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종화된 핵무력을 보유한 신흥 핵강국으로 등장하여 제2핵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난 냉전시기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소련의 핵보유와 중국의 핵보유가 제1핵시대를 열어놓았다면 오늘 미국과의 적대관계에서 발생한 북한의 핵보유로 제2핵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제3차 핵실험 성공으로 다종화된 핵무력을 세계에 과시한 2013년 2월 12일은 제1핵시대가 지나가고 제2핵시대가 도래한 역사적인 날이라는 것이다.

 

제1핵시대의 핵전략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핵강국들끼리 핵불사용 전략이었다. 사실상 제2핵시대는 처움으로 미국 예일대학교 정치학 교수 폴 브래큰에 의해 제기되였었다. 그는 1999년에 출판된 자신의 책 ‘동방의 불길: 아시아 군사강국의 등장과 제2핵시대’에서 세계는 냉전 이후 ‘제2핵시대’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였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새로운 핵보유국이 출현함으로써 서유럽과 북미의 군사강국들이 지난 200년 동안 군사적 우위를 점해온 세계적 범위의 군사지배구도가 무너지고 힘의 균형추가 아시아로 이동하는 제2핵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제2핵시대 도래설은 1998년 5월 11일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한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러나 인도의 핵실험 성공으로 제2핵시대가 도래하였다는 브래큰 교수의 견해는 논리적 비약이다. 왜냐하면 인도의 핵보유는 파키스탄의 핵보유와 마찬가지로 서아시아 지역의 안보균형만 바꿔놓은것일뿐 세계적 범위에서 국제 핵균형을 바꿔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냉전이후 세계적 범위에서 국제 핵균형을 바꿔놓은 대사변이 북한의 핵보유라는 점은 명백하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의 상호경쟁적 핵보유와 달리 북한의 핵보유는 어느 한 지역의 안보균형을 바꿔놓은 역내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범위에서 국제 핵균형을 바꿔놓은 세계문제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논거는 북한의 핵보유가 핵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에 맞선 적대관계에서 발생한 사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핵시대에 들어선 미국은 전면적인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북한에게 함부로 전술핵타격을 가할수 없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미국이 북한에게 전술핵타격을 가하는 경우 북한은 즉각 보복핵타격을 가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전되게 되어 있다.

 

제2핵시대의 도래는 위와 같이 미국의 핵전략만 변화시킨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북한의 핵전략도 변화시켰다. 북한은 미국이 선제핵타격을 가하는 경우 미국에게 즉각 보복핵타격을 가하겠다는 종래의 핵전략을 바꾸어 미국에게 먼저 선제핵타격을 가하겠다는 새로운 핵전략을 채택하였다.

 

원래 핵타격을 가할 조짐을 보이는 적대국에게 선제핵타격을 가하는 것이 기존 핵강국들에게 불문율처럼 지켜지고 있지만 신흥 핵강국인 북한의 새로운 핵전략에 제시된 선제핵타격은 미국의 대북 핵타격 조짐과 무관하게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임의의 시각에 내리는 통일대전’ 명령에 의해 시행될 선제핵타격인것이다. 

 

북한의 새로운 핵전략에 제시된 선제핵타격과 관련하여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2013년 3월 29일 심야에 소집한 긴급작전회의에서 “아군 전략로케트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갈것을 지시”하였는데 여기서 임의의 시각에 타격한다는 말은 ‘통일대전’ 명령에 따른 선제핵타격이라는 뜻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은 인민군 전략로케트군과 전략잠수함대의 선제핵타격으로 시작되는 핵전쟁이 될것인데 미국군은 아직 이에 대처할 아무런 방도와 대책이 없다. 왜냐하면 오늘 미국에는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대가 발사한 정밀타격미사일을 막아낼 ‘기적의 미사일방어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타격미사일을 막겠다고 하면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황급히 여기저기 설치해놓았지만 비행속도가 초속 2.5km 밖에 되지 않는 요격미사일을 쏘아서 낙하속도가 초속 7.5∼9.5km나 되는 핵탄두 재돌입체를 맞추는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정조준한 핵타격미사일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있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이 왜 그런 꼴이 되었을까? 그것은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전략무기들을 이른 시일안에 개발하지 못할것으로 오판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고립과 제재 압박과 공갈로 북한의 핵무력 개발을 능히 저지할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B-52 전략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B-2 전략핵폭격기 같은 강력한 무기를 동원하여 북한을 위협하면 북한이 뒤로 물러설것으로 오판하였기 때문이다. 결국은 ‘세계 최강’이라는 거짓신화로 자기들 스스로를 장기간 세뇌해온 그들의 오만이 그런 3중 오판을 불러온것이다.

 

지금 북한은 여러차례 언론을 통하여 공개하였듯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첨단 핵타격수단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은 쓰임새가 서로 다른 각종 핵탄은 말할 것도 없고 메가톤급 수소탄과 초전자기파 폭탄까지 완비해놓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는 사이에 북한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무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인민일보가 평했듯이 지난 수십년동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력, 그리고 고립전략은 한반도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고 결국에 있어서는 제2핵시대의 창시자는 다름아닌 미국으로 된것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첫 순간타격’으로 모든 미국군 기지를 날려버릴 제2핵시대는 이렇게 도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