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여야 대표 만나면 소통인가?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 여야 하나가 돼야 안보 위기 넘는다“, 중앙일보 사설 ”박대통령의 소통행보에 국민적 기대 크다“, 동아일보 사설 ”대통령과 여야의 만남, 소통과 協治의 물꼬트길“ 등 박대통과 여, 야당 대표단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 찬사가 넘친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대표만 소통하면 정치가 소통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정치는 모름지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양극화가 극심하다.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과는 불통이다. 심지어 야당도 대통령과 여당에 휘둘리며 소통할 능력이나 자세가 안 돼 있다.

 

조선일보 사설 “재벌가 편법 상속·증여세 세금 더 엄격히 물려야”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재벌들에 대한 통제를 할 것처럼 보이자 맞장구를 치고 있다. 문제는 편법 상속 증여에 세금을 물리기 이전에 재산 축적 과정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 부정축재를 수사해야 한다. 세금부과 이전의 문제다.

 

동아일보 “북의 사이버 남침 막을 사령부 없다”, 조선일보 “ 북 해커 대비한 ‘사이버 방위대 훈련’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제적 사법절차 거쳐 확정’을 전제로 “북한의 인터넷 이용 제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 강국으로 알려진 한국이 주요 기관 서버가 해킹당하자 사이버 전쟁 운운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이란 자는 뇌물받아먹고 구속되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미래창조부 장관 내정자들이 외국 정보기관에 연결되었거나 전국적으로 땅 투기나 한 인사다. 말로만 사이버 전쟁 운운하지만 지휘체계를 맡아야 할 인물들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킹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

 

중앙일보는 한국정부가 사우디와 협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의료시스템 수출, 서비스 산업발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의료 한류, 해외진출과 환자유치 양 날개론”을 펼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지한다고 난리를 치는 나라, 공공의료기관이 단 6%에 불과한 한국이 의료 수출이니 의료한류니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의료빈곤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내팽개치고 의료 수출해서 돈 벌겠다는 의료자본을 옹호하는 신문들의 사설이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

 

(2013.4.11.목, 조중동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