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반대하라?
조선일보는 “보육원생들 1527원으로 한 끼 식사 제대로 하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에서 지원예산을 책정한 것이니까 그 잘난 국회의원들이 잘 심의했을 거다. 자기자식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을 거고 결정적으로는 당장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원생들은 경제적 문제는 물론이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떨어져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상황 그 자체가 문제다. 오늘날 보육원생들은 예전처럼 완전히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가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파괴된 가정을 어떻게 복원하느냐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능한 일이겠는가?
조선일보 “외교고립 자처한 아베내각의 야스쿠니 참배”, 중앙일보 “아베 내각 야스쿠니 참배는 외교적 도발”이라 지적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원래 국가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내치를 위해 외교를 이용한다. 아베정권처럼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퇴행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독재나 보수 정권들의 특징이다. 아베는 엔저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으로 민심을 얻으면서 제국주의 대외침략정책을 공공화하기 위해 평화헌법 9조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주변국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말이다. 당연히 아베정권을 규탄해야 한다. 반면교사로 한반도평화를 위한 박근혜정권의 정책이나 우리사회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호전주의자들의 퇴행이 외교정책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조선일보는 “G20의 엔저 허용이 불러 온 한국경제 위기 직시해야”한다고 했다. 한국의 대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엔저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를 지적하고 있다. 중앙일보 “추락하는 한국경제엔 날개가 없나”라는 사설에서 경제민주화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 역시 “박근혜 정부, 경제위기 극복할 카드 있나” 사설에서 경제민주화를 전제로 하는 창조경제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럼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독재로 회귀하란 말인가? 박근혜정권의 경제민주화에 노동자 서민은 없다. 단지 재벌개혁에 대한 흉내 내기였는데 그것도 없던 일로 되고 있다. 조중동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중앙일보 “국정원 여직원 사건, 정략은 배제해야”라는 제목을 보면 자기네들이 정략적으로 다 해 놓고 이를 비판하면 정략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다. 이건 매우 나쁜 정략가들이나 세력의 비겁함이다. 권력을 잡기 위해 정략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면 심판을 받아야지 이런저런 꼼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 “침묵하는 다수를 깨운 창조적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담 사례를 들었다. 당연히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폭력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후약방문이나 사후치료의 노력으로는 봇물처럼 터진 폭력을 막아낼 수 없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폭주하는 자본주의 기관차를 멈추지 않고서는 막아낼 수 없다. 장관부터 불법과 부정으로 가득한 나라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순진하다. 수백억, 수천억을 도적질하고 횡령하는 타락한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해 대학가서 시급 4860원도 받지 못하는 알바노동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상황에서 착한 학생을 기대하는 것은 뭔가 모자라거나 사악함이 숨어있다고 활 수 있다.
동아일보 “행복기금 출발, 자활돕되 사후관리도 철저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가? 전 국민과 가구를 투기꾼으로 만든 것은 누구인가? 자본주의체제이고 그런 체제를 더욱 더 신자유주의체제로 이끌어온 국가권력이다. 부르주아 자본가의 정치자금으로 정치인이 되고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이 펼친 바로 금융자본주의 수탈구조인 부채를 낳았다. 행복기금, 그것은 이런 구조를 덮는 눈가림이다. 가계부채 탕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자본주의 수탈구조를 끝장낼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행복기금이 있을 수 있겠는가?
(2013.4.23.화, 조중동 사설 비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