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한판 붙자는 식 전쟁은 모두 죽음이다!

 

조선일보 “북 핵 공갈이 불러 온 미 의회 서태평양 핵 증강론”을 주장했다. 미국의 서태평양 핵 증강론은 북한 핵 이전에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회귀와 관련된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 군사력의 이동이다. 핵으로 말하면 미국은 1만 여기의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는 당연히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의 절대다수는 미국과 러시아에 있다. 특히 미국은 자신들의 핵 보유의 정당성과 핵을 통한 군사대국과 경찰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핵에 대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에 맞서는 핵보유가 아니라 핵을 보유하거나 반입 또한 배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칠 때만이 가능하다.

 

조선일보는 “중, 전쟁물자 쓰일 대북 지원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한반도는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군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이라는 두 축으로 대결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국가간 친선관계뿐 아니라 중국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사이 당대 당의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전쟁을 막을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남과 북이 대화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동아일보는 “김정은 체제 1년, 더 멀어진 1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중앙일보는 “남측의 대화제의에 북한은 화답하라”고 압박했다. 대화를 제의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전 60년을 맞이하는 지금 한국전쟁의 최종 휴전 당사자가 한국과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라는 점이 주체적인 남북의 대화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그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경제문제부터 대화와 실질적 교류를 통해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상호간에 펼쳐야 한다. 남북 모두 한판 붙자는 식으로 나대서는 안 된다. 남북 7000만 노동자민중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을 막론하고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세력들이 호전주의자들의 망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쟁은 죽음이고 평화만이 살 길이다.

 

조선일보 “특정 언론에 광고내면 불매운동하겠다는 건 공갈죄”라는 대법원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사설로 실었다. 대법원의 소비자운동에 보수적인 판결이 조선일보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조중동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그 자본과 자본언론과의 결탁에 저항하는 소비자운동의 정당성은 사라지지 않고 운동 역시 계속될 것이다.

 

동아일보는 “해수부 부활한 한국의 ‘불법어업국’오명 부끄럽다”고 했다. 불법어업이 아니라 이건 완전한 해적행위다. 중국어선들이 서해바다에 들어와 불법조업하는 것을 무슨 낯으로 막는가? 이제까지 불법조업한 사실을 조사해서 밝히고 해당국에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상해야 한다. 가난한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가식이 되고 부끄러운 일인가?

 

동아일보는 “편법 증여, 감사원·국세청 9년 동안 뭐하고선”이라며 양 기관을 나무랐다. 동아일보는 뭐했지? 그 동안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비리가 폭로될 때마다 조중동은 겨우 도마뱀 자르기식 기사를 내보내거나 애써 무시해 왔다. 편법증여에 대해 대응을 안했다고 문제로 삼는 건지 왜 재벌들의 편법증여를 지금 와서 문제 삼는냐는 건지 그 본심이 무엇인가?

 

 

 

중앙일보는 “아베 총리의 기억 상실증”이라며 비판했다. 기억 상실증이 그들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단지 그들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속으로 울분을 삼키고 있을 뿐이다. 2차 대전에 패망한 일본이 1945년 8월 한반도에서 물러날 때 그들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중국침략과 지배를 통해 수천 만 명을 학살했지만 역사적 사과나 배상보다는 그 이후 군사외교적으로 미국의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패전국으로서 너무 가혹한 65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성없이 제국주의를 부활하려 한다.

 

중앙일보 “진영, 진주의료원 갈 일 아니었다”며 중앙정부가 개입하거나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는 식이다. 그러나 삼성재벌과 민간의료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삼성병원의 입장에 서 있는 중앙일보로서는 도대체 왜 신자유주의 시대에 돈 먹는 하마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엄청나게 비싼 의료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차고 넘치고 입원실이 없어 복도에서 대가하는 환자들이 늘어서 있는데 왜 공공의료기관인가 의아해 한다. 정부가 의료산업과 의료수출을 얘가하는 마당에 가난한 사람들 치료하면서 적자는 보는 지방의료기관을 유지한다는 게 그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정부정책일 수 있을 것이다.

 

(2013.4.12.금, 조중동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