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소모적인 긴장 고조행위 중단하라!

 

조선일보는 중국당국이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위험한 행동 자제하고 한국대사 불러 군사훈련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 사설을 통해 “중국, 북 도발 눈앞에 보고 무슨 양비론인가”라고 비판했다. 양국대사가 중국에 불려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원칙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미국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선언하지 않는 한 한반도전쟁을 미중 양국이 원하지 않는 것은 명확하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북, 소모적인 긴장고조행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전쟁돌발 직전 상황에선 양쪽 모두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게 맞다. 지금 닭과 계란 논쟁을 할 상황이 아니다.

 

조선과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물샐 틈 없다더니 연평도까지 구멍 뚫리나”, “엄중한 시점에 어선 훔쳐 월북해도 못 막은 군”을 비판했다. 열 명 지켜도 한 명 도둑 못 막는다고 하는 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을 막는 것은 더 어렵다. 탈북한 사람이 어선 훔쳐 월북하는 것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서 우리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다닌다면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지금 다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60년 전 300만 명이 희생된 한국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남북 양국은 무력대결로 일관하지 말고 조속한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중국과 미국의 지배와 영향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은,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금리고수정책을 비판했다. 물론 정부와 새누리당의 금리인하 압박이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본과 미국의 금융완화정책을 예로 들면서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의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 10조원이 넘는 채권발행으로 추경예산을 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한은의 금리인하로 돈이 더 풀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4.1부동산정책으로 빚내서 집 사라는 것도 금리인하를 기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이 통화정책을 주무르면서 거품으로 경제를 운영하려는 잘못에 대한 지적은 없다.

 

동아일보는 “공공의료의 미래를 묻는 진주의료원 사태”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경남도 홍준표 지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공공의료원도 폐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충분한 공감대’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단지 6%에 불과하다. 미국도 30%에 달하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70~80%다. 공공의료기관을 민간 기업처럼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가난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돈 장사는 하겠다는 야만이 아니고서는 할 짓이 아니다. 어차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방의료원이 부실하다면 이참에 국립의료원화 하고 국가의 주요 의료복지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공공화 없는 무상의료나 의료복지정책은 허구다. 대형 사립대학 의료기관의 공립화 등 적극적인 공공의료정책이 요청된다. 공공의료원 폐쇄는 의도된 의료사고처럼 살인행위다.

 

중앙일보는 “설치 4년 만에 사라져가는 자유전공학부” 사설에서 최근 여러 대학들이 학과의 벽을 허물고 융합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의 폐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이 과연 학문의 전당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서부터 획일적인 교육에다 객관식위주의 수능시험을 거쳐 서열화된 학생들이 창의성을 잃은 채 취업준비나 고시준비생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학현실에서 융합인재라는 것은 꿈같은 얘기일 뿐이다. 그것도 소수 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진중공업 조남호, 신세계 정용진, 롯데 신동빈 등 “오너들의 등기이사 사퇴, 책임경영 흔들린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박근혜정부의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오너들의 과감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변한다. 먼저 재벌 총수가 오너라는 주장도 엉터리다. 총수가 재벌의 주인이라는 제왕적 사고방식도 틀렸다. 지분의 5%도 안 되는 소위 총수가 재벌기업 전체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역시 잘못이다. 이번에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는 총수들은 그 동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거나 탄압한 장본인들이다. 경제위기 시에는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오너여야 한다는 논리는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항상적 위기 속에서 소수의 재벌일가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주무르겠다는 야욕일 뿐이다. 기업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노동자, 소비자, 경영자가 함께 소유하고 경영해야 하고 국가와 사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오너 운운하는 것은 안하무인의 태도다.

 

(2013.4.5.금, 조·중·동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