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날이 걱정된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앞날이 걱정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후보의 답변태도는 무식을 넘어 황당함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윤진숙후보 해수부장관 임명 심사숙고해야”한다고 했다. 당사자는 실실 웃으며 아는 게 없는데 왜 국민과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야 하지? 동아일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설을 통해 “윤진숙씨, 해수부장관 자격 있나요?”라면서 마지못해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박근혜 정권 앞날이 걱정되는 데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일보는 다른 사설에서 “양도세 免除 혜택, 지방 중대형 아파트까지 넓혀야” 한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전용면적 85㎡·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할 경우 지방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는 9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이유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나 타이밍이 아니라 돈 빌려 집 사라는 정부정책에 있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다 하우스 푸어를 더 늘려서라도 경기부양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건설, 금융자본가의 배를 불리면서 세금까지 깎아주는 주택시장화 정책은 공공주택 정책에 반하는 일이다. 조선일보는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한·미동맹의 시금석”이라 했다. 일본에게는 25년 전에 허용해 주고서 세계 원전 5위 국가인 한국이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원자력 협정 문제는 원전폐기, 한반도 비핵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국제적 동향을 살피면서 개정되어야 할 일이지 지금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강화로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중앙일보는 또 “북 ‘개성공단 흔들기’ 당장 중단하라”는 사설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만을 한반도 위기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北, 개성공단 폐쇄는 파국의 길”이라면서 북한 핵실험과 북한의 태도만을 문제 삼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입각하되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의 전쟁은 어느 쪽의 승리가 초점이 아니다. 대량살상과 파괴 그리고 만에 하나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한반도 위기의 원인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 남북 군사적 긴장 강화와 남북교류 중단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다. 중앙과 동아일보가 공정언론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 판 붙고 말자는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2013.4.4.목, 조중동 사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