폭력이 학교로 전이된다.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나 자본가들이 돈을 축적하는 과정이 폭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폭력을 공교육이 무너진 학교와 나약한 교사들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아일보는 노무현 정부 때 없앤 “공정위, 조사국 부활시킬 이유 뭔가”라고 분노(?)한다. 공정위에 있는 시장감시본부면 족하다는 것이다. 감시만 하고 조사는 하지 말라는 거다. 감시야 시민단체도 하고 언론도 하겠지만 사법처리를 않거나 하는 척만 하면 그만이다. 공정위 역시 감시만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공정위가 공정한 가 여부다. 동아일보는 공정위가 재벌들을 불공정하게 대한다는 투다.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재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신문들이 공정위가 제대로 하는 것을 원할 리 없다.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무정부주의를 의미한다.
(2013.4.24.수, 조중동 사설 비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