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허수아비 노동부인가?

 

지난 4주 동안 GS25,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카페베네를 돌아 이 곳 노동부까지 왔다.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정부부처인 노동부는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 임금, 고용, 노동조건 등에서 노동법을 지키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부는 자기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알바연대가 지난 3개월 동안 알바노동자들을 만나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드러났다. 편의점주가 자살하는 상황에 처할 정도로 프랜차이즈본사 횡포는 극에 달해 있다.

 

알바노동자는 노동자에 속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알바노동자는 사회적 경험을 위해서나 해외여행을 위한 잡비를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소속인가? 세계에서 남여임금격차가 가장 낮은 상황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여성알바노동자들 문제라면 여성가족부 소관인가? 노동부는 지금 알바노동자를 자신들의 업무로 상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정책이 없다. 얼마 전 임명된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알바노동자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제 알바연대는 알바5적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출발로 해서 ‘알바 5적 시즌2’에 돌입한다. 676만 명이 최저임금 선상에 있다. 꿈과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알바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심지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알바연대의 기자회견과 문제제기를 넘어 알바노동자들 스스로 현실에 처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프랜차이즈와 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알바 노동자들의 항의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3.4.4.목, 알바연대, 다섯 번째 알바 5적 ‘허수아비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기자회견)