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팔아먹는 것이 성공하는 민영화

 

조선일보 “우리금융, 민영화 목적 분명해야 매각 성공할 것”이라 했다. 정부가 지분 57%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은 당연히 국책은행이다. 이제 민영화하면 ‘남의 은행’이 될 판이다. 10조원 내외로 팔릴 걸 생각하면 구매자는 역시 사모펀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원장은 직을 걸고 민영화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선일보가 정부관료의 의지에 힘찬 격려를 보내고 있다. 투기자본이든 뭐든 금융자본에게 은행을 팔아넘기는 것은 금융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구제금융으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은행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것만 강조할 뿐 은행이 금융자본에 장악당하고 나아가 경제가 지배당하는 문제는 아예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제 금융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신이다.

 

조선일보는 “재보선 사전투표, 성과 큰 선거까지 이어가려면”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문제나 해킹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전투표 효과 더 높이려면 휴일에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출발 좋은 사전투표, 더 많이 참여시킬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투표시간 연장보다 사전투표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투표라는 선거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가 되려면 최소한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자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3월 20일 실시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1등한 후보가 47% 지지를 얻었지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당선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도 당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궐선거의 경우 20~30% 투표에 20~30% 지지로 당선되는 등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없는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부차적인 문제다.

 

조선일보 “ 벨 전 사령관 전작권 전환 중단 호소, 한미 경청할 필요 있다”고 했다. 2015년 반환키로 한미간 합의 사항에 대해 이미 직에서 물러난 남의 나라 전직 군인의 말을 받아 경청하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국가관이 의심스럽다. 남의 나라 군대가 한 세기를 향해 주둔하고 전시작전권도 남의 나라 군대가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당나라, 몽골, 일본, 미국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실질적인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그런 퇴역장군의 말을 받아 국가간 합의한 군사협약까지 파기하라고 떠들고 있으니 이런 신문의 사대주의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겠는가? 한반도평화는 미국이 군사작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평화외교정책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다.

 

중앙일보는 “개성공단 이대로 가면 결국 고사”된다며 북쪽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 상호간의 문제이며 한반도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4대 강대국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과 이에 연동한 한국의 대북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진정한 언론이라면 균형된 시각으로 한반도 평화를 말해야 한다.

 

중앙일보는 “정치와 관치 설치지 않는 지배구조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시스템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금 금융문제의 핵심은 정치나 관치가 아니라 금융자본의 지배구조다. 정치와 관치는 그 하수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금융자본의 세계적 지배를 낳았고 각 국의 관치나 정치는 금융자본의 대행기관에 불과하다. 우선순위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 아니 인식하지 않으려 하는 모양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 여직원 수사에 경찰 윗선 개입했나”라는 제목을 보면 개입안 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진위를 밝혀야 하며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제목이 내용과 많은 차이가 날까? 사설도 데스크에서 이렇게 바뀐 건가?

 

동아일보는 “미국의 테러 응징 보여준 하루만의 범인 검거”를 말하면서 북한의 테러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이번 테러가 외부의 소행이거나 외부와의 연계를 말하지 많고 있다. 미국은 개인의 총기보유가 자유로운 나라이고 총기사고율도 높다. 빈부격차와 인종차별 등 사회적 문제는 심각하다. 내부적으로 테러의 요인을 안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경우 총기사고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공권력은 엉뚱한 곳에 몰려 있다.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대한문 앞에 꽃밭을 지킨다고 경찰이 떼거지로 몰려 있다. 자본가들과 부패한 관료가 아니라 노동자서민들이 호소하는 곳곳에 공권력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치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학교는 물론 곳곳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2013.4.22.월, 조중동 사설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