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만 주무르면 민생국회가 되는가?

 

동아일보 “4월 국회, 민생 반드시 챙겨야”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쟁 대신 민생을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민생이라는 것이 법률만 다루면 되는 것인가이다. 4.1부동산 대책에서 보듯이 빚내서 집사라거나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고서 채권 발행해 추경예산 짜는 상황에서 무슨 민생이 있을 수 있겠는가? 민생법안만 다룬다고 민생이 되는 게 아니다. 최소한 착취와 수탈구조를 완화하고 불평등을 바로잡는 정책이 있어야 민생법률의 의미가 있다.

 

 

조선일보 “상장회사 3분의 1이 이자도 못 갚는다니”제목의 사설에서 1510개 상장사 중 10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전체의 50%이라며 ‘작고 강한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중소영세기업들이 정부의 미약한 지원과 원청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노동자 못지않게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고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육성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중앙일보 “ 비정한, 너무나 비정한 2013년 한국사회”를 통탄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휘말려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인성교육과 공동체의식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일보의 논조는 노동자들이나 일반서민들의 평등한 삶이나 행복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정하다. 자신들 스스로 비정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범죄지도에 대해 "지역별 범죄 현황 공개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정부(경찰)가 범죄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지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조선일보는 한반도 위기 상황이 북한 때문이라며 “대북 특사 때가 아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반도 위기관리 만전 기할 때”라고 주장한다. 동아일보는 “북 도발 철통 방어하되 ‘말 폭탄’ 겁먹을 이유 없다”고 한다. 전쟁은 말로부터 시작한다. 군사력 대치가 극점에 달하면 위기관리라는 것도 한계점에 달한다. 조중동의 논리라면 한판 붙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북한을 붕괴시키자는 태도다. 그러나 옛말에 흥정을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다. 전쟁은 우선 전쟁에 나서는 젊은이들과 다음으로 어린이, 여자들의 고통이 크다. 조중동 논자들은 지금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전쟁 나면 이 땅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배부르고 조건이 좋은가?

 

중앙일보 “낙하산 인사 안 한다는 약속 어디 갔나”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정부의 신한금융지주회장 임명이 MB의 보은성 낙하산인사와 같다는 비판을 가한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듯이 박근혜정부의 인사풀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드러났다. 낙하산인가 아닌가는 의미가 없다. 낙하산의 질이 문제가 될 정도다.

 

(2013.4.8.월, 조중동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