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는 87체제는커녕 아닌 48체제에 머물러

 

중앙일보 “진지한 개헌논의로 ‘87체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개헌이 뭔가? 헌법을 바꾸는 일이다. 1948년에 만들어진 개헌헌법은 정부수립의 골격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치경제사회구조 모두 변했고 변해야 한다. 특히 경제분야는 매우 복잡다단하게 바뀌었다. 그런데 개헌이라고 하면 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만을 다룬다. 기껏해야 단임제나 중임제나 등이다. 87체제는커녕 48체제에 머물러 있다.

 

조선일보 “국민 안도시킨 대통령과 민주당 ‘안보·민생 공조’ 다짐”은 떠들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충고처럼 들린다. 대통령의 인사는 엉망이다. 국민들은 앞날이 걱정이 아니라 일찌감치 포기한 상태다. 이 정부에서도 민생이 해결될 기미는 없다. 무능한 야당도 한 몫 한다. 그런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이 국민을 안심시켰다고?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민생은 겨우 돈 풀어 집사라는 정책에다 부자감세 기조 위에 채권 발행이니 국민이 안도한 것이 아니라 졸도 안 하면 다행이다.

 

조선일보 “학생부까지 조작하면 입학사정관제 하나마나”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큰 문제는 학생부를 작성하는 기준이 붕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열화된 대학이 아니라 서열화된 고등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그런 기초 위에 작성되는 학생부, 그것조차 조작되는 학교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중앙일보 “위협으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며 동아일보는 “북한은 한미가 내민 손 잡으라고”고 한다. 여하튼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를 제의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사람은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 중앙일보 “대북 메시지에 혼선 준 정총리의 말”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호전주의자들이야 이 기회에 수구 보수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싶을 것이다. 위협으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은 어느 일방의 주장이거나 일방의 결과물이 아니다. 한반도 정세에서는 남북이나 주변 강대국 모두 똑 같다.

 

동아일보 “일선 검찰이 자율성 보장하되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자율성과 책임이 상명하복의 구조 속에서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자율성이라는 것도 권력과 무관한 것이면 모르지만 권력에 손상이 온다고 판단하면 자율성은 당연히 거둬들인다. 민주주의가 억압당하는 독재정치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자율성 역시 권력을 잡은 자신들과 상대방의 잣대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는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면서 “소비자운동 빙자한 광고주 협박 다시는 없어야”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법원까지 나서서 소비자운동을 억압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적지고 자본편향적인 사법당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결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주권을 억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2013.4.13.토, 조중동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